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체제 비대위원, 최보윤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최보윤 국회의원, 변호사

 

출생 1978년

소속 국민의힘

지역구 비례대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2024.09.~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

2024.05.~제22대 국회의원

법무법인 대륜 수석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당직 윤곽이 드러났다. 비대위원에 임이자·최형두·최보윤·김용태 의원, 사무총장에 이양수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부총장 직에는 조정훈·김재섭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임이자 △최형두 △최보윤 △김용태 등이 비상대책위원으로 내정됐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주진우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유임됐다.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는 이양수 의원이 내정됐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조정훈, 조직부총장에는 김재섭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수석대변인에는 신동욱 의원,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는 강명구 의원이 내정됐다. - 뉴스1 2024.12.30.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장애계가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인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장애계는 14일에 이뤄질 탄핵 표결에 최보윤 의원이 참여하지 않을 시, “더 이상 최 의원을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적인 퇴진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 표결 참여하라”

22대 국회에 입성한 장애인 당사자 의원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총 3명이다. 지난 7일, 서 의원과 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으나, 최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떠났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전원 표결에 불참하며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직군과 소수자가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즉, 장애인 비례대표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장애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수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대표는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을 대표해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장애인의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7대 장애인권리법안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국민의힘 정당의 편을 들어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인가.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최보윤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고 장애인권리 보장에 앞장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계엄 시 장애인 가장 취약… 비례대표로서의 역할 다하라”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최보윤 의원은 정부를 향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할 것을 엄중히 이야기해 왔던 의원이다. 그러한 최 의원이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 시 본회의장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최 사무국장은 쿠데타가 일어났던 미얀마, 전쟁이 발발했던 우크라이나,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언급하며 “이 3개 국가의 장애인들은 도망도, 피난도 가지 못한 채 시설에서 혹은 집에서 폭탄을 그대로 맞으며 죽어가고 부상당했다. 팔레스타인은 사망자의 70%, 부상자의 75%가 장애 여성과 아동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계엄령과 같은 비상사태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같은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사람이 장애인 비례대표 아닌가”라며 “최 의원은 법률가이기 전에 양심을 가진 민주시민이다. 그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장애인 비례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표결 불참, 지금까지의 장애인권리 투쟁 무시하는 것”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한 표 한 표가 매우 절실해서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다”며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최보윤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한다면 그것은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로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지금까지의 투쟁 모두를 명백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 되기 위해 최 의원이 비례대표로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란수괴범 윤석열의 하수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최 의원의 선택을 지켜보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한편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비마이너 2024.12.12.

 

 

 

- 한영외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엘리트 주류의 삶을 살다가 장애를 얻은 이후 삶이 달라졌을 거 같은데 어떻게 달라졌나?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는 동안은 어떻게 보면 주류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법연수원 재직 중 의료 사고가 발생해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돼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됐다. 장애가 생기면서 삶이 달라졌다. 장애 이전에 일상이었던 모든 것들이 장애 후에는 도전으로 다가왔다.

장애인이 돼보니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 지 알게 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 느껴졌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1호 법안을 발의했다.”

 

- 1호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

“이번에 발의하게 된 법안은 ‘장애 평등 정책 법안’이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장애 주류화’다. 쉽게 말해 모든 정책과 사회 속에서 ‘장애 인지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거다.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 영향평가를 실시, 이를 장애 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입장에서 대중교통인 지하철은 이용하기 어렵다. 지하철 연단 간격이 커서 휠체어 바퀴가 빠지거나, 엘리베이터 등이 없는 경우가 있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지하철이 설립되는 초기부터 장애 인지적 관점이 반영됐더라면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됐을 것이다.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신기술이 도입될 때 장애 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은 신기술에서 소외된다. 나중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 수 밖에 없다. 모든 정책 및 사업이 초기부터 장애 인지적 관점에서 고려돼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장애 평등 정책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장애가 생긴 초기부터 공익 활동을 해왔다. 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개선되는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법의 사각지대 등 한계가 있었다. 입법과 정책을 통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걸 느껴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됐다.”

 

-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는?

“국민의힘은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민 없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치고 싶나?

“지금 우리 사회는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양극화는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 여기에 AI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 대전환까지 가속화되면서 장애인·고령층·이주민 등 정보 취약계층의 소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수정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조선일보 인터뷰 2024.6.21.

 

 

 

- 대한민국의 지체장애인 출신 법조인 및 정치인.

1978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후 199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97학번)에 입학해 2002년 졸업했다.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0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는데, 이때 당한 의료사고의 여파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다.

2012년 1월 18일 사법연수원을 제41기로 수료한 뒤 변호사로 개업하여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유) 대륜에서 근무했다. 주로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등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했다. 이 밖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척수장애직장인협회 회장 등을 맡았고, 경기도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 무료 법률자문과 소송구조 등의 활동을 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제1번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하였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