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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의 진정한 의미 - 박철수 우리는 신앙과 정치 사이에서 역사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교회와 국가 간에 적절한 경계선을 두는 데에 깊은 관심을 뒀음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정치에서 정교분리란 말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로 쓰인 것은아니다. 서로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국교회(성공회)로부터 정치적 핍박을 받았다. 그들은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네덜란드와 미국으로 향하였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했다. 그들은 세계 역사에 지루하게 이루어져 왔던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는 전통, 종교가 정치에 간여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정교분.. 2021. 1. 25.
폭력적 부당 해임 논란, 정연주 방통심의위 위원장 프로필 및 경력 정연주 전 대학 총장, 언론인 출생 1946년 11월 22일, 경북 경주시 나이 76세 (만 74세) 휴스턴 대학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주고등학교 2017.09.~2018.08.제9대 건양대학교 총장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 위원장 2008.03.~제15대 한국방송협회 부회장 2007.04.~2008.03.제14대 한국방송협회 회장 2005.~2006.제12대 한국방송협회 회장 2004.~한국방송협회 부회장 2003.~2008.KBS 사장 2001.~MBC 시청자위원 2000.~한겨레신문 논설주간 1989.~한겨레신문 편집국 기자 1970.~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연주 위원장과.. 2021. 1. 23.
동훈씨. 이 사건 정말 뭔지 몰라서 "거짓선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 허재현 기자 # 허재현기자 동훈씨. 이 사건 정말 뭔지 몰라서 "거짓선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 취재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 알려드릴게요. 검찰인지 경찰인지가 어떤 사건 수사하다가 ㄱ씨 계좌 추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ㄱ씨가 노무현재단에 후원하는 사람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 수사관이 노무현재단 계좌까지 들여다 보게 되었고, 유시민 이사장은 어떤 경로로(제가 알지만 말할 수 없음) 노무현 재단 계좌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유 이사장에게 적당히 설명해준 걸로 알아요. 확인해보세요. 저도 검찰이 아니라, 일부 틀릴 수 있다는 걸 밝혀요. 다만 80% 이상 제 설명이 맞을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오류를 인정했듯, 1)검찰이 노무현재단을 상대로 수사한 것과 2).. 2021. 1. 23.
유시민의 사과문 #유시민_사과문_전문 사 과 문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누구나_의혹을_제기할_권리가있지만_그_권리를_행사할_경우_입증할_책임을_져야합니다. #그러나_저는_제기한_의혹을_입증하지_못했습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입증하지.. 2021. 1. 23.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입장문 오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로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주식투자 의혹이 제기된 때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확인 받는데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줄 몰랐습니다. 변호인이 아닌 피의자와 피고인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는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론 재판과, 선정적인 언론 보도와, 금감원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4년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고, 제 인생이 초토화되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지낸 힘든 시간이.. 2021. 1. 22.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성명 -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을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성명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을 규탄한다. - 독립적이고 성역없는 특별수사를 즉각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검찰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유가족들의 고소·고발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수사 의뢰로 제기된 17개 혐의에 대해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 등 겨우 2건을 기소하고 13개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VDR조작 의혹 등 2건은 특검에 인계했다.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기무사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을 모두 무혐의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진술 또는 서면답변에 주로.. 2021. 1. 22.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근거 헌법 제65조 헌법 제65조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제안서.. 2021. 1. 22.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제안서 전문 - 이탄희, 류호정, 용혜원, 강민정 외 103인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제안서’ 전문 ❏ 소추대상 :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재판은 신성하다. 재판받는 국민의 생사여탈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헌법상 고도의 직업윤리를 지켜야 한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판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다른 판사가 맡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서도 안 된다. 의사가 수술대에 오른 환자에게 거꾸로 독극물을 주입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관이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러한 헌법위반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는 최근 OECD 회원 37개국 중 37위로 조사되었다. ‘판사는 최고엘리트’라는 오래된 사회인식에 비추어 보.. 2021. 1. 22.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사 전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 일 년이 다 되도록 코로나 19로 고통 겪으시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루빨리 코로나 환경에서 해방되고 따뜻한 봄날이 와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임명장을 받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오늘 공수처가 첫발을 뗄 수 있도록 그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 출범에 이르기까지 인적ㆍ물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애써주신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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