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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십시오! -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26개 종교기관•교회•단체 [공동성명]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26개 종교기관•교회•단체 [공동성명] 더 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십시오! 1.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28일째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김용균재단)과 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이사장(한빛미디어인권센터),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이 엄동설한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28일째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 23일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며 단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너무.. 2021. 1. 7.
한글 독립선언문 독립선언문(한글)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 만 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 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 2021. 1. 6.
[Q&A] 3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나 6일 정부가 3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지급은 11일부터다. 문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날 발송된 안내 문자는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용도다. 이미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만 우선 발송됐다. 소상공인에게 주는 버팀목 자금 지급 안내 문자는 오는 11일 뿌려질 예정이다.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봤다. Q : 문자를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 “1~2차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문자로 안내된 신청 사이트(covid19.ei.go.kr)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계좌번호, 예금.. 2021. 1. 6.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 현금화하는 방법 1월 5일부터 흩어져 있는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조회하여 본인명의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작. 현재 11개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회 가능한 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우리, 국민, 하나, 비씨, 농협, 씨티, 우체국 등 11개 카드임.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비교적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1포인트 1원으로 전환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바로가기 www.cardpoint.or.kr/ 2021. 1. 6.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1인당 50만원·무심사…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오늘(1/6)부터 신청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1인당 50만원·무심사…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일부터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3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계속된다. 3차 지원금은 지난해 1차 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 없고 새롭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2021. 1. 6.
참회조차 할 줄 모르는 희대의 범죄자들에게 사면건의 웬 말인가? - 광주시민사회 공동 입장문 【광주시민사회 공동 입장문】 참회조차 할 줄 모르는 희대의 범죄자들에게 사면건의 웬 말인가? 광주시민사회는 결단코 반대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벽두부터 와의 인터뷰에서“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사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물론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논란이 일자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사과가 중요하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 ‘대법 판결을 지켜보겠다’ 는 둥 논란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는 이낙연 대표에게 묻는다. 이 대표가 말하는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촛불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을 잊었는가? .. 2021. 1. 6.
정인아 미안해 - 입양아동 정인이 학대 사건에 대한 대통령 지시 관련 서면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처럼 지시했습니다. 현재는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후 .. 2021. 1. 5.
김명수 대법원장 2021 시무사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사법행정의 구조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법행정은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하여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을 다졌고, 사법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상근법관 감축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왔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이제 사법행정회의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사법행정 구조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입법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재판'의 구체적 모습인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그리고.. 2021. 1. 4.
촛불 국민들의 동의 없이, 사면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 서기호 변호사 1. 촛불 국민들의 동의 없이, 사면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가. 촛불 정신에 위배 기존의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사면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당시는 국민의 촛불혁명이 아니라 김영삼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전두환 민정계를 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구속, 형사처벌까지 갔던 측면이 강하죠. 그에 비해 이명박근혜는 국민의 촛불로 집어넣었지요. 그 추위에 떨면서 100만 국민이 촛불 들었던 덕분에, 촛불 국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탄핵, 구속 형사처벌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촛불 국민들의 동의 없이, 사면은 절대 반대합니다. 나. 수세에 몰린 현 정국을 타개할 국면전환 전략으로도 매우 부적절 현재 조중동만 쌍수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네요. 작년 조국 수사, 윤석열 징계에 이르기까지 조중동과..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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