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3478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책 주요내용 2020. 12. 29.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 - 기자회견문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검찰이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한격만 검.. 2020. 12. 29. 1894년 신분제 철폐 - 한국인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선택 1894년 신분제 철폐 - 수천 년 동안의 사슬 '갑오경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국가기구, 신분제, 문화관습 등 여러 부문에서 우리 나라의 근대화를 이룬 개혁으로 높이 평가되는가 하면, 동학혁명을 총칼로 무너뜨린 일본과 일본의 추종자들이 조선을 자기 입맛대로 요리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폄하하기도 한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근대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최진옥) "일본적 근대화의 시발점이었다. 서구문화의 아류인 일본문화권에 예속되는 계기가 되었다"(허동현) 그러나 적어도 몇 가지 부문에 있어서는 갑오경장을 통해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 중 하나가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대다수 사람들을 짓눌러왔던 신분제도의 철폐였다. "대저 국가를 도모하는 도리는 용인用人이 첫째이니,.. 2020. 12. 29. [이백만 교장의 노무현이야기] 룰라 대통령 - “Give me a cigarette!” [이백만 교장의 노무현이야기] 룰라 대통령 - “Give me a cigarette!”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꽤 인기가 많은 진보적인 정치인이다. 룰라는 ‘낡은 브라질’을 개혁하는데 성공, 국민지지도가 70~80%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브라질은 신흥경제강국인 브릭스(BRICs) 국가로 남미 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남미시장 개척을 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브라질과의 경협 확대가 필수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 2004년 11월 브라질 대통령궁. 두 정상 모두 밑바닥에서부터 산전수전 다 겪고 대통령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자존심이 강하고 기(氣)가 펄펄 넘치는 지도자였다. 노무현과 룰라. 보좌관과 수행원을 배석 한 채 확대정상회담을 했다... 2020. 12. 29.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이란 - 법무부 2020. 12. 28. 개혁의 발걸음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 -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 일동 1.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결이 나왔다.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다. 검찰개혁을 필두로 하는 우리 사회의 개혁이 장벽에 부딪힌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검찰, 자본권력, 극우정당, 보수언론 등의 적폐 기득권 동맹은 개혁시도의 예봉을 꺾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오산이다. 적폐청산과 개혁을 향한 우리 사회의 발걸음은 여전히, 흔들림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패한 사법기득권의 구태를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다. 직위에 복귀했으나 그의 임기는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그의 거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룩한 검찰개혁의 성과를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완성시키는 일이다. .. 2020. 12. 28. 현재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2020. 12. 28. 선천적 면역 체계, 온갖 종류의 오물을 막아주는 방어벽 -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가 선천적 면역 체계, 온갖 종류의 오물을 막아주는 방어벽 선천적인 면역 방어는 서툴고 굼뜬 외부 공격을 통해 완성된다. 면역 방어의 임무는 물리적, 화학적 방어벽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입자가 굵은 오물의 침투는 일차적으로 피부가 막는다. 인간의 피부는 코끼리나 해마처럼 두껍지 않지만 정교한 다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온갖 종류의 오물을 막아낸다. 표피층에는 각질 세포가 기왓장처럼 서로 포개져 있는데, 이것이 오물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해준다. 피부 아래 몇 밀리미터 깊이에 배치된 결합 조직에는 작은 지방 쿠션이 깔려있어서 압력과 충격을 완화해준다. 약간 시큼한 땀은 불청객 박테리아가 피부 표면에 자리 잡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리고 피지샘은 지방을 공급하여 피부 아래로 스며드는 수분을 밀어내고,.. 2020. 12. 28.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특권에 복무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최배근 막장 검찰, 막장 법원의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커다란 희생을 치르고 많은 국민이 소중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특권에 복무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속으로 코웃음 쳐왔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주권은 시험을 봐서 얻은 권력에게 있었습니다. 주권은 이들을 내세워 "자신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확대 재생산"해 온 과 돈을 가진 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장막 뒤에 숨어 있던 그들이.. 2020. 12. 28. 이전 1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38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