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서울대 교수 프로필 및 경력

 

주병기 대학교수

 

1969년 출생

 

소속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로체스터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 경제학과

문일고등학교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사회과학대 부학장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과태료·재산세 등을 제때 내지 않아 차량과 자택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측은 “바쁜 일정 등으로 일부 실수가 있었다.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K7)를 총 14차례 압류당했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 승용차가 아홉 차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K7 승용차가 다섯 차례 압류됐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이었다. 대부분 압류 직후 과태료를 완납했지만 일부 지방세 체납은 납부까지 2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었다.

압류는 장기간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해당 재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압류 조치가 되더라도 당장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매나 폐차 등을 할 수 없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여러 차례 늑장 납부하기도 했다. 귀속연도 기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년 중 2021년·2022년을 뺀 5개년에 법정 납부기한을 어겼다. 납부기한을 넘겨 낸 세금은 1000만원이 넘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내지 않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약 3주 뒤 전액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다.

주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재산을 총 25억5021만원 신고했다. 주 후보와 배우자는 경기 의왕과 세종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 경향신문 2025.8.27.

 

 

 

-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13일 지명했다. 주 후보자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연구한 학자로, 새 정부 국정 철학인 ‘공정 경제’를 실현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주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분배 정책에도 영향을 줬고, 21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 측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에도 참여했었다.

미시경제학, 재정학 등을 전공한 주 후보자는 서울대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면서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로 꼽힌다.

그의 저서로는 교육과 소득의 기회불평등을 다룬 ‘분배적 정의와 한국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등이 있다.

지난 2018년 부모의 학력·소득 수준과 자녀의 성공 여부를 측정한 ‘개천용지수’를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그는 재벌이나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주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재벌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주장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하도급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이익 배분과 기술 탈취가 지속되는 한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계를 연구해 온 학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하도급,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란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이라고 덧붙였다.

주 후보자는 1969년생 전북 정읍 출신으로 문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대(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을 지내고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디지털타임스 2025.8.13.

 

 

 

-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 '경제 멘토'로 여겨지는 인사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로 거론되다 잡음 끝에 해체된 '성장과 통합' 경제 분과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보고서에서 주 교수는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별 등 임금 격차를 줄이고 산업 안전과 여가 선택의 자유가 보장돼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정책 방향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때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함께 '공정경제 실현'을 주요 경제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18세까지 아동수당 대상을 단계적 상향하고, 자녀 수 비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과 정년 연장 등을 공약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소장과 한국사회과학회장을 맡아 활동해 온 주 교수는 새정부 '공정경제 실현'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미시경제학, 재정학, 정치경제 등이다. 그동안 '분배적 정의와 한국사회의 통합'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시간' '혁신의 시작' 등을 펴냈고, 올 3월에는 '애덤 스미스 경제학'을 펴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심 많은 이 대통령이 주 교수에게 어떤 임무를 맡겨 새 정부에서 일하게 할지 주목된다. - 신동아 2025.6.24.

 

 

[경제직필]정의로운 혁신의 시대/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경향신문 2021-05-26 03:00 입력 2021-05-26 03:03 수정

 

여럿이 함께 이용하는 자원이 무분별한 남용으로 훼손되는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공유지의 비극이라 부른다. 무분별한 어획으로 물고기의 씨가 마르는 현상, 공장 폐수로 강과 호수가 오염되는 현상, 남벌로 숲이 파괴되는 현상 등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다.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자신을 이롭게 하려는 행동들이 모여, 자신은 물론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20세기 글로벌 자본주의는 지구라는 공유지를 무대로 국가 간, 기업 간, 개인 간의 이기적 경쟁을 폭발적으로 확산시켰다. 지구 구석구석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단기적 이윤극대화에 눈먼 기업과 눈앞의 욕망 충족을 위해 폭식하는 소비자가 대량생산과 과잉소비의 악순환을 이어가는 위험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공유지의 비극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끝을 말해준다. 실제로 오존층 파괴, 생물다양성 훼손, 기근으로 인한 식량 난민 등 수많은 환경과 생명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이어졌다.

국가 간 불평등은 확대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도 줄지 못해 글로벌 ‘국가계급’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극심한 양극화가 지속됐다. 지역갈등과 분쟁이 확대 재생산되는 글로벌 사회의 지속 가능성 위기도 계속됐다. 자본주의가 과연 인간진보의 가치를 높이는가에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선진국의 과잉소비와 과잉투자 그리고 후진국의 빈곤과 저개발이 평행선을 달렸다.

