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박남서 경북 전 영주시장 프로필 및 경력

 

 

박남서 전 기초단체장, 전 기초의회의원

 

출생 1956년 9월 24일

나이 만 68세

 

2022.07.~2025.03.제8대 경상북도 영주시 시장

제6대 영주시의회 의장

한국실업체조연맹 부회장

 

 

영주초등학교 (졸업)

영주중학교 (졸업)

마포고등학교 (졸업)

상주대학교 (산림자원학 / 학사)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농학 / 석사)

 

 

 

- 민주당 경북도당은 13일 민주당 영주시·영양군·봉화군지역위원회와 함께 논평을 내고 대법원에서 박남서 영주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국민의힘의 사죄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박남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하여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며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자행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를 더럽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여 끝내 재선거를 무산시켰고, 이로써 앞으로 1년 3개월 넘게 민선시장의 공백과 관치행정을 초래함으로써 영주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 금품제공의 사유로 현재 재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김천시장 선거를 지적하며 “국민의힘이야말로 불법을 자행하며 민의를 짓밟는 부정선거의 온상이자 선거범죄의 공동정범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선거범죄를 저지른 박남서는 물론이고 그를 공천하여 시정공백을 초래한 ‘국민의힘’은 영주시민들에게 무릎 꿇어 사죄하고, 시정공백의 책임을 지고 향후 영주시정에서 자진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프레시안 2025.3.1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사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에 이어 2심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선거를 벌였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조직적·체계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경선에 임박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경선운동을 자행함으로써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파이낸셜뉴스 2025.3.13.

 

 

 

- 1956년 9월 24일 경상북도 영주군 문수면 탄산동(現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탄산리) 머럼마을에서 태어났다. 영주초등학교, 영주중학교, 마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상주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 진학했다. 1978년 7월 21일 육군에 입대하여 방공포병학교에서 발칸포 운용병으로 복무했고, 1981년 4월 23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상주대학교 졸업 후 가업을 이어 영주산업사 및 대신환경을 경영했다. 1999년 8월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산림자원개발학과에서 산림조성 전공으로 농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하였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다 선거구에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다 선거구에 출마하여 3선에 성공하였다. 임기 동안에 영주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체급을 올려 영주시장에 도전하였으나 새누리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였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장욱현 전 대구테크노파크원장에 밀려 낙선하였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장욱현 전 시장에 밀려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패배하였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면에서는 현직 시장인 장욱현 전 시장을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도 무소속 황병직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여 영주시장에 3수 끝에 당선되었다.

현재, 경선과정에서의 1000만원 이상 금품수수로 최측근인 이 씨가 구속되었다. 그리고 2022년 11월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그러나 29일 일단 기각되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11월 30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박남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했다.

2023년 8월 31일 불법 금품 제공 혐의로 징역 3년형이 구형되었다.

2023년 9월 21일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년 11월 14일에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

2025년 3월 13일 대법원의 3심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시장직을 상실할 경우 2025년 재보궐선거는 2025년 2월 28일까지 궐위된 선출직을 대상으로 하기에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영주시장직은 공석으로 남게 된다. 결국 2025년 3월 13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