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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2/15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로, 5인 이하 모임 금지는 계속, 다중이용시설 밤10시까지 허용 - 2월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 -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 2021. 2. 13.
무임승차국이 강제승차국보다 돈을 더 내는 게 정의다 - 파란하늘 빨간지구 무임승차국이 강제승차국보다 돈을 더 내는 게 정의다 미국 마이애미대학교에서 태풍이 지나갈 때 바닷속에서 사는 물고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연구했다. 빠르고 멀리 움직일 수 있는 상어 같은 물고기는 기압 변화를 미리 감지해 태풍에서 멀리 도망간다. 반면 자기 영역이 있고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물고기, 거북이, 게와 굴은 강한 파도에 어찌할 바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잘 먹지도 못한다. 더구나 이들은 여러 해류가 섞여 염분이 급격히 변하거나 산소 농도가 낮은 물이 솟아 올라와서 고통받는다. 바닷속에서만 강한 것은 위험에서 벗어나고, 약한 것만이 그 위험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게 아니다. 육지 위의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다.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그 재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주.. 2021. 2. 12.
2021 설 연휴 거리두기 수칙 Q&A 설 연휴와 관련된 거리두기 수칙을 Q&A로 알아봤다.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으로 본다.” ―세배, 차례, 제사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2021. 2. 11.
코비드 19 같은 재난사태 시 국가의 선제적 보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바람에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계층에게는 경제적인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정부와 의회에서 '선별 지원'이니 '보편 지원'이니를 놓고 서로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실상 그 둘 다 지급한다손 치더라도 실질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턱도 없어 보인다. 차제에 이러한 국가적 재난 사태가 발생할 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그 근원적인 논리를 정립해 두면 어떨까 싶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높은 감염률과 치사율을 가진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봉쇄적 방역을 실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즉, 봉쇄적 방역에 드는 비용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아예 방역을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또 다른 손실, 예를 .. 2021. 2. 10.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닙니다 [前 환경부 장관 등 1심 선고 관련 서면브리핑]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2021. 2. 10.
김은경 前환경부장관 구속은 '판결'이 아니라 '정치'다 (1) 정권교체기에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정무직 공직자를 교체하는 것은 관행이고 자연스런 정치행위이다. '임기보장'의 원칙이 정무직 공직자까지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정무직은 임명권자와 임기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신들의 임명권자인 박근혜대통령은 탄핵되었는데 자신들만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뻔뻔하기 이를데 없는 행위일 뿐 아니라, 새 정부에도 부담을 주는 것이다. (2) 김은경 前장관은 2019.3월에 이미 구속영장을이 기각됐고 2년 동안이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있는 상태인데,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재판부 구성원의 정치성향에 기인한 '보복판결'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재판부에 소위 '양승태 사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 2021. 2. 10.
2021 설 특선영화 편성표 총정리 2/10-14 2021 설날 특선영화 총정리 2/10-14 2/11(목) 10:00 SCREEN 강철비 14:10 OCN 판소리복서 17:25 SCREEN 더 킹 20:30 KBS2 공조 20:30 JTBC 오케이마담 19:10 OCN 결백 20:10 OCN Thrills 그레이트월 20:50 tvN 클로젯 22:10 SBS #살아있다 22:20 SCREEN 공수도 22:30 JTBC 1917 23:20 MBC 라라랜드 23:50 OCN 침입자 24:40 SCREEN 존윅3:파라벨룸 2/12(금) 12:00 SCREEN 봉오동전투 12:20 OCN 오!문희 13:00 EBS 캐스트어웨이 14:45 SCREEN 정직한 후보 19:10 SCREEN 퍼펙트 맨 19:30 OCN Movies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9:50 .. 2021. 2. 10.
‘새천년 NHK’ 비판에 “제 인생 가장 후회하는 일” - 우상호 안철수 이언주 두 분의 철새행보를 비판했더니 이언주 후보가 21년 전 일로 나를 공격했습니다. 21년전 일은 당시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죄드렸고 당사자들에게도 여러 번 사과드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고 있는 일이었으며, 마치 몸에 박힌 화살촉처럼 저를 경거망동 못하게 만드는 기억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자각 속에서 살아왔고, 그런 실수를 바탕으로 더 겸허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행보는 소신과 신념의 영역이라 국민적 평가의 대상이라고 판단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저의 삶 전체를 놓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습니다. - 우상호 페이스북 2021. 2. 9.
연탄불 갈아보았는가 - 안도현, '겨울 밤에 시 쓰기' 연탄불 갈아보았는가 겨울 밤 세시나 네시 무렵에 일어나기는 죽어도 싫고, 그렇다고 안 일어날 수도 없을 때 때를 놓쳤다가는 라면 하나도 끓여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는 벌떡 일어나 육십촉 백열전구를 켜고 눈 부비며 드르륵, 부엌으로 난 미닫이문을 열어 보았는가 처마 밑으로 흰눈이 계층상승욕구처럼 쌓이던 밤 나는 그 밤에 대해 지금부터 쓰려고 한다 연탄을 갈아본 사람이 존재의 밑바닥을 안다, 이렇게 썼다가는 지우고 연탄집게 한번 잡아보지 않고 삶을 안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썼다가 다시 지우고 볼펜을 놓고 세상을 내다본다. 세상은 폭설 속에서 숨을 헐떡이다가 금방 멈춰선 증기기관차 같다 희망을 노래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 일인가를 생각하는 동안 내가 사는 아파트 아래 공단 마을 다닥다닥 붙은 어..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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