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대리인단 선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배보윤 변호사

경북 구미

 

배보윤 법률사무소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고려대학교 법학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

3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0기

 

 

 

 

- 경북 구미 출신인 배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헌법재판소법 제19호 3항)하는 존재로, 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하게 관여한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경제 2024.12.27.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형사사건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헌재 탄핵심판은 배 변호사를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다. 배 변호사는 1994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고 2017년 4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배 변호사는 2016년 12월~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냈다. 헌재 퇴직 후 2019년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하다”며 “공직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두고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닌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 공소장에 의탁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충분히 심의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탄핵 사유를 판단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국민일보 2024.12.23.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배보윤 변호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배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10여 명 규모로 구성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 변호사는 2016년 12월~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다. 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퇴직 이후 박 전 대통령 형사 재판 변호인단 합류를 타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절차가 부실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2018년 1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했다”며 “대통령 탄핵은 국민 여론으로 하는 불신임 제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 추궁 제도다. 국회의 소추는 법적 책임과 불신임을 혼동해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또 “국민 선출로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재판이므로 더 엄격한 사실 증거를 채택해야 했다”며 “절차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걸 봤다. 신속한 재판의 압박을 받았다. 철저하게 준비해 차근차근 심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2019년 4월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식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배 변호사는 “참회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공직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제대로 주장하고 역할을 마땅히 해야 했는데 단순한 리포터 역할만 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 일요신문 202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