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용혜인 국회의원

 

출생 1990년 4월 12일

나이 만 34세

소속 기본소득당

지역구 비례대표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2024.05.~제22대 국회의원

2022.09.~기본소득당 상임대표

2020.~기본소득정치연대 상임대표

2023.06.~2023.08.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공동조직위원장

2024.02.~새진보연합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제21대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2022.07.~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022.07.~제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22.07.~제21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

2020.08.~제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

2020.07.~제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20.~기본소득당 원내대표

2020.05.~2024.05.제21대 국회의원

2020.~2020.기본소득당 당대표

 

 

 

- 기본소득당이 1호 법안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이라며 "아동수당을 양육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넘어 아동 삶의 기본을 만드는 기본소득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기본소득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던 기존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한다. 더불어 14세 이상의 아동이 기본소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 법의 필요 이유로 용 대표는 "소득불평등이 출생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출산율 하락폭은 소득 하위층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 대표는 "자녀에게 금수저 물릴 자신이 없으면 출산을 결심하기 어렵다"며 "모든 국민이 소득 걱정 없이 출산과 양육을 결심하도록 국가 차원의 현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아기 집중지원만으로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영아기 집중 투자'를 기조로 하고 있으나,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영유아기보다 학령기에 더 높다.

용 대표는 "양육 초기에만 도와주는 단기적인 재정지원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없다"며 "아동의 생애 전 시기에 걸친 든든한 공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용 대표는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가 초저출생 극복국가의 비결"이라고 했다.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 1970년대 저출생을 기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은 아동수당의 지속적인 도입과 확대로 출생률 회복에 성공했다.

용 대표는 "아동수당의 확대는 전세계적으로 수십 년 간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 온 초저출생 해법"이라며 "OECD 최저 수준 합계출산율에서 벗어나려면 OECD 최저 수준 아동수당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아동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용 대표는 "삶이 안정적이고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국민들이 미래를 고민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박홍배·서미화·백승아·소병훈·윤종군·이정헌·이재관·임미애·정을호·주철현·허영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정혜경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야6당 국회의원 20인이 함께 발의했다. - 여성신문 2024.6.17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대해 "물가가 오르는 것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지금 물가 상승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농산물 수입 가격, 달러 환율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지지하는 정당과 상관없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너무 괴롭다, 뭐라도 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가 그런 국민 삶에 체감되는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기에 민생 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라는 게 전에 없던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민생 경제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던 것을 추진해 보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대체할 만한 민생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가 56조다"라며 "반면 민생 회복 지원금은 13조밖에 안 된다"고 했다. - 대전일보 2024.5.21

 

 

 

- 세월호 참사 직후 2014년 4월 29일 청와대 게시판과 SNS를 통해 가만히 있으라 침묵 추모 행진을 최초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그는 학생회실에서 후배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고 한다. 당시 안산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냈던 만큼 ‘단원고’ 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그러했듯 그 역시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믿었고, 설마 한 명도 구조되지 못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단 한 명도 구출되지 못하고 희생자가 한 명 한 명 수습되는 뉴스를 보며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고 느꼈던 그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라는 제목으로 추모 시위를 제안하기에 이른다. ”가만히 있으라”는 추모 문구는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재 위치에 머물라’는 선내방송을 가리키는 동시에, 정부와 국가가 시민들에게 전하는 말로도 풀이된다.

4월 30일, 홍대에서 첫 침묵행진을 시작했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적힌 피켓과 국화꽃을 들고 침묵행진을 하는 방식이었다. 행진 마지막에는 참가자가 2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이후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이 추모행진을 이어갈 것을 결심하고 5월 내내 매주 추모행진을 주최했다.

이후 시민들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면서 추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0일에는 단원고 희생자들과 또래였던 고등학생 양지혜, 강원희, 박소현 3인이 공동제안한 청소년 추모행진이 제안되기도 했다.

5월 18일, 4번째 침묵행진 때 경찰은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용혜인 측은 ‘추모행진은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행진이기에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복하며 행진을 강행했다. 결국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연행 직후 그는 “저는 이제 떳떳해졌습니다. 이 나라 경찰들에겐 국민들의 죽음에 추모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저질렀다고 잡혀가고 있으니 저는 이제서야 떳떳해졌습니다. 추모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잡혀가고 있으니까요”라고 썼다. 10월 31일,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그러나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본인의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냈다.

2022년 10월 29일 158명의 희생자를 낳은 10·29 이태원 참사를 두고 세월호 참사와 비슷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용혜인 역시 “참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똑같다”라고 비판했다. - 나무위키

 

 

 

★정말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 올 수 없다고 장담 못해요. 미리미리 방지를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이거에요.”

 

이 말은 1994년 10월 21일, MBC뉴스에서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유족이 남긴 말입니다. 이 뉴스의 클로징 멘트는 “세월이 가면 참사는 잊혀지겠지만 오늘 사고가 남긴 교훈은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였습니다. 하지만 클로징멘트를 한 기자의 바램과는 반대로, 성수대교 참사는 잊혀지지 않았지만 교훈은 금새 잊혀졌습니다.

 

1년 후인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30대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사연 들으면서 많이 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뒤로 제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10년마다 사고가 나는 나라에서 제도를 바꾸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제가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지금 SNS하면서 울고만 있는 젊은 사람들, 10년 뒤에 부모 되면 저처럼 돼요. 봉사하든 데모하든 뭐든 해야 돼요".

 

진도항에서 세월호에 탄 딸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피해자 가족의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라던 말은 예언처럼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침묵만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고쳐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뿐입니다. 이 나라에 계속 이어져온 참사의 전통에서, 이번에 달라진 것이라고는 정부의 태도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군부독재시절 이후 일어난 대형참사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앞에서 보여준 것은 사과가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책임자가 아니라 심판자를 자처합니다. 청와대로 항의하러 가겠다는 유족들에게 마중나온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300명의 경찰부대였습니다.

 

침묵으로 교훈을 잊은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은 여전한 죽음과, 뻔뻔한 대통령 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모금을 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착한 추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고 들었던 세월호 승객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어날 지도 모르는 참사를 생각합니다. 모두가 말하듯이, 이 나라는 지금 침몰하는 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만히 있기는 너무 꺼림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꺼림칙한 청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는 4월 30일, 우리는 도심에서 추모의 국화와 “가만히 있으라”는 세상의 명령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를 누빌 예정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제안드리는 이 : 경희대 정외과 4학년 용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