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전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한다"는 "떼쓰는 소수를 인정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을 편든 것",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프로필 및 경력

 

공진성 대학교수

소속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법학과 부교수

 

쾰른대학교대학원 법학 박사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탄핵소추안 보고 전 밝힌 "여야 합의 전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한다"는 대국민 담화에 대해 "떼쓰는 소수를 인정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을 편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의 여야 합의 요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공 교수는 "여야가 이미 12·3 내란 사태 전에 야당 몫으로 2명, 여당 몫으로 1명이 추천돼서 헌법에서 정한 청문 절차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미 합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 이후에 입장을 갑자기 바꿔서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 합의를 갑자기 이제 와서 요구하는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사실상 편들어주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여러 양측의 입장을 두루두루 들은 것처럼 말을 하고, 또 얼핏 듣기에 '합의'라는 표현이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무조건 일방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합의를 강요할 때 그것은 결국 소수가 떼를 쓰는 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 교수는 "얼핏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처럼 분위기는 풍겼지만 내용상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시간 끄는 전술 이상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합의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면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법안에도 반대하고, 수정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반 동안 계속 지켜봐 왔지만 민주당이 뭔가를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비판은 하지만 그럼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협의에 응하지도 않고, 합의를 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반대로만 일관해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합의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에서 소수 지배가 되어야 한다. 소수가 지배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구나 선출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 있고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일 뿐이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면서 "그런데 사실상 지금 헌법 기관 중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의 다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한 권한대행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결국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또 다른 내란 행위 외에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광주방송 2024.12.28.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를 지켜 보면서 ‘이 자가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국정운영을 일임한다는 발표를 듣고는 ‘권력 찬탈 행위’를 한다고 느꼈다. 44년 전 5·18 광주항쟁의 기억을 가진 이들이 느낀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시국에 정치인들이 할 일은 당을 떠나 원리원칙에 따라 판단·행동하는 것이다. 철저히 국민·국가의 이익을 위해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투표하길 바란다. - 전남일보 2024.12.12.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하고 통과시켜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나 신념의 차이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령 앞에서 무의미하다.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

다행히도 깨어있는 시민들, 양심을 지킨 일선의 군인과 경찰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응당 처벌되어야 하며 그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다.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 대통령 배우자를 지키는 일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중히 여기는 자들이 이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들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소추되지 않는 대통령마저도 피해 갈 수 없는 내란죄의 현행범이다.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뒷방으로 물러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인가. 설령 여야가 협의하여 새로 내각을 구성하려 하더라도, 내란 수괴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누가 받겠는가.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다.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대통령의 국정을 대신 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다.

임기 단축이나 몇 개월 후 하야 등은 자격없는 자의 손에 계속 국가를 맡기는 것이기에 불안하다. 단 며칠이나 몇 주도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윤석열이 자신과 김건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음을 보지 않았던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으란 말인가.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가꾸어나가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때 국가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다. 내란을 저지르고도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야말로 헌정의 중단이며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여당은 탄핵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 가능성을 탄핵 거부의 근거로 주장하나,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보다 자당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비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를 탄핵하는 것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탄핵을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은 헌정의 회복을 저해하는 세력일 뿐이다.

우리는 강의실에서 윤석열과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여당 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교육할 것이다. 이를 용인하는 것은 독재화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음을 경고할 것이며, 반민주적인 행태를 한 정치인을 선거에서 꼭 심판하라고 할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마저 인정하고 지키는 것이므로, 거짓된 민주주의자들에게 다시는 속지 말라고 가르칠 것이다. 아울러 정치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저들처럼 되지 말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인이 되라고 교육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하라.

2.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라.

3.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재발의된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하라.

4.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국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실행하라.

 

2024년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