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기초의회의원
출생 1969년
소속 대구시중구의회 의원
영진전문대학 사회복지 졸업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배태숙 전 중구의원의 유령업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한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구는 아직도 공범인 공무원들에 대해 조치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일은 지방의원과 집행기관과의 유착 비리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구청은 배 전 구의원 수의계약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중구의회는 302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배 전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의 건'과 '배 전 의원의 의장직 불신임 건'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 제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배 전 의원은 2022년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9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중구의회에 따르면 배 전 의원은 현재까지 징계 효력 해제 가처분신청이나 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뉴스1 2024.12.20.
- 차명으로 유령회사를 차려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구 중구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배 의장에 대한 의원직 제명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6일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배 의장의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7명 중 배 의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해 5명이 찬성표를, 1명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배 의장에 대한 의장직 불신임 결의안도 가결됐다.
배 의장은 지난해 7월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와 8차례에 걸쳐 169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30일 의회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배 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추가로 확인한 불법 수의계약 1건을 포함했다. 이후 김오성 중구의회 의원이 “배 의장의 유령회사가 구청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51차례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정황이 발견됐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구시당도 배 의장을 제명했다. 이에 배 의장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신문 2024.12.19.
- 유령회사를 차려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데 이어 추가 정황이 드러나자 중구의회 윤리특위가 제명을 권고했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배 의장이 불법 수의계약 추가 의혹을 폭로하며 윤리위원회 회부를 건의했다.
김 의원은 "(배 의장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8건의 수의계약(1680만 원)이 문제로 지적돼 징계가 이뤄졌으나 검찰 기소에서 9건(1800만 원)으로 명시돼 있어 추가 의혹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포함한 구의원 5명이 최근 공동으로 배 의장 사건과 관련된 특정 업체의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모두 51건(293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파악했다며 "중구청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계약한 건수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중구의회는 16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배 의장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한 징계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배 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불법 수의계약을 한 것뿐 아니라 실제로는 북구에 거주하면서 중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신고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11월 7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의장 제명)
이날 배 의장은 윤리위원회에 나오는 대신 소명서를 통해 "당시에 잘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5박 7일 일정으로 호주로 공무국회출장을 떠나 논란이 됐다.
비례대표인 배 의장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을 당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중구의회에서 제명을 당하면 의원직도 상실하게 된다. - 오마이뉴스 2024.12.17.
- 불법 수의계약 논란 등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의 징계 수위가 19일 결정될 예정이다.
1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배태숙 의장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잇따라 열렸다.
외부에서 공개 모집한 자문위원회는 16일 배 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해 '제명'으로 결정했다. 이어 진행한 윤리특위도 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12일 김오성 중구의원은 제30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감사원 등 수사 기관에서 파악한 계약 외에도 추가로 확인된 계약 건수와 금액을 공개하며 배 의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중구의회는 19일 제302회 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배 의장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투표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재철 중구의회 윤리위원장은 "전날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가 내려졌고 이어 개최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친 결과 제명이 나왔다"며 "19일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 뉴시스 2024.12.17.
- 시민단체가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중구의회는 소속 정당이 제명할 정도의 중대 비리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의회"라고 맹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1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7일 배 의장에 대해 만장일치 제명 징계 의결했다"라며, "배 의원이 의장직을 유지한다면 절대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인 중구의회는 여러 측면에서 부당하고 민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록 늦장 대응이기는 하지만 국힘의 중구의회 징계 의결과 사과, 다짐이 소속 지방의회 의원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구경실련 중구의회 권경숙 의원 비리를 신고한 사안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경실련은 지난 8월,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 배 의원과 권 의원 등 2명의 기초의원에 관한 '국민의힘 윤리규칙'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 위반 사유는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7조(이해충돌금지), 제9조(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제4조(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한편 배태숙 의장은 아들이 대표로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지난 2019년 북구에 거주하면서 허위로 중구에 전입신고한 혐의 등을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 프레시안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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