지금 글로벌자본주의는 코로나19, 그리고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던 화석연료가 야기한 기후재난이라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100년 전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의 각성과 민주주의에 그 답이 있다. 신속한 백신개발과 기회평등한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코백스(COVAX) 사례처럼 글로벌 시민사회의 성찰, 국제적 연대 그리고 자본주의의 민주적 통제가 위기 탈출의 해법이 될 것이다. 새로운 자본주의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전환은 서서히 진행돼왔다. 영국 에너지 기업 BP의 유조선이 일으킨 멕시코만 해양오염 사건, 나이키의 개발도상국 공장에서 벌어진 아동노동 착취, 방글라데시 노동자 1000여명이 사망한 다국적 의류브랜드의 공장 붕괴사건 등 수많은 사고들이 소비자와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고 사고를 낸 기업들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지난 20여년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영이 빠르게 확산됐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위기는 이런 변화를 획기적으로 가속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ESG는 기업경영과 투자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고 나섰다. 더 이상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업은 소비자와 투자자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제는 시민과 국가는 물론 기업도 정의로운 혁신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어려운 철학자의 정의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나름의 세계관 속에서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혁신을 이뤄야 발전과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혁신은 그 과정과 결과에서 정의로움을 필요로 한다. 기술탈취, 단가 후려치기, 타인의 성과를 편취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을 말한다. 정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민주주의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소비자, 투자자의 투표를 통해 민주적으로 타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만큼 ESG 성과로 국가와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불공정한 기업 간 거래, 열악한 노동조건, 기업가치에 반하는 지배구조, 이런 사회적 문제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높일 수 있는 기업가치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정의로운 혁신은 불공정한 한국자본주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혁신적 벤처와 혁신적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상생하는 기업생태계야말로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다. 지난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회의 공간을 넓히는 계기였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원조를 받던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선진기술과 자본으로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그리고 의생명과학 혁신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폭넓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의로운 혁신으로 글로벌 자본주의 대전환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

 

 

 

[경제직필]‘사회적 가치’ 담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분배정의연구센터장 bgju@snu.ac.kr

 

경향신문 2020.06.25 03:00 수정 : 2020.06.25 03:02

 

세계 의류산업의 생산기지, 방글라데시 다카 지역에서 2013년 발생한 의류 공장 ‘라나플라자’ 붕괴 사고는 현대 자본주의의 비윤리성을 들춰낸 상징적 사건이었다. 수천명이 사망한 이 사고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지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이를 악용하는 다국적 의류기업들의 비윤리성에 세계는 분노했다. 지난 반세기, 자본주의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다국적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이 야기한 수많은 문제를 경험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성이 이어졌고 소비자 의식도 높아져, 기업은 단순히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윤리적 책무를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하는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활동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주어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사회적 책임 경영은 이제 자본주의 기업경영의 대세가 되고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미국의 500대 글로벌 기업 대다수가 독립적 부서를 만들어 사회적 책임 경영을 관리하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블랙록(Black Rock)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는 그가 투자하는 회사들에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기후변화라는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기여하는 책임 경영을 강조했다. 단기적 수익성에만 몰입하기보다는 회사를 둘러싼 사회의 변화와 이에 대한 책임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신념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런 글로벌 자본주의의 경험 속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대표되는 기업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시장에서 매겨지는 가격만으로 기업 활동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 세상엔 시장이 평가하지 못하는 무수한 사회적 가치들이 있고 그 속에서 코로나19 위기나 기후위기와 같은 충격을 극복하게 하는 힘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사회적 가치를 기업 성과로 내부화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경제활동이 전 지구적으로 일으키는 다양한 환경문제와 사회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국제기구, 민간공익단체들의 노력이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더 높였고, 사회문제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의 활약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성장도 가능하게 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기업경영의 중심에 두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규범적 당위성 때문만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때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에 대해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7년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잘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시장과 가격기구를 통해 발생하는 이윤,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환경보존, 취약계층의 복지,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여 등과 같이 기관의 활동이 창출하는 공공의 이익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그 성과를 적절히 평가하려면 경제적 성과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가치도 살펴야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구실로 적자 낸 공공기관에 성과급을 준다는 비판이 있다. 재무적 성과(적자)만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 사회적 가치는 재무적 성과 이외에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포괄적 기준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선 사회적 가치 비중이 높아지면 경영성과와 생산성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회적 가치가 경영성과, 생산성 등과 무관하거나 독립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생긴 오해다.

사회적 가치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 와서다. 그 이전 평가에서 가장 유사한 지표는 ‘사회적 책임’인데 일자리 창출과 채용비리 근절같이 매우 제한적 의미이고 그 배점도 지금 사회적 가치 지표에 할당된 점수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작년과 올해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으로 평가된다. 과거 강조됐던 조직, 인사, 재무관리를 다 합친 것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가 사회적 가치에 배정됐다. 실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평가방식과 지표들의 가중치 등 향후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으나 매우 의미 있는 발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