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성애’ 활동,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프로필 및 경력

 

 

기독교 법조인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20년 10월16일 보수 개신교계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강의 제목은 ‘해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례’였다. 이 교수는 이 강의에서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 인식 상태는, 나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서 사회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 성격인 ‘유엔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0·22·23호 등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간성인’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소수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도입 이래 편향적 인권관이 확산됐다”며 “인권위가 퀴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급진적 젠더 정책의 적극적 옹호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양산된다”며 “제3의 성이 늘어나게 해서 장래 세대에 트랜스젠더를 양산하려는 작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교수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국제 사회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 인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일반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성전환증’이나 ‘성주체성장애’이란 단어 표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렌스젠더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을 가져왔다”며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사회권 규약을 포함한 유엔 인권조약은 채택 당시 나열된 차별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국제인권법의 확립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교수는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며 “부정선거 등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2025.8.27.

 

 

 

-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 교수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의 실행위원을 맡고 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만든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2021년 ‘기독교대학 학칙에 따른 미등록 학생단체 홍보 활동 제한과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비판적 분석’이라는 논문도 발표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2019년 숭실대 성소수자 동아리가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고 설치한 신입생 환영 현수막을 대학 측이 불허한 사건을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조기성애 교육을 하게 하며 결혼의 소중함, 책임 있는 관계를 가르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미래 사회 저변에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을 변호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다. 우 변호사는 2020년 7월1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5·18 왜곡 처벌법은 자유말살법!’ 방송에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 출연했다.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국회 몫 중 2인을 추천할 수 있고, 국회 본회의 과반 찬성을 받으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향신문 2025.8.25.

 

 

 

 

-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국가인권위원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으로는 우인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헤아림)를 각각 내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들을 이충상 전 상임위원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교수는 인권과 관련해 기독교적 시각에서 고민한 연구를 많이 했다. 좋은 논문이 많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를 맡았던 전문성 있는 인사"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보수 기독교 법조인단체인 복음법률가회에서 실행위원을 지냈다. 이 단체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2020년 창립됐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인 우 변호사는 과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광화문집회를 이끌었던 전씨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공동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한 보수단체 연대 성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여당에서는 '극우 인사'의 연장선상이란 이유로 비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지영준 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여권을 중심으로 21대 총선 당시 지 변호사의 기독자유통일당(現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출마 사실 등이 논란이 되자 선출안 상정을 보류했다. - 노컷뉴스 202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