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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 일동 1. 부산대학교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처분의 근거는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위반이었다. 구체적으로 당시 제출된 공주대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과 관련된 기재사항이 위반이라는 것이다. 8월 24일 공표된 부산대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조민 씨의 입학 관련 서류는 형사재판 대상이다. 따라서 3심제로 구성된 우리나라 법체계상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당연히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부산대는 정경심 교수 2심 재판이 “사실심(事實審)의 최종심”이라는 반 헌법적 논리를 동원하여 행정처분을 강행하였다. 나아가 스스로가 과거에 “대법원 확정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1. 8. 25.
한비자(韓非子) 설림(說林)편 上(상) 23 曾從子，善相劍者也。衛君怨吳王，曾從子曰：「吳王好劍，臣相劍者也，臣請為吳王相劍，拔而示之，因為君刺之。」 衛君曰：「子為之是也，非緣義也，為利也。 吳強而富，衛弱而貧，子必往，吾恐子為吳王用之於我也。」 乃逐之。 曾從子(증종자)는 좋은 劍(검)을 잘 감별해 내는 사람이다. 당시에 衛(위)나라 임금이 吳(오)나라 왕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曾從子(증종자)가 衛(위)나라 임금에게 말했다. “吳(오)나라 왕이 寶劍(보검)을 좋아합니다. 저는 寶劍(보검)을 잘 감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吳(오)나라 왕을 위해 寶劍(보검)을 감별하면서 劍(검)을 뽑아 그에게 보여주려 할 때 그 사이를 틈타 임금께서 그를 찌르십시오.” 衛(위)나라 임금이 말했다. “그대가 그렇게 하는 것은 공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사적인 이익을 따.. 2021. 8. 25.
한비자(韓非子) 설림(說林)편 上(상) 22 樂羊為魏將而攻中山，其子在中山，中山之君烹其子而遺之羹，樂羊坐於幕下而啜之，盡一杯，文侯謂堵師贊曰：「樂羊以我故而食其子之肉。」 答曰：「其子而食之，且誰不食？」 樂羊罷中山，文侯賞其功而疑其心。 孟孫獵得麑，使秦西巴持之歸，其母隨之而啼，秦西巴弗忍而與之，孟孫歸，至而求麑，答曰：「余弗忍而與其母。」 孟孫大怒，逐之，居三月，復召以為其子傅，其御曰：「曩將罪之，今召以為子傅何也？」孟孫曰：「夫不忍麑，又且忍吾子乎？」 故曰：「巧詐不如拙誠。」 樂羊以有功見疑，秦西巴以有罪益信。 樂羊(악양)이 魏(위)나라 장군이 되어 中山(중산)을 공격하였다. 그의 아들이 中山(중산)에 있었는데 中山(중산)의 임금이 그의 아들을 삶아서 樂羊(악양)에게 보냈다. 樂羊(악양)은 막사에 앉아 그것을 마셨는데 마지막 한 잔까지 깨끗이 다 마셨다. 魏(위)나라 文侯(문후)가 堵師.. 2021. 8. 25.
한비자(韓非子) 설림(說林)편 上(상) 21 張譴相韓，病將死，公乘無正懷三十金而問其疾，居一月自問張譴曰：「若子死，將誰使代子？」 答曰：「無正重法而畏上，雖然，不如公子食我之得民也。」張譴死，因相公乘無正。 韓(한)나라의 재상인 張譴(장견)이 병으로 죽게 생겼다. 公乘無正(공승무정)이 뇌물 30金을 가슴에 품고 그에게 병문안을 갔다. 한 달 후 韓(한)나라의 임금이 친히 張譴(장견)을 병문안하면서 물었다. “만일 그대가 죽으면 누구를 그대 후임으로 하는 것이 좋겠소?” 張譴(장견)이 대답을 하였다. “公乘無正(공승무정)이 법을 중시하고 상관을 잘 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公子(공자)인 食我(식아)만큼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지요.” 張譴(장견)이 죽자 韓(한)나라의 임금은 公乘無正(공승무정)을 재상으로 앉혔다. 󰌚 전제 군주 중에는 어느 누구도 .. 2021. 8. 25.
한비자(韓非子) 설림(說林)편 上(상) 20 嚴遂不善周君，患之，馮沮曰：「嚴遂相，而韓傀貴於君，不如行賊於韓傀，則君必以為嚴氏也。」 韓(나라)의 嚴遂(엄수)가 西周(서주)의 임금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西周(서주)의 임금이 그것을 걱정했다. 馮沮(풍저)가 말했다. “嚴遂(엄수)가 비록 韓(나라)의 재상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韓(나라)의 임금은 엄수보다 韓傀(한괴)를 더 애지중지하니 韓傀(한괴)를 암살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韓(나라)의 임금은 그것을 嚴遂(엄수)가 저지른 짓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 음모는 상상 이상이다. 음모 모략을 잘 꾸미는 것도 특별한 재능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주가조작 연루자로 엮기 위해 음모를 꾸몄던 어떤 검.. 2021. 8. 25.
신임 시민참여비서관 강권찬 프로필 및 경력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출신 47세 안덕중학교 서귀포고등학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낸 후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상황실, 기획비서관실에서 근무해왔다. 문 대통령, 시민참여비서관에 제주 출신 강권찬 [BY 제주일보] 청와대 비서관에 모두 5명으로 늘어나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에 제주... m.post.naver.com 2021. 8. 25.
문재인정부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김정회 프로필 및 경력 김정회 행정공무원 출생 1971년 소속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 서울 대성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과 보스턴대학교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행시 37회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 자동차조선과장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을 역임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맡고 있다. 2021. 8. 25.
신임 국토교통비서관 김이탁 프로필 및 경력 김이탁 행정공무원 출생 1969년 소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토교통비서관 서울 광성고등학교 1987.~1992.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행시 26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주택건설공급과장을 거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정책기획관 등을 지냈다. 현재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靑시민참여 강권찬·신남북방 김정회·국토교통 김이탁 비서관 내정 - 머니투데이 [the300](종합)文대통령, 비서관급 인사 3명 단행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 산업... news.mt.co.kr 2021. 8. 25.
부산 수영 경선 패배, 의혹 해소없이 은근슬쩍 국민의힘 복당 전봉민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전봉민 국회의원, 전 광역의회의원 출생 1972년 10월 21일 나이 50세 (만 48세) 지역구 부산 수영구 2006.~동의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 박사과정 수료 동명정보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석사 대연고등학교 2020.05.~제21대 국회의원 ~2018.06.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010.07.~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008.06.~2010.06.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수영구족구연합회 고문 이진종합건설 대표이사 - “전봉민 의원이 뭐 그리 잘못한 게 있습니까. 지역과 당을 위해 애를 많이 쓴 사람인데 재경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60대 수영구민 A 씨) 국민의힘 부산 공천의 ‘마지막 빈 칸’이 된 수영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에 지역 정가도 혼..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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