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동전의 양면 - 추미애 전 장관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동전의 양면

1.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야당은 LH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싣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매우 닮은 꼴입니다.

2. 23년전, 이영복의 개발특혜사건을 희대의 부패사건으로 파헤친 것은 저였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검찰을 향해 제가 드렸던 말씀은 오늘날의 검찰에게도 상기시키고 싶을 정도로 아직도 유효합니다. 검찰은 강산이 두번 바뀌는세월 동안 어쩌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요?

3. 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산 지역 개발업자(이영복)가 법조계, 정관계, 심지어 재벌(삼성)까지 결탁한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 비리 1호 사건"이라 할 만큼 단순히 토착비리를 넘어서서 중앙 권력의 비호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IMF 외환위기는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자본의 흐름을 왜곡한 것도 한 원인이었고, 부동산 개발비리인 수서비리, 한보사건 등 권력이 개입한 의혹 사건을 제대로 사정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컸던 것입니다.
검찰은 정경유착 사건일수록 축소 은폐를 하면서 내사를 해보지도 않았고 증거발견이 수사기관의 책임임에도 '증거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식으로 버티기를 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 '검찰이 수사권한이 있을 때 수사를 왜 안했느냐'고 한 박범계 장관에게 '수사단서라할 증거도 없는데 무슨 수사를 하느냐'고 따졌다는 검사와 같이 검찰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첨부한 1998년 국회 본회의 발언 참고)

4. 이영복의 사업수법은 그 때나 지금이나 유사합니다.

그린벨트 같은 개발 제한 구역 임야를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보증보험 등의 돈을 막대하게 특혜 대출받아 매입하고, 임야를 주택사업이 가능하도록 택지로 형질변경을 합니다. 그런 다음 고도제한, 용적률 제한, 환경 영향평가 등 거쳐야하는 각종 규제를 풀거나 우회하면서 사업 특혜를 따냅니다.

24년 전, 제가 난개발과 환경파괴 현장을 제게 알려준 시민단체의 제보를 입수하여 현장을 가보았을 때,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토지는 이미 차명으로 매입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이영복이 핵심인물이고 부패가 진동하는 대형사건임을 감지한 후, 1997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고발하였지만, 감사원에 회부하여 시간 벌기를 하고 검찰은 수사를 외면하였습니다.

그 사이 1999년 이영복은 잠적, 도피하고 2년 후에 자수를 하여 실형 3년을 선고 받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5. 그 후 불법 사업이니 당연히 취소되고 원상회복되었어야 함에도, 기가 찬 것은 정반대로 이영복은 그 사업을 탈없이 완료하고 막대한 개발사업수익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대지역 관련하여 대한주택보증보험으로부터 약 1200억 가량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영복은 그가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신부국기업을 통해 827억에 낙찰을 받는 재주를 부린 것입니다.
검찰(부산지검 특수부)가 당시 제대로 수사를 하기는 커녕 적당히 봐주기를 했던 덕분이었습니다. ( 뒤에 알게 되었지만 이영복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수사검사를 찾아가 변호를 의뢰하였다니 기가 막힙니다. http://naver.me/xiv2Lzr3)


6. 22년이 지나 저는 그저께 뉴스를 보고 저의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검찰이 저렇게 부패하고도 당당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시 수사한 검사가 해운대 엘시티 사업으로 또 물의를 일으킨 이영복의 변호를 하고 수감중인 이영복을 위한 경영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MBC 2021. 3. 12. 손하늘기자, 수사하다 변호인으로 급기야 회장님 최측근이 된 검사, https://news.v.daum.net/v/20210312201910383)

7. 엘시티의 특수부 담당 검사 임관혁, 이를 적당히 얼버무린 수사를 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이제와서 검찰이 대형부동산비리 수사를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고 정의롭다는 전 검찰총장 윤석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8. 이영복과 같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조장한 세력은 바로 막강한 수사.기소 권한을 가지고도 제대로 수사.기소를 하지 않고 유착한 검찰입니다.

다대만덕 특혜개발로 떼돈을 번 이영복은 검찰의 봐주기로 옥중에서도 돈을 버는데, 그동안 그가 벌인 사업은 신부국, 꾸메도시, 그레스코, 동방주택, 원풍개발, 청안건설, 라온디엔씨, 에코하우스, 맥서러씨 등등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전국을 무대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왔습니다.

이영복의 사업은 22년 전 천억 대 사업이 이제는 수 조 원 단위의 사업이 될 정도로 부패의 크기는 엄청나게 커지고 특정 건물을 외국인 투자 대상 으로 지정받는 기이한 특혜를 누리는 등 수법도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런 대담한 수법은 법기술자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하여 그가 검찰출신 전관과 한 배를 탄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는 없는지 엄정하게 수사를 했어야하지 않았을까요?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