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백지신탁 불복 및 구청장직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프로필 및 경력

 

문헌일 전 기초단체장

 

출생 음력 1953년 3월 7일, 충남 당진시

나이 만 71세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통신방송공학 졸업

한세대학교 대학원 IT학과(정보통신공학)졸업 (공학박사)

 

2022.07.~2024.10.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청장

~2014.02.제16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2008.09.~제15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2012.05.~2014.05.제22대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

2011.01.~2012.12.제8대 한국항행학회 회장

 

 

 

-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자진 사퇴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 전 구청장이 급여를 반납해야한다는 비판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신의 주식 보유를 선택해 구청장직을 포기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동”이라며 “그간 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취임한 문 구청장은 약 1억~1억1000여 만원 가량 연봉을 수령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월급으로는 월 900만원 안팎이다. 2년2개월 넘게 임기를 지냈기 때문에 그간 급여로만 최소 2억원 이상을 받았다.

문 전 구청장은 급여 반납 요구에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급여반납 관련) 당사자로부터 어떤 언급이나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문 전 구청장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급여반납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구로구청은 매월 20일 월급을 지급한다. 자진사퇴에도 불구하고 문 전 구청장에게는 이번달 월급도 일단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한달 분 월급을 지급한 뒤 일할 계산을 통해 비근무일수만큼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인 문 전 구청장에게 퇴직금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문 전 구청장의 사례를 거울삼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소송이 ‘시간 끌기’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구청장의 경우 정부가 백지신탁 결정을 내린 시점이 2023년 3월이다. 정부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1년7개월 가량 임기를 지냈고, 급여도 수령했다. 문 전 구청장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4만8000여주) 평가금액은 지난해보다 올해 수십억 원 가량 올랐다. 올해 문 전 구청장은 196억344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향신문 2024.10.17.

 

 

 

- 국민의힘은 오늘(16일) 당 소속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사퇴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구로갑 당협위원장인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문 전 구청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해 문 전 구청장을 공천하고 선출되게 한 구로갑 당원협의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 전 구청장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사법부 결정 이후 당과 협의 없이 백지신탁 대신 공직 사퇴를 택한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구정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지금보다 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회사 ‘문엔지니어링’을 운영해 온 문 전 구청장은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자신이 보유한 170억 원대 주식 4만 8천 주에 대해 공직자 업무에 상충한다며 백지신탁을 하라고 결정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문 전 구청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자 어제 구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문 전 구청장의 사퇴로 오늘부터 엄의식 부구청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구정을 이끌게 되며, 새 구청장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 KBS 2024.10.16.

 

 

 

-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문 구청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6일자로 사퇴하려고 한다"며 "백지신탁을 하는 대신 사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7월 민선 8기 구청장에 취임한 지 2년여만에 물러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구청장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보고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했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구청장이 설립·운영하는 회사로, 그가 보유한 주식은 4만8천주, 평가액은 약 170억원대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올해 3월 공개한 공직자 재산 현황을 보면 문 구청장의 재산은 196억3천만원으로 서울시 구청장 중 2위다.

문 구청장은 이날 발표한 사퇴문에서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법원에서는 제가 주주로 있던 기업과 구청장의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의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15일 구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엄의식 부구청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구정을 이끌게 된다. 엄 구청장 권한대행은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을 거쳐 광진구 부구청장을 지냈다.

보궐선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선거법 35조 2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보궐선거 중 전년도 9월부터 2월 말까지 실시 사유가 있을 경우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치른다. 따라서 올해 10월 사직했으므로 내년 4월 첫 수요일인 2일이 보궐선거일이다. - 연합뉴스 2024.10.15.

 

 

 

- 문헌일 구로구청장(국민의힘)이 임기를 2년 가량 남겨놓고 전격 사퇴했다.

15일 서울 구로구청은 “문 구청장이 16일부로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이 최근 주식 백지신탁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사퇴 이유로 들었다. 공직보다는 재산(주식)을 택한 것이다.

그는 “최근 법원에서는 제가 주주로 있었던 기업과 구청장의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의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말했다.

올 3월 기준 공직자 재산현황 자료를 보면 문 구청장의 재산은 196억3446만원으로 서울시 구청장 중 2위다.

문 구청장은 본인이 설립한 회사인 문엔지니어링(비상장 기업) 주식 4만8000주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문 구청장 재산 대부분이 문엔지니어링 주식 평가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문 구청장의 회사 주식 보유가 공직자 업무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보고 공직 기간 중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했다. 문 구청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불복소송을 냈고, 최근 1·2심에서 모두 패했다. 구청장직을 사퇴하면서 회사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됐다.

