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지 오염정화, 미국 책임!! - 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 공동성명
[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 공동성명] 지난 12월 11일 한미소파합동위에서 12개의 미군기지 반환 발표를 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미국의 책임을 당장 묻기보다 오염된 기지를 우선 돌려받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작년에 반환된 4개 기지와 올해 반환된 12개 기지 모두 미국이 기지오염 정화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에 길게는 10년 이상 방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반환받아 정화하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발표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번도 미군기지 오염에 대해 책임을 진 사례가 없었으며, 현 SOFA 환경 조항과 절차에는 시설구역을 반환한 이후에 책임을 묻거나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2020. 12.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