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 윤석열 탄핵심판 대리인단 공보담당, 윤갑근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윤갑근 변호사, 전 검사

 

출생 1964년 6월 9일, 충북 청원 

나이 만 60세

소속 법무법인 청녕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청주고등학교

미원중학교

금관초등학교

 

법무법인 청녕 대표변호사

2017.~윤갑근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12.~2017.06.제47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특별수사팀 팀장

~2015.12.대검찰청 반부패부 부장

대검찰청 강력부 부장

29회 사법시험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저녁, 경호처 직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다며,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는 경찰을 오히려 체포할 것을 독려한 겁니다.

류현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저녁 8시 반, 경호처 강경파 이광우 본부장이 경호처 관저 근무 인원 거의 전원을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관들을 상대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경호처 경호관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윤 변호사는 "(관저가)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집단적으로는 철책 때문에 못 올 테지만, 그래도 만약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체포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체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는 경찰을 범죄인 취급해 경호관이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 MBC 2025.1.14.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체포영장을 심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오늘 오후 1시 50분쯤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면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기관이 수사 권한을 가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 절차를 통해서도 사건의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 윤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체포영장 청구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오늘,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MBC 2024.12.30.

 

 

 

- 윤 대통령 측 공보는 윤 전 고검장이 맡는다. 충북 청원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은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육군법무관으로 임관,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을 거친 그는 이후 2008년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연속으로 2년 재직한 대표적 ‘강력·특수통’이다. 2015년 대구고검장을 지낸 뒤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 한국경제 2024.12.27.

 

 

 

- 충북 청주출신 윤갑근(법무법인 청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설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지역 언론은 윤 변호사가 지난 16일부터 12.3 내란 사태 탄핵 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대해 윤갑근 변호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이 부담스러지 않냐는 질문엔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청주출신으로 대검 강력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 상당구에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경선에서 윤갑근 변호사를 제치고 공천을 받았던 정우택 전 부의장은 돈봉투를 전달하는 CCTV영상이 공개되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우택 전 부의장은 “특정세력의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명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정가에선 정 전 부의장이 사실상 윤갑근 변호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윤갑근 변호사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돈봉투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약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변호사가 정우택 전 부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롤 받고 있는 사업자 A씨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변호사비를 대납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보고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갑근 변호사는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충북인뉴스 2024.12.18.

 

 

 

- 윤갑근(56)변호사가 곧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출신의 윤 변호사는 최근 기자와 만난자리에서 "금명 간 한국당에 입당 서류를 낼 것"이라며 "당과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내년 총선에서 청주상당구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정우택(4선)의원이 버티고 있어 당내 경선 등 공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6월 대구고검 검사장을 사직하고 변호사로 새출발 한 그는 내년 총선출마를 앞두고 지난 8월 청주시 용암동에 아파트를 구하고 대주민 접촉을 강화하며 행보를 넓히고 있다.

윤 변호사는 청주고·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 29회(연수원 19기)로 법조계에 입문,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 강력부장, 대구고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그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위키트리 2019.10.21.

 

 

 

- 법무부는 8일 고등검사장 및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는 윤갑근(53ㆍ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 등 이른바 검찰 내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우병우 사단’에 대한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윤 고검장을 비롯해 정점식(52ㆍ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김진모(51ㆍ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ㆍ20기) 대구지검장을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우병우(50ㆍ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동기인 윤 고검장은 지난해 8월 ‘우병우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 우 전 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을 비롯해 가족회사 ‘정강’ 관련 의혹 등을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질타를 받았다. 우 전 수석 첫 소환 때 불거진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불러오기도 했다. - 헤럴드경제 2017.6.8.

 

 

- 2019년 10월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여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청주시 상당구에 출마선언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같은 당의 정우택이 충북도지사와 원내내표를 지낸 거물이라 경선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으나, 황교안의 측근인 덕분에 정우택이 옆 지역구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윤갑근이 경선없이 상당구에서 공천을 받았다.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와 0.7%의 차이의 초접전으로 나타났으며, 개표 결과 3천여표 차이로 패배했다.

그 해 7월 15일에 미래통합당의 도당 합의 의견으로 충북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이후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 개정을 한 이후에도 그대로 위원장을 맡았다. 도중에 라임 사태에 연루되어 동년 12월 구속되었고, 이듬해 5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옥살이를 하였다. 이에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정계 복귀를 앞두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국회의원이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1년 8월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진행되게 되었다. 윤갑근은 2022년 1월 11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대리인을 통해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당협위원장이자 충북 정치계의 거물인 정우택과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경쟁하였다. 하지만 경선에서 정우택에게 밀려 고배를 들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지사 출마선언을 했으나 2022년 4월 5일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2023년 12월 28일 라임 사태 무죄 확정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였지만, 2024년 2월 25일 동일지역구 다선 페널티를 받은 현역 정우택에 밀려 탈락하였다.

정우택이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낙마했으나, 정영환 공관위장과 한동훈 비대위장은 그 자리에 공천 경쟁자이자 상당구에서 활동해온 윤갑근 대신 서승우를 전략 공천했다.

이후 전략 공천된 서승우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후 활동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을 맡기로 했다.

 

라임 사태에 연루되어 12월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옥살이를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고합58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고합584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이에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2월 14일, 상고심에서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022도163)[판결]

라임 사태에서 윤갑근의 행위를 무죄로 판결한 이유로는 '청탁은 인정되지만, 해당 청탁을 변호사의 업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논리이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가 진행되던 시기,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2016년 11월6일 윤갑근이 우병우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우병우는 수사를 받는 도중 팔짱을 끼고 시종일관 거만한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를 받기 전 차를 대접받기도 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샀다. 당시 수사를 맡은 윤갑근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로, 검찰 내에서 일명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기에 이러한 논란은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켰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