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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범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인천·경기도민은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4인 이하의 사적모임, 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하나 가급적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한다. -'사적.. 2020. 12. 21.
정세균은 이런 배신자들을 용납하려고 한다 - 최동석 [정세균도 이낙연만큼이나 멍청한 인간인가?] 전염병으로 공동체가 곤궁에 빠진 상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개인적/집단적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놈들이 있다. 공동체를 배신한 것이다. 의사집단이 그런 짓을 했다.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정세균은 이런 배신자들을 용납하려고 한다. 왜? 왜? 왜? 로비를 받았나? 해방 후,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를 용납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부패한 극우세력으로 남아 아직까지 공동체의 암적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세균은 모르느냐? 배신에 상당하는 처벌을 하지 않으면, 한번 배신한 자는 반드시 다시 배신한다. 나는 정세균도 배신의 대열에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배신자와 협상하려는 자가 바로 배신자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 3차유행도 정점을 찍고 R값도 급격히.. 2020. 12. 2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세칭 촛불정권에서도 위험의 외주화와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 2019년에 산업재해 사고로 유명을 달리 한 노동자만 855명이며, 부상을 당한 노동자는 거의 11만 명(109,242명)에 달한다. 지금 어디에선가 노동 현장에서는 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나 사랑받는 자식들이 떨어져서, 벨트에 끼어서, 질식하여, 불에 타서, 화학약품에 노출되어 죽거나 부상당할 것이다. 죽음의 행렬은 오늘도 진행 중이다. 김용균 노동자가 그리 처참하게 죽었을 때 다시는 제2의 김용균을 만들지 않게 하자고 국민이 성원하고 정부가 약속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용균이 없는 용균이 법’인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다. 정부는 이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제도적,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고,.. 2020. 12. 21.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의미있는 통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의미있는 통계 • 전 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미국인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22%를 배출한다. • 전 세계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인도인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4.2%를 배출한다. • 영국인은 1년 동안 평균 1인당 9.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 온두라스인은 1년 동안 평균 1인당 0.7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30개국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0.4%를 배출한다. • G8 국가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45%를 배출한다. - 국제 인도주의 단체 크리스천 에이드(Christian Aid), 2009. 2020. 12. 21.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는 소시민의 노랑생각 - 김성현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는 소시민의 노랑생각 진인진. 2019. 목차 서문 노랑생각 제1장 경제적 인간과 신이 된 시장 제2장 참정권과 선거 제3장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제4장 과학과 종교를 생각하다 제5장 보수의 기원, 서북청년단과 기독교 제6장 베트남을 기억하다 서문 전국에 흩어져 살기에 자주 볼 수 없는 친구들이 아주 가끔 모인다. 모여서 각자의 일 얘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아저씨들의 수다가 상당하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물었다. “너희들은 아이들과 대화가 잘 되느냐”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세상을 사는 아이들과 인식의 간극은 없느냐는 질문이었다. 세대가 달라지며 경험과 가치도 어느 정도 바뀌지 않았느냐며 우리의 시각에서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 2020. 12. 20.
촌놈 우상호 - 우상호는 곧 민주당입니다 2020. 12. 20.
탄소 순환과 탄소 배출권 제한 - 한 그루 나무를 심으면 천 개의 복이 온다 탄소 순환과 탄소 배출권 제한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은 매년 60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밥이다. 나무와 풀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낸다. 지난 42만 년 동안의 탄소 순환 과정을 과학자들이 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지구의 이산화탄소 양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현재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수치는 그동안의 평균치인 250ppm에서 400ppm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200만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산업화 이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지하에 수억 년 동안 매장되어 있던 탄소를 너무 빨리 방출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탄소 순환에서 '인간의 방해'라고 정의한다. 지금처럼 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 자연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을 초과.. 2020. 12. 20.
촌놈 우상호 - 1987년의 리더 2020. 12. 20.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 한동수 감찰부장 [저는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감찰이란 공무원관계의 질서 및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징계를 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징계의 본질은 형벌과 달리 비위에 대한 보복(응보), 피징계자의 교화개선(특별예방)보다는 공무원관계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일반예방)으로 이해됩니다. 2. 대법원판례 역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 위반행위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 202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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