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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폄훼·세월호 비하’, 윤석열쪽 탄핵 대리인단 합류, 차기환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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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 변호사, 전 판사

 

출생 1963

소속 법무법인 선정

 

서울대학교 졸업

여의도고등학교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6년 한나라당 참 정치운동본부 클린정치위원회 부위원장

- 2009~2015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8·9기 이사

- 2015~2018KBS 이사

- 2014,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 2014,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의 상임위원장

- 2019, 5.18 민주화운동 조사 위원

- 뉴라이트 변호사

 

 

 

-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환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한 가운데, 언론시민단체에서 차 이사의 행보를 비판하며 방문진 이사직 사퇴를 촉구했다. 차 이사는 세월호 참사 유족 비하,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등 극우적 행보로 논란되어 온 인물이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지난 9일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차기환 변호사 1명이 추가됐다"고 알렸다.

차 이사는 20238월 자진 사퇴한 임정환 이사의 후임으로 방문진 이사에 임명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2006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참정치운동본부 클린정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2009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6년간 8·9기 방문진 이사직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선 새누리당 몫으로 2015KBS 이사에 임명되는 등 도합 네 번의 공영방송 이사를 지냈다.

차 이사는 극우적 행태로 수차례 논란을 빚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2015년엔 유가족 의사자 인정 등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거나 자신의 SNS를 통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하해 당시 유족들이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5·18 관련해선 '북한군 광주 5·18 남파' 주장, '법원의 5·18 폄하 일베 회원 기소 비판' 등을 유포해 비판 받았다. KBS 이사로 재직하던 201710월엔 2015년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를 맞은 뒤 사망한 농민 고 백남기씨에 대한 음모론을 SNS에 게시했다. 차 이사는 국정농단 사태 피의자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며 주요 증거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기도 했다. - 미디어오늘 2025.1.13.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현직 이사인 차기환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9일 조선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에 차기환 변호사 1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현직 공영방송 이사가 다른 것도 아닌 불법 계엄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내란수괴 윤석열 대리인이라니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규탄했다.

차기환 이사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 때까지 공영방송 이사를 네 번이나 지낸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2009~2015년 방문진 이사를 연임하고, 바로 이어서 KBS 이사를 지냈으며, 2023년 방문진 보궐이사로 다시 돌아왔다.

KBS 이사로 있던 2016~2017년에는 박근혜-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사태중심인물 중 하나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변호를 맡아 뒷말을 낳기도 했다. 그는 앞서 5·18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글을 SNS에서 리트윗하거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시절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공유하는 등 극우적 언행으로 수차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민언련은 이렇듯 부적격 사유가 차고 넘쳤지만 현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시절 파행적 2인 체제에서 차기환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짓밟으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리인을 자처한 차기환이 공영방송 MBC의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차기환은 즉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기자협회보 2025.1.11.

 

 

 

-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대리인단으로로 ‘5·18 민주화운동 폄훼논란이 있었던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유족 비하,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북한군 침투설 유포 전력도 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쪽에서 지난 9일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며 차 변호사가 대리인단으로 추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김홍일·윤갑근·배보윤·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차기환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됐다.

차 변호사는 20238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로 임명돼 활동 중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인 2009~2015년에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방문진 이사를 지냈고, 새누리당 추천으로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당시 단식 중인 유민 아빠김영오씨를 비하하는 일간베스트 글을 에스엔에스에 올렸고, 유족들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경악! 북한군 광주 5·18 남파 사실로 밝혀져라는 제목의 인터넷 매체 기사와 “‘화려한 휴가와 같은 영화는 5·18의 진상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해서 국민들에게 국군과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한다는 글을 올려 5·18 폄훼 논란이 일었다. - 한겨레 2025.1.10.

 

 

 

-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법무법인 선정 차기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7·57)가 합류하면서 대리인단 인원 구성은 총 8명이 됐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콘퍼런스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피청구인의 9일 자 소송위임장 제출이 있었다""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가 추가되면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총 8명이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여권 추천 이사로 재임 중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방문진 이사를 2번 역임했으며 KBS 이사로도 재직한 바 있다.

이날까지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에서 헌재에 추가 제출한 서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회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는 통상 변론준비절차기일 및 변론기일 당일 방청권을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해 왔으나,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는 안전상의 우려로 현장 방청권 선착순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 뉴스1 2025.1.10.

 

 

 

 

 

 

 

- 2012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인터넷 신문을 SNS에 리트윗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2015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시절 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을 SNS에 리트윗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었다.

KBS 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된 적이 있다.

변희재가 유튜브 채널에서 사실상 기회주의자라고 까는 인물이다. 이유는 최순실 태블릿 PC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한동훈 등 검사 패거리가 날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변희재를 변호해주던 변호사가 차기환이었는데, 2022~2023년 무렵 갑자기 김용민, 송영길 등 좌파 진영 인사들이랑 논다고 변호를 그만 뒀다는 것. 근데 자기가 이미 이들과 어울리던건 1년도 넘은 일이었고 그조차도 이들이 태블릿 PC 관련해 자신의 견해에 동조해주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는 것일 뿐인데, 그땐 본인한테 아무 말도 없다가 한동훈 집앞에서 시위하자 사임계를 냈다는거 보면, 본인도 태블릿 PC 관련 윤석열, 한동훈 검찰 수사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던 인물이 윤석열 정권이 자리 하나 주니 덥썩 들어간 꼴이라 본인 입장에선 기가 찰 따름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전임 이사가 사퇴한지 48시간도 채 되지 않고 임명되어 졸속 임명 의혹을 받았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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