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에 대한 입장문 -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 논쟁을 제안합니다

《민주당 경선에 대한 입장문》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 논쟁을 제안합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당 후보들에게 호소합니다.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합시다. 의원들도 후보 지지 여부를 떠나 생산적 정책 논쟁에 적극 참여합시다.

미래를 위해 논쟁할 주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위기 극복 국민역량 결집 위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 국민주권시대, 엘리트 정치와 소모적 적대정치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양극화 저성장 시대, 경제민생 살리는 전략은 무엇인가

- 미중충돌 시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력 전략은 무엇인가

- 지방소멸 시대,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으로 가는 전략은 무엇인가

-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은 무엇인가

특히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간단한 문답 수준으로 넘어가서는 제대로 된 경선이 될 수 없습니다.

 

1. 지금의 정치체제로는 앞으로 못 갑니다. 정치개혁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주권 시대입니다. 다음 정부는 더 똑똑해진 국민, 더 커진 경제규모, 더 다양해진 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지금 같은 엘리트 정치, 소모적 적대 정치, 현안 중심 정치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만 바꿔서는 안됩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5년마다 운전수만 바꾸지 말고 대한민국이란 자동차의 엔진을 바꿔야 합니다. 국정 운영의 틀, 정치의 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정치를 바꾸는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첫째, 대통령, 국회, 사법부 모두 엘리트 권력에서 국민의 권력, 민주적 권력으로 더 개혁해야 합니다. 비서실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가야 합니다. 기재부, 검찰, 법원 등 엘리트 권력을 내려놔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을 닮은 다양성 국회로, 민주적 정당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둘째, 소모적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일하는 정치, 생산적 정치로 개혁해야 합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의 분열을 치유하지 못하는 이 적대 정치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셋째, 5년짜리 정치로는 경제사회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헌정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법 개혁을 통해 10년, 30년 후의 미래 준비가 가능한 정치로 가야 합니다.

이런 정치개혁 주제들에 대해 구체적 비전과 정책을 내놓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합니다.

 

2. 경제는 발전했는데 민생은 어렵다, 양극화 저성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으로 발전했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지난 30년간 민주당 정부도 절반을 집권했지만 양극화 진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 나라경제는 발전했는데 민생은 더 어려워지는가, 제4기 민주당 정부는 해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오랜 논쟁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어서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당이나 국가차원에서 제대로 된 연구나 토론이 없었습니다. 장기적 연구과제로 검토해볼 수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십조 예산을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로 나눠주는 건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특히 매년 십수조 예산을 고소득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재정 정의에 맞는 일인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진보개혁의 길인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후보별 정책청문회, 의원 토론,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논쟁이 필요합니다. 정치개혁,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단순 문답 수준이 아니라 끝장 토론 수준으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우리도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모여서 4기 민주당정부의 비전과 정책이 더욱 풍부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8월 16일

강득구 강선우 김경협 김민철 김승남 김종민 도종환

맹성규 소병철 송기헌 신동근 신정훈 오기형 윤준병

이용선 임호선 장철민 정정순 최종윤 홍기원 홍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