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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산산조각, 정호승 산산조각 / 정호승 룸비니에서 사온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산산조각이 나 얼른 허리를 굽히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순간접착제를 꺼내 붙였다 그때 늘 부서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2020. 12. 16.
우물안에서 개구리가 보낸 편지, 전 검찰총장들의 의견을 보고 - 박수현 오늘 발표하신 前 검찰총장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당신들께서는 '검찰총장'이라는 고귀한 직함의 권위에 기대어 큰 울림의 말씀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찌합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최고 검사의 권위와 자부심은, ㆍ'논두렁시계' 조작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았음에서, ㆍ도곡동 땅과 다스의 주인이 MB가 아니라고 처분했음에서, ㆍ김학의의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했음에서, ㆍ술접대 검사를 불기소하려고 99만원 접대세트를 개발한 기발함에서, ㆍ일반국민은 43%나 기소할때 검사는 0.2%밖에 기소하지 않는 법기술을 부려왔음에서, ㆍ그리고 시청에 갔을때는 어깨에 제법 힘 좀 주고 주인이 되는 국민이 검찰에 가면 여전히 사시나무떨듯 하는 검찰을 만들었음에서, ㆍ그리고 제가 다 기록하지 못.. 2020. 12. 16.
윤석열 징계 2개월, 그 이후 - 김민웅 교수 “윤석열 징계 2개월” 그 이후 징계 2개월, 어떻게 봐야할까? 사실 이 정도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날 일이다. 그러나 징계위의 결정은 해임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는 충격이다. 어차피 징계라면 “정직” 쪽으로 끌고 가려 했던 조중동 들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된 셈이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로 일단 그 의미의 무게를 두는 것이 옳다. 물론 임기가 거의 종료되는 6개월도 아니고 2개월이라는 시간은 2개월 뒤 복귀가 예정된 징계다, 그리될 경우에는 더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견된다. 2개월 정직 결정이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인지 아니면 정세 자체를 고려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징계위의 고민이 깊었으리라 본다. 그러나 징계위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흔들었던 자들은 이걸 기반으로 또 다른.. 2020. 12. 16.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경찰과 본격 협의 - 수사권 이관 '국정원-경찰 협의체' 구성, 국정원 전담조직 신설 【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경찰과 본격 협의 - 보도자료 】 - "국정원 대공수사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 - - 수사권 이관 '국정원-경찰 협의체' 구성, 국정원 전담조직 신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오늘(12월 1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정보·보안 관련 경찰 수뇌부를 국정원으로 초청해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협의했다. 이번 협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대공수사권'의 차질 없는 공조 및 이관을 위해 마련됐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射手)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助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남은 기간 동안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 2020. 12. 16.
시 - 절정(絶頂), 이육사 절정(絶頂) 이육사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2020. 12. 15.
12/15 국무회의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법률 공포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 2020. 12. 15.
검찰개혁 완수와 조속한 민생입법 촉구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국회는 공수처 설치와 민생입법을 즉각 처리하라 선출되지 않은 초법적 권력,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생입법의 시작이다 국민의힘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외면하는 정쟁을 중단하고 사회개혁입법과 민생입법에 적극 협조하라 국회는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고 시급한 민생입법처리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주하라 국민의힘당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공수처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반대를 명분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은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고,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권위주의의 낡은 유산을 정리.. 2020. 12. 15.
국정원, 세월호 관련 자료 전체 목록 사참위 열람 추진 【 국정원, '세월호 관련 자료' 전체 목록 사참위 열람 추진 - 보도자료 】 - 목록 열람 과정에서 해당 자료 직접 열람 요청시 적법 절차 거쳐 적극 제공 - 국정원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진한 진상 규명에 협조하기 위해 국정원 보유 세월호 관련 자료 목록(64만여 건)을 조사위에 열람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음 또한 자료 목록 열람 과정에서 사참위가 해당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열람을 요청할 경우, 안보 등 비공개 사유를 제외한 자료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를 거쳐 열람케 할 계획임 국정원은 금주 中 사참위 측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임 국정원은 이번 결정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이 앞당겨지고.. 2020. 12. 15.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코로나19 무료검사 임시선별검사소 위치 안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되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이에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 위치와 운영 일정을 안내합니다. 2020. 12. 14 - 2021. 1. 3.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검사비용 무료. (휴대전화번호 외의 다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익명검사도 가능)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시민들은 3가지 검사법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방역 당국은 정확도 등을 고려해 비인두도말 PCR→타액 PCR→신속항원 순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 비인두도말 PCR 방식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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