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Rechtsbeugung)에 대하여 - 최동석
[법왜곡죄(Rechtsbeugung)에 대하여] 지금 판검사들의 만행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 처와 장모 사건, 세월호 사건, 표창장 의혹 사건,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 사건, 이만희 사건, 나경원 사건, 살균제 사건, 한만호 사건, 김학의 사건, 한동훈 사건, 옵티머스 사건, 윤석열의 징계 집행정지 사건, 윤석열의 보복수사 사건, 서울시장 남자비서의 여자비서에 대한 준강간 사건 등을 보자. 수많은 형사사법의 집행과정에서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었다. 시민들의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었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왜곡죄(독일 형법 제339조)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
2021. 1. 15.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 최강욱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한민국 권위주의 정치의 산물, 수구세력이 탐욕을 채우느라 내세워 민주주의를 농락한 전직 대통령들이자, 중범죄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이익을 나누던, 이들과 함께 탐욕을 채우던, 이들과 함께 역사를 더럽힌 사람들은 다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그늘 아래서 자라나, 아직도 이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며 '국민 대화합'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나요? 입법부도, 사법부도, 그리고 행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던 독재의 추억, 그 추억을 어떻게든 되살리려던 자들이 저렇게 단죄되었어도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반성하며 사죄하고 ..
2021. 1. 15.
<성명서>월성핵발전소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 은폐 철저히 조사하고, 월성원전 조기 폐쇄하라!
월성핵발전소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 은폐 철저히 조사하고, 월성원전 조기 폐쇄하라! “너희가 회칠한 그 담을, 내가 허물어서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그 담이 무너지면, 너희가 그 밑에 깔려서 죽을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 담과 그것을 회칠한 자들에게 내 분노를 다 쏟고 나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 담은 사라졌고, 그것을 회칠한 자들도 사라졌다.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전혀 평화가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화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 사라졌다'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에스겔서 13장 14-16) 월성 핵발전소 부지의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 월성핵발전소는 후쿠시마 핵..
2021. 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