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이찬진 변호사

 

출생 1964년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과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변호사(61)가 내정되면서 은행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단순한 동기를 넘어 이 대통령의 각종 재판을 변호했고, 지난 2019년에는 5억원을 빌려주기도 한 '찐친'(진짜 친구)으로 통하는 인물이라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홍콩 ELS 사태' 과징금 산정 등 금융당국 수장의 결단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는 분위기다.

시민단체 활동과 재판 외에 금융 관련 경력이 뚜렷하지 않아, 새 원장이 '원칙론'만 고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0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정부공직자윤리위 재산 공개에서 '사인 간 채무 5억 원'을 신고했다. 이 대통령에게 5억 원을 빌려준 사람은 이 신임 원장이다.

실제 이 대통령 부부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9년 10월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채무자는 이재명, 근저당권자는 이찬진으로, 5억 원을 빌리고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권 일각에서는 "돈을 빌려줄 정도면 단순한 동기를 넘어선 관계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해당 채무는 이듬해 상환된 것으로 파악된다.

새 금감원장 임명 소식에 은행권엔 비상이 걸렸다. 올해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홍콩 ELS 과징금'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홍콩 H지수 ELS의 전체 판매액은 약 16조 원에 달하며, 단순 계산 시 최대 8조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건은 이 신임 원장의 태도다. 전임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선제적 자율배상'을 실시한 은행에 대해 제재를 감경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며 적극적인 자율배상을 유도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계엄사태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복현 전 원장의 기조는 힘을 잃게 됐고 새 원장 체제에서도 이 기조가 유지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신임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경제·금융 분야 경력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에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관련 경력이 없는 이 신임 원장이 '원칙론'을 고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더욱이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반복적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신임 원장 역시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 뉴스1 2025.8.18.

 

 

 

-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은 14일 "모험자본 공급 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가조작이나 독점지위 남용 등 시장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맡은 것에 책임의 무게를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산업이 국가 경제의 대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생지수를 도입하고 모험자본 펀드를 조성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지수는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어느 정도 상생·협력하는지를 수치로 계량화하는 지표로, 중소기업계에서 도입을 건의해왔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최근 금융권의 국정과제 참여 유도를 위해 상생지수 도입을 제언했다.

이 원장은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금융 역시 혁신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활용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해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해온 가운데 주가조작 엄정 대응 원칙도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아래 부동산 PF대출이 부실화됐다"며 "PF 잔존 부실을 조속히 정리해 주택·건설 금융을 정상화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에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침을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안이 거론돼온 가운데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눈에 띈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며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실태에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 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25.8.14.

 

 

 

-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취임한 가운데 금융투자 업계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한 만큼 자본시장 전문가가 금감원장에 오를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원장은 자본시장 관련 경력이 없기 때문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선 전날 새 금감원장으로 이찬진 변호사가 내정됐다는 소식에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새정부에서 '코스피 5000시대'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자본시장 전문가가 새 금감원장으로 올 거란 기대감이 높았다.

새정부 출범 이후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병두 한국거래소 전 이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홍 전 의원은 대우증권 평사원에서 시작해 사장까지 지낸 인물로 자분시장뿐만 아니라 금융·경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 전 이사장은 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를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 금감원장에 내정돼 놀랍다"며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여서 당연히 자본시장 전문가, 관료 출신 인물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깜짝 인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봤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 신임 원장은 변호사로 활동해 온 만큼 자본시장 관련 이력은 전무하다. 그는 사법시험 28회, 사업연수원 18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과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만큼 정부의 뜻을 잘 이어갈 거란 기대감도 있다. 이 신임 원장은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가장 최근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발탁돼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탰다.

업계 관계자는 "이복현 전 금감원장 역시 검찰 출신으로 관련 경력이 없었다"며 "새정부와 뜻을 함께해 자본시장 활성화 등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신임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금융감독 방향 두번째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은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머니투데이 2025.8.14.

 

 

 

-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61)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찬진 금감원장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척결, 생산적 금융 전환, 금융소비자 보호 등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실행을 밀착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찬진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직이다.

그간 세간에서 거론된 금감원장 후보군엔 없던 인사로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가와 업계에선 다른 관료나 정치인 출신 인물들을 점쳐왔다.

검사 출신이었던 전임자에 이어 연속으로 법조인 출신의 금감원장 인선이기도 하다.

이 내정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저는 그렇게 튀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며 "선무당이 사람 잡는 짓을 할 생각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돌출 발언과 과도한 권한 행사 등으로 자주 논란이 됐던 전임자와는 다른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기존 금감원 구성원들의 의견도 듣고 흐름도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함부로 떠들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변호를 맡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아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등을 설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다만 금융권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이 내정자는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제청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전례를 감안할 때 이 내정자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날 바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장 자리는 이 전 원장이 지난 6월 초 퇴임한 이후 두 달여 간 공석이었다.

새 금감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조직 개편, 불공정거래 척결, 금융소비자 보호 등 당면 과제들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202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