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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위원회 현재까지의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 알림 징계위 소식 ○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번 심의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보하기로 하였음. 현재까지의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림 ○ 특별변호인은 금일 오전 징계위원회 명단 미공개를 이유로 기피 신청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며 기일연기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위원회는 금일 11:30 정회를 선언하고 14:00경까지 기피 신청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14:00 재개된 회의에서 변호인들은 위원 4명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음 - 위원회는 위원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였고, 위원 1명은 스스로 회피하였음 ○ 특별변호인은 기록 열람등사 허가 및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음 - 위원회는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 2020. 12. 10.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당론위배 1인. news.v.daum.net/v/20201210143218599 정의당, 공수처법 당론 찬성 결정.."노회찬 정신 위해 불가피"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법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시작 전 로 news.v.daum.net 당론을 따르지 않은 '기권' 1인은 누구? 공수처 개정안 당론 찬성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삼성 X파일’과 ‘떡값검사.. 2020. 12. 1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명 -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역사적 과제입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역사적 과제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신명기 16:20).”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로 야기된 지루한 갈등과 공방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본질은 개혁 대상인 검찰 스스로가 검찰개혁이라는 정의로운 흐름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것을 절대적 과제로 삼고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저항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검찰은 “... 남에게 누명을 씌우고 성문에서 시비를 가리는 재판관을 올가미로 걸어 넘어뜨리고 정직한 사람의 송사를 아무 근거 없이 물리치던 자들...”(이사야 29:21)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검.. 2020. 12. 10.
중앙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 선출되지 않은 초법적 권력,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 중앙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 선출되지 않은 초법적 권력,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문구는 온 국민이 알고있는 헌법1조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서초동에 또아리를 틀며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 우기고 있는 세력들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치열했던 항일독립투쟁과 해방이후 뜨거운 민주화운동의 도도한 흐름을 망각하고 있다. 또한 촛불혁명을 거쳐 사람사는 세상을 향하는 국민 대장정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기득권 추종 언론매체들과 한통속이 되어 국민여론을 호도하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 2020. 12. 10.
연세민주동문회 -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라 검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은 과거 정권의 충견이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전두환, 노태우 학살자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우리는 기억한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벌인 민간인 사찰과 사이버심리전을 벌였던 만행을 우리는 기억한다. 권력기관 검찰은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되어야 한다.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 수사권·기소권보유 등 검찰의 권한은 너무 비대하고, 자정능력 상실, 판사사찰 등 문제점이 너무도 많다. 수사대상자로부터 룸싸롱 접대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해괴한 산수(算數)로 2명은 불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를 한 제식구감싸기식 기소권 전횡은 검찰개혁의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검.. 2020. 12. 10.
법조기자단에 전달된 감찰담당관 의견 법조기자단에 전달된 감찰담당관 의견 오늘 조선일보 ‘박은정, 윤감찰 숨기고 한동훈 자료 내놔라’ 기사 관련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입장을 추가로 상세히 알려드림 1.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한동훈의 강요미수 혐의로 인한 감찰 조사를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한동훈의 통화내역 등 강요미수 사건 기록을 적법하게 제출받았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5에 의해 준용되는 제12조는 통신자료는 통신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강요미수)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는 비위조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 기관과 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 따라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통신자료 등 사건 기록 제출 요구와 서울중앙.. 2020. 12. 10.
천도교인/동학인 선언 - 대표적인 적폐 기득권,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폐 기득권,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 천도교인/동학인 선언 - 검찰은 가장 심각한 적폐 기득권 집단입니다. 꼭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검찰은 괴물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없는 죄도 만들어 씌워서 감옥살이를 시킵니다. 검찰 자신들의 흉악한 범죄는 늘 면죄부를 줍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있는 죄도 덮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이명박 비비케이, 고 김자연 성폭력, 검찰 내 성폭력, 조국 전 장관 수사,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탈북민 홍강철 간첩 조작 등.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대부분의 조작 사건들은 검찰이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문과 조작으로 만든 공소장이 많습니다. 그들은 승진했고 상을 받았습니다. 대명천지에 .. 2020. 12. 9.
민족문학연구회 성명서 - 검찰 개혁은 필연이다 민족문학연구회 성명서 - 검찰 개혁은 필연이다 해방 이후 우리는 민주주의의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부일·매국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이념의 굴레로 민족을 짓밟은 고통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그 후유증은 비수처럼 잔재한 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찔러대며 피고름을 만들고 있다. 친일사관이 횡행하고 광주를 욕보이며 성조기와 일장기가 태극기와 뒤섞이는 현실!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는 숱한 희생과 고통 끝에 독재를 이겨냈다. 촛불은 이렇게 축적된 힘이 이루어낸 혁명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목전에 왔다고 생각했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 권력에 굶주린 늑대들에게 자식을 빼앗긴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들 살해된 자식을 가슴에 묻고 애통해하는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들 나는 보았다 나는 보았다 저와 같은 어.. 2020. 12. 9.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 선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 선언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우라.(『정전』 법률은) 어둠이 깊을 때 한 줄기 빛으로 세상을 밝혔던 종교인들은 진리적 소명으로 새벽을 열어왔다. 한국 현대사의 군사 독재 질곡에도 종교인들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세워 왔으니 오늘 우리들의 외침은 그 연장선에 있다. 우리는 결코 어느 특정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에 있지 않으며 오로지 우리가 신앙하는 법신불 일원상 진리에 바탕한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의로운 길을 가고자 함을 천명한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성역(聖域)인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는 민주주의 근간이다. 따라서 그 권력의 행사는 매우 적법하고 절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함은 지극히 마땅하다. 우리가 걸어온 민주..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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