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프로필 및 경력

 

최재훈 검사, 전 별정직공무원

출생 1975년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제44회 사법시험 (연수원 34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192명 중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의결됐습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18년 2월 처음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건 2020년 4월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김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권오수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모해 자신의 계좌 등을 맡겼다’며 두 사람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검찰 인사 이후인 2021년 8월 반부패수사2부가 정비되면서부터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국민의힘에 입당(2021년 7월)한 이후였다. 검찰은 2021년 10월부터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구속했고, 그해 11월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구속됐다. 그해 12월 검찰은 권 회장을 구속 기소했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진행되면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윤석열 전 총장이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김 여사가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 신분이 된 것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려고 했지만 김 여사 쪽은 2021년 12월 일방적인 해명을 담은 서면진술서(1차)를 검찰에 제출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는 제자리걸음이었고, 2022년 3월9일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5월10일에 취임했다. 이날부터 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 됐다.

검찰이 수사를 중단한 사이 재판은 진행됐다. 1심 법원은 권 전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팀에선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채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여사 처분에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 무렵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사단’이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소환 조사 입장을 고수하다 윤 대통령 눈 밖에 났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 5월13일 정기인사 철도 아닌 시기에 수사 지휘라인인 송 지검장과 고형곤 4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다.

뒤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이는 ‘친윤’으로 평가받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었다.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전주지검장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일찌감치 ‘0순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주목받던 인물이었다. 이 지검장은 지난 7월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인 대통령경호처 건물을 방문해 비공개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하면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게 뒤늦게 보고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근 주가 조작 공범의 검찰 진술 등이 잇따라 보도되며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은 더욱 짙어졌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외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절차 없이 내부 ‘레드팀’ 의견만으로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4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수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에선 일사천리로 결론이 났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낸 지 보름 만이었다. - 한겨레 2024.10.18.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최근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다른 전주(錢主)에 대해서 방조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김 여사의 증권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활용됐지만 김 여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김 여사가 고발된지 4년 6개월만에 수사가 마무리 됐지만 '명태균 스캔들' '용산 십상시' '7가신' 등 국정농단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가 고조된 가운데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 마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안을 제출한데 이어 이날(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의혹 등 김 여사가 관련된 13가지 혐의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며 투트랙 전략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김 여사가 고발된 후 4년 6개월 만에 내려진 검찰의 결론은 무혐의였다.

이날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김 여사의 증권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지만 이를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해 혐의 입증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대신증권 계좌의 경우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임을 모르고 거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범행 관여 기간(2010년1월~2011년3월) 동안 권 전 회장 외 주가조작 선수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시세조종 관련자들 중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도 없다"며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9월 12일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가운데 한명인 손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당시 법원은 "다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폴리뉴스 2024.10.17.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부터 불기소 처분까지 일지.

 

◇2020년

 

▲4월7일

-최강욱·황희석·조대진,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9월25일

-검찰, 조대진 변호사 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

 

▲10월19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

 

◇2021년

 

▲7월경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복수 증권사 압수수색

 

▲9월경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회사 등 압수수색

-법원,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씨 구속영장 기각

 

▲10월6일

-법원, 주가조작 가담 이모씨 구속영장 발부

 

▲10월8일

-검찰, 도이치모터스 본사 압수수색

-법원, 주가조작 가담 김모씨 구속영장 발부

 

▲10월12일

-법원, 잠적한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씨 구속영장 발부

 

▲10월25일

-검찰, 주가조작 가담 김모씨·이모씨 구속 기소

 

▲11월2일

-검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1월5일

-검찰, 증권회사 직원 출신 또 다른 김모씨 구속 기소

 

▲11월11일

-검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두 번째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1월12일

-검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잠적했던 주가조작 선수 이종필씨 검거

 

▲11월16일

-법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구속영장 발부

 

▲11월30일

-검찰, 주가조작 선수 이종필씨 구속 기소

 

▲12월3일

-검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구속 기소

 

◇2022년

 

▲1월경

-검찰, 김건희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통보

 

▲1월14일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추가 고발

 

▲5월23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첫 출근길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형사법 집행할 것"

 

▲11월29일

-검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공범 민모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체포

 

▲12월1일

-법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공범 민모씨 구속영장 발부

 

▲12월15일

-검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공범 민모씨 구속 기소

 

◇2023년

 

▲2월10일

-1심 법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 선고

-1심 법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주가조작 가담 인정

 

▲4월23일

-검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5월18일

-검찰,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씨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11월16일

-검찰, 김건희 여사 봐주기 의혹에 "항소심 진행 상황 보며 관련 수사 진행 중"

 

◇2024년

 

▲5월1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첫 출근길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 지장 없도록 모든 조치 다 취할 것"

-법원, 전주 손모씨에게 방조 혐의 추가하는 내용의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7월경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 거부

 

▲7월20일

-검찰, 김건희 여사 피의자 신분 비공개 대면 조사

-서울중앙지검, 조사 시작 10시간가량 지난 후 대검찰청에 보고…'패싱 논란'

 

▲9월7일

-검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비공개 소환 조사

 

▲9월12일

-항소심 법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 선고

-방조 혐의 추가된 전주 손모씨, 1심 무죄→항소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9월19일

-검찰·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법원에 상고장 제출

 

▲10월16일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레드팀 회의 진행

 

▲10월17일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 뉴시스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