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명 감사원장 후보자,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김호철 변호사

 

출생 1964년

소속 법무법인 한결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퇴

고려대학교 졸업

성동고등학교 졸업

 

2021.08.~2024.08.제11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018.~국무총리 소속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2018.~2020.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2011.~법무법인 한결 구성 변호사

2011.~2013.국립 경찰대학교 외래교수

2009.~2011.법무법인 한울 공동대표

2006.~2008.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2006.~2010.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2005.~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1988.~제30회 사법시헙 합격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뒤를 이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으로,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거치는 등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이 수석은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이나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 연합뉴스 2025.12.7.

 

 

 

- 김호철(57) 변호사가 26일 국가경찰위원회 제11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김 변호사를 제11대 위원장으로 뽑았다. 임기는 3년이다.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결 소속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2006∼2008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제13대 회장(2018∼2020년)을 지냈다. 정무직 차관급인 국가경찰위 상임위원으로는 박경민(58·경찰대 1기) 전 해양경찰청장이 임명됐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치안 정책의 심의·의결,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등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위원이다. - 세계일보 2021.8.27.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13대 회장으로 김호철(54ㆍ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선출됐다. 법조계 대표적인 환경 전문가로 꼽히는 김 변호사는 지난 12일 단독 출마한 회장 선거에서 투표자(회원 변호사 1,020명 중 537명 참여) 95%의 동의를 얻어 당선됐다. 임기는 5월 25일부터 2년이다. 1988년 5월 28일 활동을 시작한 민변은 이날 새 집행부 총회와 함께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법무법인 한결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감사와 책임감, 두려움과 희망을 갖게 됐다. 민변은 공익을 위해 사서 고생하는 변호사들의 자발적 결사체이고, 회원의 열띤 활동이 가장 큰 동력이다. 이 동력에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부담감이 큰 자리라서 경선을 치렀다면 자신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 창립 이래 첫 경선을 통해 회장직에 오른 정연순 현 회장을 제외하고 민변 회장은 모두 단독 출마로 선출됐다.

김 변호사는 당선 직후 ‘회원들의 공익 변론 참여를 더 활성화 하고, 민변 내 미래 리더십을 발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민변 구성이 다양하고 젊어졌다. 회원 중 로스쿨 수료생이 300명을 넘어 400명 가까워지고 있으니 3분의 1에 육박한 셈”이라면서 “청년 변호사 가입도 대폭 늘어 (회원 간) 세대차에서 오는 문화적 간극이 있을 수 있다.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 리더십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1988년 민변 창설 당시만 해도 군부독재 저항이 주요 이슈였지만 이제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인권 보호가 필요한 분야가 다양해졌고, 변호사들의 관심도 세분화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의논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1994년 ‘동부종합법률사무소’를 개업한 뒤 곧바로 민변에 가입했다. 그는 “당시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초 당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서울 동부지법 근처 발생한 국보법, 인권 위반 사례를 변호할 필요가 있어서 사시 20기 동기 2명과 사무소를 냈는데, 모두 민변 회원이었다. 애초 변호사로 활동할 때 민변을 준거틀로 삼겠다고 생각했다. (민변 회원으로 활동한 20여년 간) 기대한 만큼 보람도, 성취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민변 부회장을 맡고 있다.

환경, 보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부터 5년간 이어진 ‘새만금 소송’에서 전북 새만금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를 대리했다. 당시 주민 3,500여명과 환경단체는 국무총리와 농림부를 상대로 새만금 개발사업 취소 소송을 냈고, 2006년 대법원에서 주민 패소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경주 주민을 대리한 소송에서 ‘발전소 수명 10년 연장 위법’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06∼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2007년부터 7년간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 감사를 맡았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과 환경오염피해 구제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거쳤다. 현재 국무총리 직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이다. - 한국일보 2018.4.6.

 

 

 

- 제13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에 김호철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선출됐다.

민변은 12일 김 변호사가 민변 새 회장을 위한 투표에 단독 출마해 다수 찬성표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선거에는 총 선거권자 1020명 중 52%인 536명이 참여했다. 회장 임기는 2년간으로 김 변호사는 오는 5월 25일부터 회장직을 수행한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 1994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민변에 가입했다.

민변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다양한 공익·시국사건을 변론했고 환경·보건 분야에서 국민의 환경권 옹호를 위해 많은 활동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소외당하는 우리 사회 곳곳의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 이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조력하겠다"며 "회원들의 공익변론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최영동 변호사와 황정화 변호사도 투표 결과 다수의 찬성으로 감사로 선출됐다. - 로이슈 2018.3.13.

 

 

 

“이번 판결로 원자로 폐로 기술과 관련한 산업의 활성화가 앞당겨질 것이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수명을 10년 연장한 정부 조치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의 의미에 대한 법무법인 한결 김호철(사진)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경북 경주의 월성 1호기 인근 주민들이 낸 소송 대리인단을 이끌고 있다.

 

 

 

- 김 변호사는 9일 법원 판결 의미에 대해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새로 건설하는 원전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는 독립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 변경 전과 후의 비교표를 제출받아 직접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법원칙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전은 가동할 수 없거나 폐쇄될 수 있다”면서 “그에 따라 원자로 폐로 기술과 관련한 산업의 활성화가 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한 처분은 무효”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안위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더 운영하려 했으나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소송 지원을 위해 환경법률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이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20기인 김 변호사는 현재 환경법률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 세계일보 20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