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알선수재'만 유죄 선고,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무죄 선고,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우인성 판사

출생 1974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97년 사법시험 39회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법무관

2003년 창원지법 판사 임관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청주지법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 29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전날 김 여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사실이 오르내렸다.

두 사람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이 대통령은 측근과 불륜 관계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혜경 여사와 부부싸움을 해 다치게 했으며 ▲과거엔 소년원을 다녀온 적 있다는 취지로 방송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우 재판장은 불륜·혼외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제가 된 부부싸움 의혹엔 “대선으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의혹 제기”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재명 소년원 출신’ 의혹 제기도 무죄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 12월 등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재학하지 않고 공장을 다니던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는 취지로 말했다. 우 재판장은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그러나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강 변호사의 소년원 발언을 유죄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지난해 12월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 중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고 발언에 구체적인 정황을 더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며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서 이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 국민일보 2026.1.29.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 기소 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날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한 판결”이라고 썼다.

김 고검장은 “권오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또 “포괄일죄에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범행 종료 시기가 아닌 가담한 포괄일죄 범행의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며 “그럼에도 2010년 10월~2011년 1월경 행위를 분리해 ‘시효가 도과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포괄일죄에 가담한 공범의 공소시효 기산 관련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해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고검장은 2021년 6월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내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수사팀을 지휘했다. - 경향신문 2026.1.28.

 

 

 

- 법원이 주가조작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씨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자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는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법원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자 "김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민주당은 "명태균씨와 김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징역 1년 8개월은)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경악스러운 재판"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명태균의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대해 계약서를 쓰지 않아 무죄라고 했다"며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절망의 선고였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김씨가 국정에 미친 영향과 정치적 혼란은 형량의 범위를 분명히 넘어선다"며 부정적 입장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당 차원의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 노컷뉴스 2026.1.28.

 

 

 

- 28일 헌정사상 최초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우인성(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는 차분하고 꼼꼼한 소송 지휘 스타일을 가진 '정통 법관'이라는 평을 받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법리에 밝고, 형사재판 분야로 법관연수 강의를 하는 등 형사법 분야에 다양한 경험이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 부장판사는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한 뒤 2000년 사법연수원(29기)을 수료했다.

내란 및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장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 백대현 부장판사(형사합의35부)·이진관 부장판사(형사합의33부)는 32기다. 내란 본류 사건을 살펴보는 지귀연 부장판사(형사합의25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심리하는 류경진 부장판사(형사합의32부)는 31기다.

우 부장판사는 법무관을 마치고 2003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서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2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대법관을 보좌하는 자리로, 실무 역량을 인정받는 법관들이 가는 자리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연수를 위해 사법연수원이 운용한 교수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형사재판 분야 강의를 맡았다고 한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에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서부지법 근무 당시 외부 성기 시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받아들여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우 부장판사는 성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 정신적 요소에 있다며 외부 성기 시술이 평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 판결은 성전환 수술 여부를 확인·조사하도록 명시한 대법원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예규의 개정 논의를 촉발했다는 평을 받는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발령받아 주로 선거·부패 사건을 심리해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사건,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사건, 백현동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의 1심 선고를 내린 법관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교유착 의혹, 김 여사와 한 총재 등의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심리하고 있다.

충북 청주 출신인 우 부장판사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합리적으로 소송을 지휘한다는 평을 받는다. 김 여사 사건 재판에서도 본인의 주관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으며, 균형감 있게 양측 의견을 고루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거나 증언 취지가 모호하다고 판단될 때는 연이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등 꼼꼼하고 집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우 부장판사는 특검팀이 김 여사의 통정매매 이익을 산출한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했고, 담당 검사 및 특검보의 설명에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13일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등의 정교유착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도가 '윤 전 본부장에게 순종해야 했다'며 책임을 돌리자 우 부장판사는 증언 취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이 "순종을 총재(한학자)에게 하는 거지 윤영호에게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총재가 윤영호인가"라고 엄중히 반문하기도 했다. - 연합뉴스 2026.1.28.

 

 

 

-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헌정사상 영부인 출신이 형사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검팀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의 치밀한 수사, 유죄 선고를 받아내기 위한 공소 유지에 미진한 점이 있지 않았는지 비판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선고 시작과 함께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며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권력자 혹은 권력을 잃은 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고대 중국 사상가로, '법가' 사상을 대표하는 한비자의 표현이다.

이후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내리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이들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봤다. 형법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또 "방조의 성립은 별론(별개 논의)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면서 방조범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정범이 성립하기 어려울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도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취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거나 이들에게만 여론조사를 제공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다만 2022년 4월 받은 샤넬백은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 부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무렵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모든 일은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하고 이런 공정을 해하는 게 부패"라며 "지위가 높을 수력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제물로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이 한자성어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등에 등장하는 것으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 연합뉴스 202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