철도청 공무원 출신인 문 구청장은 2013년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을 지내며 정계에 입문했다.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잇달아 국힘에 후보 공천을 신청했으나 떨어졌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에 당선돼 재직해왔다. 본래 임기는 2026년 6월30일까지다. - 경향신문 2024.10.15.

 

 

 

[진보당 기자회견문]

 

​문헌일 구청장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식을 백지신탁 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회원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22년 구로구청장에 당선된 문 구청장은 이듬해 3월 백지신탁위에서 주식회사 문엔지니어링 4만8000주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 처분을 받았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구청장이 1990년 설립해 운영해온 정보통신기술(ICT) 엔지니어링 업체다. 문 구청장은 백지신탁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백지신탁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현황에 따르면 문헌일 구청장은 문엔지니어링의 주가상승으로 지난 해 보다 신고액이 47억 급증했다. 문헌일 구청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까지 불사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 할 수 밖에 없다.

 

문헌일 구청장이 공직을 수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구로구 주민을 위한 구정 운영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히려 공직이 사적 이익 실현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법원의 1차 판결을 받았다.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에 커다란 흠결이 있음이 인정 된 것이다.

 

혹여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후안무치한 결정을 한다면 구로주민들의 더 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고 했다. 이제라도 결단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된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공직을 유지 하지 말아야 한다.

 

직무관련성 확인 됐다. 문헌일 구청장은 보유 주식 백지 신탁하라!

공직자 윤리 위반, 문헌일 구청장은 구로구 주민에게 사과하라!

 

2024.6.26.

 

 

 

- 1953년 3월 7일 충청남도 당진군(現 당진시) 우강면 창리에서 아버지 문정복(文丁福, 1905. 12. 16 ~ 1988. 7. 21)[9]과 어머니 남양 홍씨(1920. 4. 16 ~ ) 사이에서 4남 3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용산공업고등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8월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에서 전파·통신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0년 8월에는 한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보통신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60년대 공무원으로 서기관에까지 오른 큰형 문천호(文天鎬, 1934. 12. 21 ~ ?. 12. 31)를 따라 처음 상경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매일 새벽 신문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용산공업고등학교 졸업 이후 철도청에서 10년간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했다. 1977년 6월 7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제60보병사단에서 복무했으나 연차초과로 인하여 1978년 1월 9일 이병으로 복무만료되었다.

1979년부터는 미국 벡텔사의 국내 합작회사이던 대한엔지니어링에 스카우트되어 이직했고, 이 회사에서 상무이사에까지 올랐다. 또한 결혼한 뒤 구로구 개봉동·구로동·신도림동 등지에 터를 잡으면서 40년 이상 구로구와 연을 이어 왔다. 1990년 문엔지니어링을 차려 대표, 회장직에 올랐고 여러 관련 협회나 단체의 회장직을 맡았다.

2013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로구협의회 상임위원 및 새누리당 새누리당 구로구 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였으나 강요식 후보가 공천을 받으며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도전하였으나 김용태 의원이 전략공천되며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이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구로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고 2022년 5월, 최종후보로 확정되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

이후 본선에서 구로구청장에 당선되었다. 이는 그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데, 12년만에 구로구청 자리를 민주당으로부터 탈환한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 폭우 당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후 간이 빗물펌프장 등의 시설 정비와 설비 확충을 진행했다.

이후에는 나름대로 무난한 구정 평가를 받았으나, 돌연 구청장 직을 사퇴하며 매우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식 백지신탁 불복 및 구청장직 사퇴

2024년 3월 3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서울 구청장은 문헌일 구로구청장이었다. 지난해보다 47억원 가량 급증해 전체 재산 공개 공직자 중 4번째로 높은 증가 규모를 보였다.

서울 구청장 중 재산액 2위를 차지한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196억3446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47억8123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 구청장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문엔지니어링 4만8000주, 대한컴퓨터기술 3000주, 아이디스파워텔 204주, 드림라인주식회사 523주 등의 평가금액이 늘면서 주식 신고액이 120억2941만원에서 169억9334만원으로 49억6393만원 늘어난 영향이다.

17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또한, 2024년 9월 13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1-3부 이승환 판사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한다."로 판결하여 2심에서도 패소했다.

결국 2024년 10월 15일 구청장직을 사퇴함을 밝혔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