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의혹' 조사, 신임 감찰부장 곽영환 전 수원고검 검사 프로필 및 경력

 

 

곽영환 검사

출생 1972년

소속 수원고등검찰청 검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025.08.~수원고등검찰청 검사

~2025.08.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연어 술파티’ 등 검찰의 진술회유·강압수사 의혹을 조사할 서울고검 감찰부장에 곽영환(33기) 수원고검 검사가 5일 임명됐다. 정용환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지난달 19일 검찰 간부 인사로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보임됨에 따라 이목이 쏠린 중요 사건을 감찰하는 부장검사 자리를 장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후속 인사로 풀이된다.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와 기소를 비롯한 인권침해적 업무관행을 점검하는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직한다.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기 위해 조사실에 연어회와 소주를 반입했다는 의혹은 인권침해점검TF의 핵심 조사대상 사건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신임 곽 감찰부장은 2023년 5월 17일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연어회를 곁들인 술자리를 가졌는지 규명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날 곽 부장검사 전보 전까지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감찰 및 조사는 정용환 차장검사가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겸직하며 맡아 왔다. 하지만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정 차장은 새 감찰부장 임명을 요청했고, 법무부·대검 검토를 거쳐 곽 부장을 신규 보임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감찰부장 업무가 많아서 꼭 필요했던 인사”라며 “정 차장이 고검장 직무대리를 맡다보니 일이 많아 TF 팀장을 병행하기 쉽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인권침해점검TF는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쌍방울 그룹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수원지검 청사에 소주를 반입한 인물로 지목된 박모 전 쌍방울그룹 이사를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이자 술자리 제공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의혹이 제기된 연어를 곁들인 술자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연어 술파티가 이뤄진 날짜로 지목된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청사 앞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된 데 대해선 “술 구매 사실과 술을 청사에 들였다는 것은 전혀 별개 사안”이라며 “(쌍방울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한) 해당 시간 이후 쌍방울 직원이 검찰청에 들어온 기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감찰부장은 2008년 수원지검 검사로 입문해 2022년 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 2023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202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등을 지냈다. - 중앙일보 2025.12.5.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제12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국회견학 및 학교폭력 예방 글짓기·토론회·법특강'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초·중·고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300여 명이 참석해 사이버폭력, 마약 범죄 등 청소년을 둘러싼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법특강은 곽영환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이 나섰다. 곽 지청장은 "SNS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모욕, 악성 댓글, 동의 없는 사진 공유, 단톡방 내 따돌림, 신상정보 유출 등 비대면 폭력이 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학업 중단이나 심각한 경우 생명의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곽 지청장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를 악용해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곽 지청장은 "SNS, 채팅앱 등을 통해 접근하는 마약범죄는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거짓말로 유혹해 중독시키고, 유통까지 가담시키는 수법을 사용한다"며 "단 한 번의 접촉으로도 중독이 시작되며, 한 번 빠지면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마약의 실체"라고 말했다. - 프레시안 2025.7.28.

 

 

 

- 전남도청 사무관리비(세금) 횡령 사건에 연루돼 경찰을 거쳐 검찰 수사를 받던 133명의 공무원 가운데 123명이 기소유예 처분됐다. 나머지 10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곽영환)은 4개월 여 수사 끝에 이 사건 연루 공무원 133명에 대한 처분을 이날 확정했다.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무관리비 일부를 유용한 혐의는 인정됐으나, 유용 금액 대부분을 업무와 관련된 데 집행했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횡령·배임·공전자기록위작 및 변작 등 혐의 자체는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형식으로 선처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청 실·국·과에서 부서 살림살이 등을 떠맡으며 중추적 구실을 하다 이번 사건에 휘말렸던 서무직원 상당수가 공직을 박탈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법정형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존재하는 횡령·배임죄와 달리, 공전자기록위작 및 변작죄는 징역형만 있다. 공직자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확정만으로도 당연퇴직된다.

검찰은 그러나 혐의가 중한 것으로 조사된 10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입건 송치된 133명에 대한 처분을 오늘 확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소명 기회를 줬고, 이후 내부 기준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횡령사건 수사는 일부 언론 문제 제기에 따라 2023년 4월 목포 시민단체가 경찰에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수사와 함께 진행된 도 감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서면 사과하기도 했다.

경찰은 약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 3월 공무원 등 133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 오마이뉴스 2025.7.18.

 

 

 

-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행각을 이어가던 현실판 '차무식(드라마 '카지노' 주인공 이름)'을 검찰이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A(55) 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속기소 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A 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 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합니다.

A 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천만 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처가 내려진 인물입니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A 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A 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A 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세부섬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7천여 개 섬으로 이뤄진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필리핀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며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 도피자 검거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202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