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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 추미애 장관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합니다.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됩니다. (쉬운 말로 위원 스스로 빠지는 것은 회피, 징계대상자가 ‘빠져달라’ 하는 것은 기피입니다) 1회 심의기일(2020. 12. 10.) 당시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중 5명이 출석하였습니다. 공통사유 또는 개별사유로 각 .. 2020. 12. 29.
구역질은 건강에 좋다! -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가 구역질은 건강에 좋다! 면역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구역질은 질병을 막아주는 경고 시스템이다. 그래서 구역질은 가장 원초적인 청결 안내자이자 청결 도우미다. 그렇다면 역겨움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째서 모든 문화의 사람들이 혐오감을 주는 뭔가를 떠올리기만 해도 똑같은 표정으로 코를 찡그릴까? 영국의 위생학자 발레리 커티스 Valerie Curtis는 다양한 나라를 대상으로 이 문제를 연구했고, 구역질을 일으키는 물체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축축하고, 끈적거리고, 악취가 나는 물건, 토사물과 대소변처럼 몸에서 배출된 배설물과 관련된 물체, 벌레와 쥐, 병자와 시체들이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이 “최대한 빨리 여기서 도망쳐!” 혹은 “어서 치워버려!”라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구역질은.. 2020. 12. 29.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 등 경찰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 등 경찰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1.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고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을 6개월 가량 조사하였고 오늘 그에 따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찰은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고소인 측 진술에 따라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다. 고소인과 피고발인 또는 참고인들의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밝혀낼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7월9일부터 지금까지 태산이 떠나갈 듯 나라를 요동치게 했던 충격은 고소·고발인, 고소인 측 변호인, 그리고 일부 여성단체들의 억지 고소·고발과 거짓 주장이 진.. 2020. 12. 29.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책 주요내용 2020. 12. 29.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 - 기자회견문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검찰이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한격만 검.. 2020. 12. 29.
1894년 신분제 철폐 - 한국인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선택 1894년 신분제 철폐 - 수천 년 동안의 사슬 '갑오경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국가기구, 신분제, 문화관습 등 여러 부문에서 우리 나라의 근대화를 이룬 개혁으로 높이 평가되는가 하면, 동학혁명을 총칼로 무너뜨린 일본과 일본의 추종자들이 조선을 자기 입맛대로 요리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폄하하기도 한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근대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최진옥) "일본적 근대화의 시발점이었다. 서구문화의 아류인 일본문화권에 예속되는 계기가 되었다"(허동현) 그러나 적어도 몇 가지 부문에 있어서는 갑오경장을 통해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 중 하나가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대다수 사람들을 짓눌러왔던 신분제도의 철폐였다. "대저 국가를 도모하는 도리는 용인用人이 첫째이니,.. 2020. 12. 29.
[이백만 교장의 노무현이야기] 룰라 대통령 - “Give me a cigarette!” [이백만 교장의 노무현이야기] 룰라 대통령 - “Give me a cigarette!”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꽤 인기가 많은 진보적인 정치인이다. 룰라는 ‘낡은 브라질’을 개혁하는데 성공, 국민지지도가 70~80%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브라질은 신흥경제강국인 브릭스(BRICs) 국가로 남미 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남미시장 개척을 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브라질과의 경협 확대가 필수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 2004년 11월 브라질 대통령궁. 두 정상 모두 밑바닥에서부터 산전수전 다 겪고 대통령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자존심이 강하고 기(氣)가 펄펄 넘치는 지도자였다. 노무현과 룰라. 보좌관과 수행원을 배석 한 채 확대정상회담을 했다... 2020. 12. 29.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이란 - 법무부 2020. 12. 28.
개혁의 발걸음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 -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 일동 1.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결이 나왔다.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다. 검찰개혁을 필두로 하는 우리 사회의 개혁이 장벽에 부딪힌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검찰, 자본권력, 극우정당, 보수언론 등의 적폐 기득권 동맹은 개혁시도의 예봉을 꺾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오산이다. 적폐청산과 개혁을 향한 우리 사회의 발걸음은 여전히, 흔들림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패한 사법기득권의 구태를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다. 직위에 복귀했으나 그의 임기는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그의 거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룩한 검찰개혁의 성과를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완성시키는 일이다. ..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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