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프로필 및 경력

 

 

박세현 검사

출생 1975년   경북 구미

소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과

현대고등학교 

 

2024.09.~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24.05.~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23.09.~대검찰청 형사부 부장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

제39회 사법시험

 

 

 

[검찰이 온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살짝 베끼면 지금은 <검찰이 온다>로 규정할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낚아채서 긴급체포하는 솜씨를 보라. 윤석열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광석화란 딱 이런 때 쓰라고 있는 말이다.

한동훈-한덕수의 ‘2차 친위 쿠데타’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건 검찰의 힘이다.

# 윤석열은 왜 꺾였나?

기세등등하던 윤석열이 갑자기 한동훈에게 무릎을 꿇은 건 검찰 때문이다.

6일 상황을 보자. 아침 일찍부터 두 사령관이 ‘배신’을 하고, 국정원 1차장의 ‘폭로’가 이어졌다. 이때만 해도 윤석열은 분기탱천했다. 그러나 검찰의 동향을 보고받고는 그만 맥이 풀려버렸다고 한다.

그리도 고분고분하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데다, 그 책임자로 ‘한동훈 사람’을 앉혔기 때문이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다. “심우정은 자기를 총장 자리에 앉혀준 김주현 민정수석과도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 관계자가 귀띔을 해주었다.

윤석열로서는 마지막 기댈 언덕마저 무너진 것이다. 무릎이 부들부들 떨리며 털썩 주저앉고 만 것이다.

# 박세현은 누구인가?

박세현도 ‘친 윤석열’이지만 한동훈과의 인연이 훨씬 끈끈하다.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 직계 후배다. 둘 다 4학년 때 합격했으니 '소년 등과'한 공통점이 있다. ‘충암고 라인’이 지고 ‘현대고 라인’이 뜨는 징조일지도 모른다.

나는 <한겨레> 기자로서 김영삼 정부 말기~김대중 정부 초기 검찰을 출입했다.

그때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를, 그리고 박세현의 아버지 박순용을 만났다.

당시 대검찰청에서 진형구는 감찰부장, 박순용은 중수부장이었다. 시험은 박순용이 진형구보다 3년 앞섰지만 둘이 동갑이었고 술을 좋아해서 제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

언젠가는 박순용이 불러 중수부장 사무실에 가보니 진형구와 폭탄주를 돌리고 있었다. 벌건 대낮이었다. 기자들 몇을 더 불러서 술판이 커졌던 기억이 난다.

그러니 한동훈-박세현은 '대를 잇는 우정'인 셈이다.

# 검찰 명문가

진형구는 다 알다시피 아들도 사위도 검사다. 손꼽히는 검찰 명문가다.

박순용 집안은 더 성골이다. 장인이 김영제 검사장이다. 박세현 입장에서 보면 외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검사장이니 3대 내리 검사장을 배출한 집안이다. 박순용은 검찰총장도 지냈다.

한동훈 박세현 둘 다 검찰 내 초 엘리트 귀족 집안인 것이다.

지금 검찰은 궁지에 몰렸다. 이대로라면 윤석열만 죽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도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다. 뭔가를 해야 한다. 심우정 박세현이 나선 것이다. 한동훈이 먼저 '국정원의 정보'를 건네고 제휴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엊그제까지 윤석열과 맺었던 운명 공동체의 파트너가 이제 한동훈으로 바뀐 셈이다. 검찰은 어미를 잡아먹는 살모사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여태 어미 품안에서 따뜻하게 지냈지만 위기를 느끼는 순간 독사의 이빨을 어미 가슴에 박아 넣는다.

# 신군부 그리고 검찰

윤석열의 1차 친위쿠데타 실패 이후 권력의 공백이 생겼다. 검찰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시민들이 이뤄낸 역사적 성과를 가로채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한동훈 사이 정치적 타협에 맞춰서, 증언을 오염시키고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 앞으로 확대될 윤석열-김건희 사건에서 행여 검찰 조직에 불리한 부분이 나온다면 삭제할 것이다. 10.26 직후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해 간 과정이 떠오른다.

