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벌금 1천만원 선고, 국민의힘 오태완 의령군수 프로필 및 경력

 

오태완 기초단체장, 전 공무원

 

출생 1966년 3월 7일, 경남 의령군

나이 만 58세

소속 경상남도 의령군 군수

 

경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경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상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남정보고등학교

 

2022.07.~경상남도 의령군 군수

2021.04.~2022.06.경상남도 의령군 군수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방행정특보단장

경남도청 정무특보

 

 

 

- 언론인 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자리를 지키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 오택원)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벌금형에 그친 오 군수는 직을 유지한다.

잎사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오 군수 측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이나 행동을 한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설령 이 같은 말과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정한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오 군수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으며, 그것이 형법상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들 증언,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과 같은 말과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오 군수의 행위는 도덕적 관념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언동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항소심 선고 후 “저로서는 아쉬운 결정으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추후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헤럴드경제 2024.10.17.

 

 

 

-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오 군수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40시간, 개인신상정보 공개도 선고했다. 형사사건 상 벌금형이라 의령군수 직은 유지된다.

창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오태완 군수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2월,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오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양측이 항소했었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은 2023년 12월, 올해 1월 두 차례 선고 연기가 됐고, 지난 2월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교체되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2024.10.17.

 

 

 

- 1966년 3월 7일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에서 태어났다. 의령 화정국민학교와 의령 화정중학교, 진주상업고등학교(現 경남정보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4년 경상대학교 회계학과(84학번)에 진학했다. 1987년 5월 21일부터 1990년 1월 18일까지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하여 병역을 이행했다.

경상대학교 졸업 후 하순봉 전 의원의 입법비서관, 입법보좌관으로 재직하였다. 1997년 2월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 회계 전공으로 경영학 석사 학위, 2005년 2월 경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2012년 경상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서 홍준표가 당선된 이후로는 경상남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이후 경상남도청 정책단장, 정무조정실장, 경상남도지사 정무특별보좌관 등을 지내다가 홍 전 지사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게 되자, 홍준표 대선캠프에 참여하여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다.

대선에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낙선하고 자유한국당 대표에 도전하여 당선되면서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에 임명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진주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조규일 전 경상남도 서부부지사에게 밀려 출마하지 못 했다.

2020년 3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이선두 전 의령군수가 직을 잃게 되자 2021년에 벌어질 의령군수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였다.

2021년 2월 국민의힘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되며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의령군수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의령군수에 당선되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초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후술한 성추행 피소 사건을 두고 상대 후보들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며 공천이 취소되었다. 이에 본인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공천이 취소되는 악재가 있었으나 무소속 김충규 후보와의 리턴매치에서 무난하게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하였다.

2023년 1월 중에 국민의힘에 복당하였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