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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인 950명을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며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 일상의 공간에서 코로나 감염과 전파가 늘어나고, 특히 수도권은 어제 하루 669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로 방역 비상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큰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강화 조치를 거듭하고서도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크실 국민들을 생각하니 면목 없는 심정입니다. 정부는 심기일전하여 더한 각오와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서겠습니다.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 2020. 12. 1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달라지는 것, 일상 셧다운 만일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의료기관과 숙박시설, 음식점, 편의점 등 필수시설 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되는데, 202만 곳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한적으로 영업을 해온 결혼식장과 영화관, 공연장, PC방, 미용실, 독서실 등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고, 백화점과 대형아웃렛도 영업할 수 없습니다. 2.5단계에서는 영업 중단 시설이 13만 개지만, 3단계가 되면 45만 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학교 수업은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종교활동도 영상으로만 허용됩니다. 스포츠 경기도 전면 중단되고, 공공기관과 기업은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경제활동을 강제적으로 최소화하는 조치들이라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한국은행은 3단계 상향 .. 2020. 12. 12.
검찰개혁 촉구 예술인 공동 성명 - 검찰개혁은 시대의 사명이며, 구악 척결의 첫걸음이다 검찰개혁 촉구 예술인 공동 성명 검찰개혁은 시대의 사명이며, 구악 척결의 첫걸음이다. 일제의 탄압도구로 만들어진 검찰 조직은 독재의 시기, 권력의 사냥개로 충실히 역할 해 왔다. 검찰은 단 한번도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고 스스로를 개혁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마치 작금의 사태를 검찰권의 독립을 헤치는 반민주적 시도라고 폄하하기까지 한다. 온 나라가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다. 우리 예술가들도 검찰의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다. 일제식민통치로 부터, 독재정권의 시기, 민주주의를 외치던 예술가를 탄압하는데 앞장서온 것도 검찰이었다. 검찰의 개혁은 ‘검사 동일체’를 깨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검사 동일체’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다. ‘수사권의 분리’, ‘공수처의 도입’이 함께 제도적으.. 2020. 12. 12.
12/11 신규확진 950명 폭증, 1월 국내 유행 시작후 최다 신규확진 950명 폭증, 1월 국내 유행 시작후 최다 기사 제목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임이 눈에 보입니다. 답답하고 힘든건 분명하지만 더 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라도 모두 멈춰야겠습니다. 고통 받고 힘들 이웃들 생각에 안타깝고 힘들지만, 더 나은 날들을 위해 지금은 집콕만이 답일듯합니다. 어려운 시절 함께 이겨냅시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 집에서 버텨야겠습니다. 모두의 안녕을 빕니다. 2020. 12. 12.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 - ‘김학의들’을 양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 ] ‘술접대’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착취 공범이다 ‘김학의들’을 양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현직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결과에 부쳐- 2020년 12월 8일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향응·수수사건에 대해 유흥주점에서의 향응·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명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현직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지만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유흥주점에서 떠났음이 택시 이용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술자리 총비용 536만원 중 자리를 먼저 떠난 검사 2명은 그때까지 사용된 481만원을 5명으로 나눈 1인당 96만2천원만을 접대 받았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향.. 2020. 12. 12.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 -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김미숙 어제가 용균이 얼굴을 못 본지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달라고 농성하느라, 추모제가 열린 태안 용균이 회사에도 못가 봤습니다. 아직도 용균이가 없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용균이로인해 만들어진 산안법으로는 계속되는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매일같이 용균이처럼 끼어서 죽고, 태규처럼 떨어져 죽고, 불에 타서 수십 명씩 죽고, 질식해서 죽고, 감전돼서 죽고, 과로로 죽고,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화학약품에 중독돼서 죽습니다. 너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제발 그만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있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좀 만들어달라고, 정부와 국회가 안전을 책임저서 사.. 2020. 12. 12.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 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하라 - 검찰 개혁을 지지하며 공수처법 통과에 즈음하여 - 전 세계를 움츠러들게 한 코로나 19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 사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해 모든 국민이 끝없는 소모적 논쟁에 휘말려 들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검찰 권력의 저급한 민낯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을 시작으로 촛불 시민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을 꺾으며 집요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만 몰두해왔다. 최근 99만 원 불기소 세트라는 어처구니없는 제 식구 감싸기에서 보인 것처럼 지금도 검찰의 폭주는 멈추기는커녕 점점 더 안하무인의 지경에 이르러 목불인견의 상태에 이르렀다. 검찰 스스로의 자정 노.. 2020. 12. 11.
173등 - 마지막 비상구.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대전환 미국 예일대학교와 콜롬비아대학교가 매 2년마다 각국 환경오염 현황 등을 평가해 작성하는 EPI(환경성과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대기질 수준은 180개국 중 173등이었다. 중국이 179위였고, 방글라데시가 꼴찌였다. 한국은 지름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상물질인 피엠(PM) 2.5, 즉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질 기준을 초과한 날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입자상물질이란 공중에 떠 있을 만큼 작고 가벼운 고체와 액체가 합쳐진 것인데, 각국은 이 중 인체에 흡입될 수 있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입자상물질(PM10)부터 주요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해 관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한국 주요 도시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서울이 46입방미터당마이크.. 2020. 12. 11.
이화여자대학교민주동우회 시국성명서 -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시국 성명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는 촛불 혁명 이후 시대의 다음 과제로 검찰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개혁’ 과정을 보수 언론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로 호도하고 있으며, 검찰은 스스로 개혁 의지를 저버리고,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집단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의 적폐인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검찰은 일제 치하에서는 독립운동가를 탄압하였으며 독재 정권 시대에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법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를 탄압하였다. 민주화 이후에는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주며 권력과 유착하여 무소불위의 초법적 권력을 휘둘러 왔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무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수사, 체포, 구..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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