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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재판부 결정 심히 유감 - 정한중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다 검사징계법ㆍ공무원징계령에는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 17조4항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피신청심의ㆍ의결할때 기피신청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인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 이번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도 기피의.. 2020. 12. 26.
법원 판결은 도대체 왜 이럴까 - 정영태 변호사 법원 판결은 도대체 왜 이럴까 1. 정경심 교수 판결을 두고 뭐라고 할지 눈에 선해 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놈의 페북질이 웬수다. 2. 법원과 검찰이 한통속이라는 비난도 있고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의견도 있고 좌표 찍고 재판부 공격하는 이들도 있다. 법원생활 조금 해 본 입장에서 보자면, 판사들은 절대 자신들이 검찰과 한통속이라고 생각 안한다. 이런 말하면 정말 기분 나빠할 판사들 많다. 정경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판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생각 안 한다.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 대부분의 판사들이 같은 입장일 것이다. 3. 그러나 슬프게도 국민이 아니라 판사들이 틀렸다는 게 내 생각이다. 판사들 생각대로 검찰과 한통속인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2020. 12. 26.
안경과 틀니 - 충청도의 힘 안경과 틀니 “여자들은 댈꾸(자꾸) 뭘 잊아 묵는댜?” “왜요?” “아니, 왜 앵경(안경)은 쓰구서 온천에 들어가 들어가길?” “안보이니까 그랬겠죠.” 빨개벗구 탕에 들어가는디 뭐 보구 말구 할 게 있간디?“... “아버지는 안경을 안 쓰시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거죠. 안경쓰는 사람들 다 쓰고 들어가요.” “아니, 그라믄 쓰구 갔으믄 쓰구 나오야지! 안 그려?” “안경을 잃어버리셨나 봐요?“ “기맥혀 진짜루! 아니 다 빨개벗구 딸랑 앵경 하나 입은 거 아냐? 근디 그거 하나 못 챙기구 벗어 놓구 온다는 게 말이나 되는겨?” “젊은 사람들도 자주 잃어버려요, 안경.“ “나두 죄다 입구 있을 적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봐! 근디 빨개벗구 그거 하난디 그걸 놓구 오냔 말여?” 할머니들 흉이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 2020. 12. 26.
츄리닝 혹은 츄리링 - 충청도의 힘 츄리닝 혹은 츄리링 츄리닝의 ‘닝’자 위에 가위표를 긋고 ‘링’이라고 써 놓았다. 맞은편 ‘신발’이 능글능글 웃으며 무식을 나무란다. “닝이지 워찌케 링이랴?” “닝이여? 링이 아니구? 대체루다가 링자 돌림 아닌감? 돌아간다 베아링, 빤스 입구 레스링, 재수 읎이 핸들링, 똥볼 찬다 센타링, 다 털렸다 오링, 솟아난다 스프링... 아녀?”... “돌림자는 조선눔 덜 개족보에나 나오는 얘기구! 양눔덜 말에 뭔 돌림자가 있댜? 전국 팔도 안 돌아댕긴 장이 읎는디 링자 쓴 눔을 집이 말구 본 역사가 읎네. 얼렁 고쳐 써! 옆이 있는디두 챙피혀서 당최 고개를 못들겄어!” “고개를 못 들겄어? 그라믄 파워링인디?” “뭔 링? 그건 또 뉘집 개족보에 나오는 돌림자랴?” “몰러? 거기에다 낑구믄 밤낮 안 가리구 노상.. 2020. 12. 26.
백신 접종에 대한 전문가의 한마디 - 강충경 백신접종에 대해 이쪽은 나름 전문가이니 한마디. 비전문가들인 정치인, 언론 종업원들은 특유의 못된 버릇인 말꼬리 잡기 하지 말고, 이번은 당신과 당신들 가족의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니 귀기울려 듣길 바란다. 첫 번째, 백신과 치료제는 엄청 다르다. 주사 한두방 맞으면 만사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백신은 장기&대량 데이터와 안전성 등 고려해야할 것이 엄청 많다. 특히 이번 화이자, 모더나 전부 mRNA라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것은 유사이래 최초이다. 치료제, 백신 뭐 다 할 것 없이.. 더구나 기억할 지 모르겠지만, 몇달 전 모더나가 처음 발표했을 때 이쪽 과학자들은 반신반의했다. 제대로 이야기한다면 2~3시간 강의 정도 해야겠지만 딱 안전성 하나만 봐도 그렇다. 안전성도 단기, 장기 다 봐야 한.. 2020. 12. 26.
을사오적의 본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을사오적의 본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1858~1926): 전라북도와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출신 -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1858~1916): 평리원(平理院: 1899년 5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존치했던 최고 법원, 현재의 대법원) 재판장서리 -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1865~1919): 평리원 재판장(지금의 대법원장) -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1870~1928): 평리원 재판장과 법부대신 -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1854~1934): 평리원 재판장서리 2020. 12. 26.
법기술이 후려치는 무서운 나라 - 우종학 법기술이 후려치는 무서운 나라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가지 생각할 내용이 있어 정리해 봅니다. 1. 권력형 범죄는 어디에? 1심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권력형 범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번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재판 결과에서도 권력형 범죄는 입증되지 않았고 모두 개인의 범죄들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의 유죄 내용은 권력형 비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심 판결을 100%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권력형 범죄는 없습니다. 2. 권력형 범죄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애초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수사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주장, 수사 전에 기소부터 한 검찰, 장관.. 2020. 12. 25.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 - 임종석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 사실과 진실을 쫓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가는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허약하며 빈틈 투성이다.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 도구를 쥐어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 손놓고 바라보아야하는 내 모습이 너무 .. 2020. 12. 25.
생기부, 나는 조국을 지지하지 않는다 - 김호창 1 목동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내가 ‘생기부도사’로 불리는 것을 몇년 전에 알았다. 생기부를 보면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물론이고 대충 성적이 오를지 내릴지도 맞출 수 있다. 심지어는 그 아이의 성격, 부모의 성향마저도 맞추니 다들 내가 무슨 부채도사인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사실 생기부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바로 엊그제도 한 학부모가 생기부를 가져왔는데, ‘아이가 끈기가 없고, 게임같은 것을 좋아할 것 같으니 그런 걸 좀 멀리하게 하는게 좋겠다’ 했더니 무척 놀라는 눈치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이의 성격까지 맞춘 것은 무슨 신령스러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부를 보면 당연히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아이의 경우, 과목별 성적 편차가 큰데 그런 아이..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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