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관료주의에 포획되었나, 노무현
참여정부는 관료주의에 포획되었나, 노무현 무식하게 할 걸 바보같이 해서 이거 하나는 내가 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던 거는 오히려 예산을 가져오면 색연필 들고 사회정책 지출 끌어올려 하고 위로 쫙 그어 버리고, 여기에 숫자 맞춰서 갖고 와 이 정도로 나갔어야 하는데..… 뭐 어디 어느 부처는 몇 프로 깎고, 어디는 몇 프로 올리고……. 사회복지 지출 몇 프로 올라가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고 20년 뒤에는 어떻고 이러니까 가만 보고, 야 그것만 해도 많이 올랐네' 이리 간 거거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거 없이 색연필 들고 꽉 그어 버렸으면 되는 건데……. '무슨 소리야 이거. 복지비 그냥 올해까지 30프로, 내년까지 40프로, 내후년까지 50프로 올려 그냥 쫙 그어 버렸어야 되는데, 앉아서 ..
2021. 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