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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사법부의 법조동맹 - 김민웅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되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 이후에 내려질 판결이라 검찰과 사법부의 법조동맹이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이제 어찌할까요? 어제 새벽에 썼던 글의 일부입니다. “24일로 미뤄진 윤석열에 대한 심문 결과에 우려가 깊어진다. 사법부의 사고가 이토록 썩었으니 정경심 교수 재판의 기류를 타고 윤석열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징계조처 재가를 내린 대통령의 안전도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나섰던 이들은 혹독한 처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저의 안전 또한 자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풍과 파란이 일 수 있습니다. 성탄(聖誕)의 시간이 비극의 시간처럼 되.. 2020. 12. 25.
기고만장 사법부를 만든건 입법부와 행정부, 입법싸움과 공수처가 답이다 다들 충격받은 모습인게 보인다. 행정부의 징계에 대하여 사법부가 철저히 반기를 든 판결이니.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판결이 연이어지는 형국이란. 검사는 동일체라고 하나(지금은 원칙적으로 없어진 것이라지만 현실은...) 판사는 매우 자율적일 확률이 높은 집단이라고 그간 해석해 왔는데 오늘 보니 그것도 아니다. 도대체 왜 상식선을 벗어난 판결이 연이어 나올까. 아무리 양보해서 표창장 위조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징역 4년이라는걸 이해하기 쉽지 않다.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한 결과니. 윤석열을 직무에 복귀시킨 것도 그렇다. 부처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났고 그걸 행정부 수반이 재가한걸 사법부가 가볍게 되돌렸으니 그게 이해가 되나. 심지어 지들 입장 헤아려 고작 정직 2개월로 하는.. 2020. 12. 24.
상식적인 항소심 재판을 기대하겠습니다! - 전 판사 이수진 의원 ※상식적인 항소심 재판을 기대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섬찟한 느낌입니다. 조국 전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유래가 없는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의 총공세였습니다. 한 가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설령 ‘표창장 위조’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양형입니다. 같은 판사는 지난 2008년 1월 22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판결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4년 선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합니다. , 는 "형사법정의 대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법관의 애씀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괘씸죄로 단죄하고자.. 2020. 12. 24.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이행 의지와 권한실행 천명을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이행 의지와 권한실행 천명’을 기다리는 청와대 노숙농성」을 시작하며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대통령님! 성역 없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약속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바로 지금 약속이행 의지를 천명하고 대통령님의 권한을 실행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약속을 믿고 기다린 지 3년 8개월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님이 되셨기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뿐인 약속’인 것 같아서 이렇게 노숙농성으로 대통령님의 약속이행 의지 천명을 촉구합니다. 최근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입법과정 중 국민의힘의 반대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법안약화 시도가 있었지만 가족들이 또 다시 노.. 2020. 12. 24.
사법이 법복을 입고 판결로 정치를 했다! - 정경심 재판 결과에 대해 [털보 생각]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어제 징역 4년과 벌금 5억을 선고하고 정교수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표창장 이야기만 해보죠~ 검찰은 기소한대로 표창장을 단 한번도 재현하지 못했는데, 어떤 전문가도 검찰이 기소한대로 위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래아 한글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인데, 재판부는 정교수가 표창장을 아래아 한글을 이용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그 표창장이 없었다면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탈락 가능성이 있어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동양대라는 작은 대학에서 여름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는 상장이 부산대 의전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재판부는 정말 믿는 겁니까? 지난 5월 재판정에 2015년 당시 부산대 의전.. 2020. 12. 24.
머리 숙여 선처를 구하지 않으면 유죄라는 사법부 - 열린민주당 논평 머리 숙여 선처를 구하지 않으면 유죄라는 사법부 정경심 교수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이유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되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는 사모펀드 횡령 의혹에서부터 시작되어 이내 온가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먼지털이식 수사로 이어졌다. 사모펀드 횡령 혐의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뜻이다. 결국 언제나처럼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은 별건 수사로라도 반드시 처벌하고 만다는 사적 보복 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유무죄의 당부는 차치하더라도,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 것인지 국민들의 의구심이 크다. 피고인의 무죄 입증을 위한 노력이 괘씸죄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고개 숙여 재판장에게 선처만을 구하길 바라는 것은 원님재판에서나 요구되는 미덕이다. 삼성노조 .. 2020. 12. 2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 3개 종교 1,000인 선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해 안에 제정하라! [선언문 전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해 안에 제정하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종교인들은 10만 시민의 발의로 시작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해 안에 본 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12월 20일 오전 7시 30분, 온 세상이 주말의 여유로움을 누리던 그 시간,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또다시 사고를 당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끔찍한 죽음의 소식에 슬픔과 분노를 가눌 길이 없다. 매일 6명이 이상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끔찍한 사고로 인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불의한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서는 .. 2020. 12. 24.
정경심 교수 재판, 표창장 위조혐의가 유죄가 된 이유 추론 판사의 헌법적 권리는 인정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 없으니 탈옥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군요. 표창장 위조 혐의는 컴퓨터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직인이 사용되는 방식을 아는 사람들도 정말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세가지 중의 하나일 듯 합니다. 1. 판사가 컴맹이라서 2. 판사사찰로 검찰에 약점을 잡힌 상태라서 3. 정치적 판단을 한 거라서 검찰에 약점을 잡히지 않았거나 정치적 판단이 아닐 수 있겠지요. 재판 과정에 드러났듯이 그들이 컴맹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물론 1,2,3의 복합적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로 임명될 분들에게는 반드시 컴퓨터 교육을 시켜.. 2020. 12. 23.
정경심 교수 1심 재판결과 평가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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