그렇다고 검찰 수사를 막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검을 도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우선은 경찰 수사를 독려하며 서로 경쟁시켜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현실적 방법처럼 보인다.

물론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 김의겸 페이스북

 

 

 

-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야권은 경찰과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특히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고교·대학 후배인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본부장은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9기로 검찰에 들어왔다. 고교와 대학 모두 한 대표의 후배인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혹시 윤석열과 한 대표 사이에 밀약이라도 한게 아니냐”며 “내란죄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검찰이 편법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박 본부장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수사보다는 주로 기획 업무를 맡아왔다. 박 본부장의 아버지는 김대중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박순용 변호사, 외할아버지는 김용제 전 서울지검장이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시절엔 이른바 ‘돈봉투 회식’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과의 저녁식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 문제가 됐는데, 박 본부장도 이 자리에 배석했다.

특히 민주당은 박 본부장이 서울고검 형사부장일 때 윤 대통령이 연루 의혹을 받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본부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 내에선 박 본부장이 특수통인 윤 대통령, 한 대표와 가깝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박 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2024.12.8.

 

 

 

- 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한 것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이은 무혐의 처분으로 검사 탄핵과 수사권 폐지 등 야권의 공세에 시달려 온 검찰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특수본 출범 직후 군검찰 인력까지 합류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및 군 관계자를 향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국무위원, 軍, 국정원 관계자 등 줄소환 전망

 

대검찰청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설치하며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파견받았다. 계엄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던 ‘공안통’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특수통’ 최순호 형사3부장검사는 각각 한 팀씩 맡아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군검찰 인력도 즉각 파견받기로 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전사령부 등이 대거 연루된 상황에서 검찰에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군인 신분의 피고발인이 많이 있어 합동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검사 20명, 검찰수사관 30여명에 군검찰 파견 인원 등이 합쳐지게 되며,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검사 30명 정도로 꾸려진 특수본보다 큰 규모다.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특수본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부터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 △계엄포고령 작성 및 전파 △계엄군의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구금 지시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 이번 사태 이후로 불거진 의혹 전반을 모두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과 국정원, 군 관계자들의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은 곧바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겨냥한 특수본이 출범했을 때도 검찰은 출범 5일만에 사건 ‘키맨’이었던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긴급 체포하고 사건을 풀어나간 바 있다.

다만 전례에 비춰 현직 대통령 조사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2016년 특수본은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에 실패했다. 특검 출범 이후에도 최종 불발된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후 2기 특수본에서 진행했다.

 

● 警 120명 규모 특별수사팀 구성-공수처도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에 의지를 드러내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까지 통과되면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수사를 모두 중단하고 관련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2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조국혁신당,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등 명의로 총 4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종수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수사를) 배당하겠느냐”며 수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이 고발된 사건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추가 배당했다.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는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동아일보 2024.12.6.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할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검사 20명 규모로 구성됐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대검찰청은 6일 오후 기자단에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 포함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차장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부장급으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투입된다. 여기에 대검과 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15명이 합류한다.

특수본은 군검찰 인력을 파견 받는 방식으로 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건 관계자 가운데 현역 군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법리 검토를 마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지시했다.

심 총장은 5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지시하셨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후 내란죄 적용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하고 수사 검토에 나선 바 있다. - 뉴시스 2024.12.6.

 

 

 

-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된 박세현 서울고검장(49·사법연수원 29기)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인을 걷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과 검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법무부 형사기획과 과장,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거쳐 제57대 서울고검장을 맡고 있다.

박 고검장은 수사·기획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받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1호 전문공보관을 했었다. 차분한 성격에 성품까지 좋아 후배들에게도 존경받는다는 평가가 있다.

2021년 7월부터 부산동부지청장으로 1년 간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검사로 발령이 나면서 서울로 복귀했다. 이후 대검 형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그러나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하던 2017년 4월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자리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동석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국장 등 법무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 10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넨 사건이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박 고검장은 판결이 나기 전에 광주지검 부부장검사로 좌천됐었다.

박 고검장의 부친은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박순용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 파이낸셜뉴스 202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