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3211 후보추천위원회가 신속히 후보 추천을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한다 ‘국민의힘’의 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에 분노하며, 후보추천위원회가 신속히 후보 추천을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한다 역사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의 치졸한 몽니에 분노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시행 이후 105일이 지난 10월 27일에서야 2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했고, 그마저도 야당 추천위원들이 ‘묻지마 비토권’을 행사하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오죽하면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야당의 어설픈 지연책에 분노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정도였겠나.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작태에 사과는커녕 이제는 추천위원 사퇴를 통해 결원을 발생시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사유로 재.. 2020. 12. 18. 불효자 우상호 - 민주주의자가 되었습니다 2020. 12. 18. 호사카 유지 교수 -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자신의 능력을 헛되이 쓰지 말아야 한다 [보도자료] 세종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제가 위안부의 월 수입 1,500엔이라는 근거를 몰랐다고 난리다. 말할 가치도 없지만 그들에 속는 분들이 있으니 설명하겠다. 제가 말한 것은 '위안부'의 월 평균 수입이 1,500엔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포로심문보고서에 기록된 1,500엔은 실제상황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시위하는 사람들이 마치 위안부의 평균 수입이 월 1,500엔이었다는 오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피켓에 썼지 않는가? 그러니 나는 실제의 근거를 요구했다. 그들은 이등병의 월급도 6엔이라고 최저치만을 썼다. 이것도 기만적이다. 우리는 1944년의 포로심문보고서에 나오는 1,500엔이라는 금액이 여성들이 한달에 실제로 번 평균수입이라고 믿는 .. 2020. 12. 18. 소득의 불평등과 살인율 - 폭력의 해부 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서로 다른 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고,그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분분한 이견이 있다. 실업률의 차이는 국가마다 나타나는 살인율의 차이를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도시화 현상도 마찬가지다. 많은 학자들은 범죄의 이유를 사회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상관관계 자료는 그것을 뒷받침한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GDP는 범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GDP가 낮을수록 범죄발생은 늘어나며 이 둘 간의 관계는 .68의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빈곤이 범죄의 원인이라 생각한다면 일리 있는 결과다. 높은 GDP는 정치적 발전과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며 더 나은 교육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상이한 사회적 기제로서 소득 불평등도 이러한 사회적 관점을 지지한다. 지니 지수에 따르.. 2020. 12. 18.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 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 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 2020. 12. 17. [한겨레 사설] ‘윤 총장 징계 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 없다 [한겨레 사설] ‘윤 총장 징계 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요지’가 17일 공개됐다. 징계위는 “(인정된) 비위 사실은 징계 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란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해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 임기 보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개월 정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징계 심의·의결 요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번 징계는 과하지 않은 수위다.우선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의 경우, 징계위는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 2020. 12. 17. 마스크의 두 가지 기능 2020. 12. 17. 촌놈 우상호 의원 첫번째 스토리 촌놈 우상호 의원 첫번째 스토리 2020. 12. 17. 문 대통령이 방문한 경기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 현장을 ‘풀’ 취재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경기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 현장을 ‘풀’취재(청와대 출입 기자 가운데 1명 또는 일부가 따라붙어 발언 등을 취재한 뒤 기자단과 공유)한 전문. ## 218동 119호 방문(복층 세대) - 11:04 문 대통령, 김현미 장관, 변창흠 사장, 복층 세대 앞 도착. 방문 세대는 모두 미입주 공간이지만 실제 거주공간처럼 꾸며진 상태. 화분, 식기 등 비치 - 변창흠 LH 사장 : 입주하지 않은 세대라서 저희가 신발은 신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보신 41m²,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식당하고 주방, 그다음에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2층)침실로 돼있습니다. - 문 대통령, 1층 공간 둘러보던 중 변창흠 사장 설명을 들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임. 1층 탁자에 손도 한.. 2020. 12. 17. 이전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35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