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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300명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가능할까

by 길찾기91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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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조사하자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러자고 받음.

아직은 말의 성찬에 불과하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 광풍이 어디로 불지 알 수 없음.

중요한 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임.

이 사회에서 투기라는걸 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는 짐작이 가능한 바,

국회의원이든 공직자든 모두 조사할 필요 있음.

제대로 한 번 모두 조사해서 그에 따른 처벌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함.

당연히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는거고.

 

워낙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는 비뚤어진 검찰이 묵인해줬거나 법원이 눈감아준 일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인 짐작.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함께 공무원, 공기업 직원의 친인척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조사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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