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발 고발 사주 문건 의혹 관련 김웅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김웅 국회의원, 전 검사
출생 1970년, 전남 순천시
나이 52세
소속 국민의힘
지역구서울 송파구갑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

2020.05.~제21대 국회의원
2019.08.~법무연수원 교수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 과장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지청장
1997.~제39회 사법시험 합격


검사내전 저자
유승민 캠프 대변인

 

 

-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준성 검사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 검찰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대검 앞 기자회견에)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검찰(출신)은 빠지자고 이야기한 걸 느닷없이 공수처가 윤석열까지 끌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언론이) 조성은과 그 많은 대화 중 한 번 등장하는 윤석열 부분만 대서특필했다"고 주장했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하는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2020년 총선 당시 '친문정치공작진상조사특위' 공동위원장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는 4월3일 유시민‧최강욱을 비롯해 MBC 기자 6명 등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고발장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그해 3월31일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논란이 컸던 시점에 등장한 고발장엔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고 적혀 있었다.

 

2020년 4월3일 오전 김웅 후보는 조성은 부위원장과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라고 말했고 통화 직후 조선일보 기사, 진중권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사진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오후엔 제보자X의 실명 판결문과 고발장을 사진 파일로 전달했다. 김웅 후보가 전달한 메시지들에는 '손준성 보냄'이 적혀 있었다. 그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검사가 김웅과 공모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정당에 고발장 및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손준성 검사를 기소했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웅 의원은 10일 "조성은에게 파일 자체를 보낸 기억이 없다. 당시 '손준성 보냄'을 봤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여러 형태로 고발장이 많이 들어왔었고, 무슨 내용인지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고발장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누군가로부터 고발장 주요 내용 설명을 듣지 않았겠느냐'는 공수처 검사 질의에는 "내 추측으로는 이동재 채널A 기자가 그날 양심선언 한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해준 쪽에서부터 저는 (고발 자료를) 받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 미디어오늘 2023.7.10

 

- 손준성 검사와는 사법시험 동기이며 대학 동문이다.

- 고제규 시사인 기자는 “검찰이 고발장을 문서형태로 만들어 야당에 주었다는 건 검찰 역사에서 처음 들어본다”며 사실이라면 ‘검찰 쿠데타’ 모의라고 했다.
고제규 기자는 “윤석열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강제징용 관련 외교부와 김앤장 의견서를 검토 조언해줬다며 양승태 대법원을 형사 처벌했는데 이건 그 수준을 뛰어 넘는다”면서 이같이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고 기자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댓글 사건)보다 더 선거에 개입 하려는, ‘검찰 쿠데타’ 모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팩트라면 말이다”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수사정보정책관실(구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의 관여를 주목해야 한다며 “이른바 특수부 수사의 촉수 노릇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부 수사는 범정에서 취합한 정보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 기자는 “2017년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 됐을 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범정을 ‘급습’했다”며 “범정 수사관들에게 ‘동작 멈춤. 그대로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하고 폐쇄시켜버렸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개인 소지품 외 일체의 업무일지, 메모지 등은 물론 컴퓨터에 내장된 자료들을 수거하거나 봉인했다”며 “박근혜 정권 때 이 정보들이 청와대로 보고되고, 우병우에게 전달 의혹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범정은 2018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뀌었지만 하는 일은 그대로였다. 고 기자는 “특수통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 부서 파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관심을 둔 재판의 판사 동향을 파악해 문건을 생산한 곳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판사 사찰 문건을 지적했다.
김웅 의원의 ‘공익제보’ 해명에 대해서도 고 기자는 “말이 안된다”며 “특수부 수사첩보를 총괄한 곳의 책임자가 야당 검찰 출신 의원에게 제보를 한다고?”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 고발뉴스 기사 중

-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공모 혐의를 받았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포렌식 수사관의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이첩했는데, 검찰은 지난 9월 29일 김 의원을 불기소 결정하면서 이 조작된 진술 내용을 불기소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의 진술 조작 정황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의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고발사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포렌식 전문 박모 수사관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손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21대 총선 직전에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정치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공수처 검사와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기 한 달전인 지난 8월 29일 박 수사관과 김 의원 수사 실무책임자였던 이희동 부장검사간 면담 대화와 관련한 내용을 증인신문했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 조성은씨에게 각각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한 혐의인데, 증인으로 나온 박 수사관은 조성은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담당했다.
재판에서 손 검사 측 변호인은 “(면담 대화 때) 이 부장검사가 텔레그램 메시지 전달 경로와 관련 ①손준성→김웅→조성은, ②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③제3자→손준성→김웅→조성은, ④제3자→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등 4가지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는데, 기억 나느냐”고 박 수사관에게 물었다. ‘손준성→김웅→조성은’으로 이어지는 고발사주 고발장 전달 경로에서 중간에 제3자가 끼어들 가능성과 애초 제3자가 전달한 것을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보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박 수사관은 "이희동 부장검사와 면담할 때 제가 4가지 가능성을 나눈 적은 없고, (이희동 부장검사가) 가능성을 임의로 나눈 것 같다"며 "저에겐 A,B,C로 거론하면서 'A가 B에게 보낸다면'식으로 질문했다"고 답변했다. 손 검사나 김웅 조성은 등의 각각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물어본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손 검사 측 변호인은 또 “(고발사주 고발장)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이 아닐 가능성과 관련한 대화도 나눴는가. 보고서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고 묻자, 박 수사관은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   - 뉴스버스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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