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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문제에 비판적인 분들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 박균택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5.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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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국회의원, 변호사

 

출생 1966612, 광주

소속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주 광산구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대동고등학교 졸업

송정중학교 졸업

하남초등학교 졸업

 

2025.08.~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장

2024.05.~22대 국회의원

2024.04.~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

법무부 검찰1과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21.11.~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

2021.10.~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2019.07.~법무연수원 원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15.~대검찰청 형사부장

2017.05.~법무부 검찰국장

2018.06.~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 퇴행을 주도했다.

202512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있는 양성평등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1218일 법사위 개정안 심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성애 문제에 비판적인 분들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한다고 말하며 제동을 걸었다. 방송·미디어에서 여성·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폭력 위협 때문에 만들어진 문구를, 가해자의 표현의 자유때문에 없애자는 얘기였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다양성이나 성평등 문제는 일반적으로 존중될 가치이기 때문에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박 의원은 확대해석될 위험성이 있다고 삭제를 고집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나섰다. 그는 미국 뉴욕시 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성의 종류가 서른한 가지다. 성평등은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라며 성은 젠더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은 다시 양성평등으로 변경됐다.

극우 개신교에서나 나올 법한 주장이 법사위 개정안 심의에 반영된 걸 두고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무지와 악의적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1224일 성명을 내어 사회적 소수자 혐오는 표현의 자유 대상이 될 수 없다. 성평등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국회의원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위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11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국제규약 준수 심의 결과에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차별·혐오 발언 및 폭력에도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21 2025.12.26.

 

 

 

-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사법제도 개편과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비판 중인 가운데,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오늘(11) KBS 1라디오 전격시사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 행보가 민주당에 도움을 주느냐, 아니면 부담이냐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조국혁신당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안건을 추진할때 뒤늦게 훈수 두듯 제동걸고 그것을 통해 존재감을 높이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다어떻게 보면 작은 발목 잡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태클 걸듯 일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중 1명은 자신들이 추천하겠다는 혁신당 서왕진 대표 제안에는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당에 훌륭한 인물을 그냥 알려주면 되는 것이라며 추천 몫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들의 지분 챙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 KBS 2025.12.11.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호남대학교를 찾아 자신의 인생 역정을 바탕으로 얻은 경험을 청년들에게 전했다.

25일 호남대에 따르면 전날 대학 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보건과학대학 재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균택 의원을 초청해 '내가 생각하는 청년들-청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제로 명사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박 의원은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대 법대에 진학하기까지의 학창 시절 고민과 30여 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지켜온 소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겪은 경험들을 풀어냈다.

그는 "지금 학생들이 학습, 병역, 취업난 등으로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이 크겠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시하고 멀리 보면서 차분하게 자신의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목표에 대해서는 불같은 열정으로 도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호남 출신'이라는 불리함을 딛고 검찰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었던 비결로 열정과 근성을 발휘하는 일 처리 피의자의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자세 어려운 일을 먼저 찾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등을 꼽았다.

그는 "유복한 환경이나 부모의 지원은 사회 초년생 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굳은 의지와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배이면 40대에 '인생역전'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며 '실력''인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맞서 벌였던 '무박 4'의 투쟁 경험을 언급하며 "학창 시절과 검사 재직 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학생들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세웠다면 불같은 열정과 성실한 자세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과거의 지혜를 담은 사마천의 '사기''세계미래보고서'를 추천 도서로 권하며 "청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준다면 기성세대를 능가하고 발전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 프레시안 2025.11.26.

 

 

 

- 1966612일 전라남도 광산군(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태어났다. 하남초등학교(43), 송정중학교(35), 1985년 광주대동고등학교(10),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85학번)를 졸업하였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2년 사법연수원을 제21기로 수료했다. 1992516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복무했고, 1995228일 중위로 전역하였다.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1997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8년 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법무부 검찰1,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2004년 대전고등검찰청 등지에서 검사로 근무하였다.

2005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부임하였고, 이 시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2006년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부장검사, 2007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2008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부장검사, 2009년 대검찰청 형사1과 과장, 2009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부장검사, 201082일부터 201194일까지 제49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20119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20127월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134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41월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152,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부임하였다. 201512월 대검찰청 형사부장에 취임하였다.

20175, 돈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인 안태근이 감찰 대상이 되어 좌천되면서 법무부 검찰국장에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형사전담 검사는 한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수, 공안검사와 같이 진급이 잘 되는 속칭 '꽃보직' 또한 아닌데, 이 때문에 형사라인 출신 박균택이 바로 임명된 것은 당시 요직을 장악하고 있던 우병우 라인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라인보다는 업무능력 위주로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로 풀이되었었다.

게다가 2006년 문성우 검사 (연수원 11) 이후 11년 만에 임명된 호남 출신 검찰국장이란 점까지 더해져 검찰국장에 박균택이 임명된 것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한 고강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평이 많았다.

이후 2018622, 47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에 발령되어 2019730일까지 재직하였는데, 사법연수원 21기 중 유일하게 고검장을 역임했다.

2019731, 44대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하였다. 그러던 2020112, 법무연수원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퇴직하면서 검사 생활을 마쳤다.

20203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변호사 박균택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다.

 

20227,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20221024,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법무법인 광산을 설립하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

20239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던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에서 변호를 맡았고,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얻어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이재명의 변호사'로 상당한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 이는 이듬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 갑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설이 있었고, 2023925일 리서치뷰가 실시한 여론조사 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이용빈 30.3%에 이어서 23.5%2위를 달리고 있었으나 2024213일 리서치뷰가 실시한 여론조사 상으로는 42.2%33.3%인 이용빈 의원을 크게 앞서 1위를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후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으며, 당초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지선2로 논의되다가 폐지되어 버린 구간을 2호선 4단계로 신설하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냈다.

202436, 현역 이용빈 의원을 경선에서 꺾으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갑 국회의원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후 본선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다.

국회 입성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임명되었고, 원구성 결과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었다.

20252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장소로 광주 쓰레기 매립장을 추천했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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