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를 앞둔 현역 국회의원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프로필 및 경력

 

김형찬 기초단체장, 전 공무원

 

출생 1968년 8월 3일

나이 만 56세

소속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구청장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해동고등학교

토성중학교

부산 동광초등학교

 

2022.07.~제14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청장

부산광역시 도시균형재생국 국장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나, 구청장 직무나 직위와는 상관없는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강서구 녹산주민문화회관에서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으로 개사한 노래를 구민 앞에서 부르는 등 지역행사에서 김 의원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강서구청장배 그라운드 골프 대회 개회사를 하던 중 ‘가덕신공항 예산 확보, 도시철도 설계비 확보 등이 모두 김 의원 덕분’이라는 취지로 말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김 의원의 업적도 홍보했다”며 “(구청장)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구청장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골프 대회 관련해서는 업적을 홍보할 의도가 아니라 덕담 차원의 감사 인사”라며 “레크리에이션 도중 노래를 부른 것은 강서구청장의 직무나 직위와 관련 없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재판 후 “공직자는 언행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법정에 섰고 앞으로도 법정에서 진솔하게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 국제신문 2024.11.18.

 

 

 

- 검찰이 총선 출마를 앞둔 현역 국회의원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국제신문 지난 3월 29일 자 5면 단독 보도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도 총선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오태원 북구청장과 김진홍 동구청장까지, 부산지역 단체장 16명 중 4명이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정선재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구청장과 이 구청장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같은 당 김도읍(부산 강서) 국회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강서구 녹산주민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가수 패티 김의 노래 ‘그대 없이 못 살아’의 가사 일부를 ‘도읍이를 사랑해(…) 영원히 변함없이 김도읍을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로 바꿔 불렀다. 이에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구청장은 이밖에 다른 행사 1곳에서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월과 3월 지역의 전 유관단체 임원에게 두 차례 전화해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던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의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지난달 이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 국제신문 2024.10.10.

 

 

 

- ‘에코델타동(洞), 에메랄드로(路)…’

전국 각지에서 도로명 주소나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의 명칭을 외국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는 지난 3월 강동동, 명지동, 대저2동 일대에 조성될 신도시 에코델타시티(Eco Delta City)에 신설할 법정동 이름을 ‘에코델타동’으로 명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어기본법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이름을 불허했다.

이에 강서구는 우선 행정동 이름을 에코델타동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글문화연대는 최근 한글날을 앞두고 ‘우리말 해침꾼’으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을 선정하기도 했다.

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된다. 법정동은 법률로 정해진 최하 단위 행정동을 의미하며 주소로 표시된다. 행정동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관할 구역을 의미한다. - 서울신문 2024.10.7.

 

 

 

- 부산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지역 행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하거나 노래 가사에 김 의원의 이름을 넣어 부르는 등 지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김 의원과는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났고 노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평소 즐겨 부르던 노래를 선곡해 부른 것"이라며 "당시 노래 가사에 김도읍 의원 이름뿐 아니라 '강서'와 '녹산' 등 지명도 넣어 불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노컷뉴스 2024.8.10.

 

 

 

- 1968년 8월 3일 부산직할시에서 태어났다. 부산 동광국민학교, 토성중학교, 해동고등학교(46회)를 졸업한 뒤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에 진학했다. 1989년 12월 13일 육군에 입대하여 제17보병사단에서 통신병(경가설 특기)으로 복무했고, 1992년 6월 11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한양대학교 졸업 후 1998년 제4회 지방고시(부산 / 기술직)에 합격하여 이후 부산광역시청에서 창조도시국장, 금정구 부구청장, 건설본부장, 도시균형재생국장, 건축주택국장 등을 지냈으며 2021년 정년을 7년 남기고 강서구청장 출마를 위해 공직을 내려놓았다.

2022년 3월 초 당 내 유력 후보군이던 이종환 전 시의원이 구청장 직을 양보하고 시의원직 출마로 돌아서면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어 더불어민주당 노기태 현직 구청장과의 매치업이 조기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으나 2022년 3월 25일 안병해 전 강서구청장이 국민의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이후 안 전 구청장과 경선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대로 단수후보로 확정되어 국민의힘 후보로 노기태 구청장과 맞붙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안병해 전 구청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를 감행하였지만 결국 사퇴하며 1:1 매치업이 확정되었다.

그 결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노기태 후보에 승리하며 강서구청장직에 당선되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