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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 백신 관련 가짜뉴스들, 엄정 대응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도대체 이위기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퍼돌리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인류 공동의 적 앞에서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도대체 무슨 짓이란 말인가. “코로나19 백신에는 디엔에이(DNA) 변경 장치와 전자칩이 있다. 접종한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좀비처럼 변한다.”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전문가 설명회에서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백신을 통해) 칩이 삽입되고 이것을 통해 감시한다는 것은 과학적 상식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방역당국이 이미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한 뒤 사망사고를 은폐하고 있다" - 정부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설명한다. "백신이 몸속 유전자를 변형시킨다." "백신에는 나.. 2021. 2. 26.
이적의 물 vs 이승윤의 물. 둘 다 좋네^^ youtu.be/ay5g3AmgmMk 2021. 2. 26.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수사. 기소 분리는 틀렸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검사실에 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검찰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신문합니다. 집요하게 같은 질문을 장시간 반복하면 대체로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확신이 무너지고 급기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맙니다.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피의자가 굴복할 때까지 조사하는 방식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형사에게 취조를 당하거나 고문 등 강압적 조사를 막무가내 당했던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어 수사기관은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깔려 있습니다. 과거 그랬던 일제는 패전 후 미군정 때부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 2021. 2. 26.
중대범죄수사청 속도조절? NO! 빠르고 정교하게! - 박수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는데, 여권에서 반기를 들고 있으니, 대통령의 레임덕이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주문했고, 이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지 말라. 검찰에 6대범죄 수사권을 그대로 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입니다.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그렇게 순응적 이었습니까? 청와대 첫 대변인으로서 제가 대통령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전한 대통령의 말씀은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역량 후퇴 안된다" 였습니다. 21.1.29 청와대 브리핑에 의한 더 정확한 대통령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국민이 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수사체제 변화로 국가.. 2021. 2. 25.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기도와 연대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기도와 연대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와 국민들과 함께 지난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후 폭발적으로 이어지는 국민적인 저항과 전 세계로 확산하는 국제 연대의 물결을 목도하면서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미얀마교회협의회 (MCC)는 이미 지난 2월 9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미얀마 교회와 국민, 전세계 교회와 시민사회를 향해 민주주의 회복, 구속자 석방, 폭력중지와 평화시위 보장을 촉구하면서, 세계 교회의 기도와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아시아기독교협의회 (CCA)도 미얀마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안전을 바라는 공동 목회서신을 회원교회에 보냈습니다. 미얀마는 1988년과 2007년의 상황처럼 더이상 군부가 국민들의 민주화운.. 2021. 2. 24.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습니다. 그 "조만간" 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와서 "속도조절" 을 해야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립니다. 아직도 "충분한 논의" 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 2021. 2. 24.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궁금증 Q&A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궁금증을 Q&A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사람은.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급성중증알레르기반응) 발생 이력이 있거나 (과거) 코로나19 백신 성분에 대한 확인된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선 안 된다. 임신부도 접종에서 제외된다. 모유 수유부는 아나필락시스 이력 등 금기사항만 없다면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거나 현재 증상이 있는 사람이 접종해도 되나. “급성 병증이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37.5도 이상 열이 나는 경우도 예진의사의 판단에 따라 열이 떨어지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한다. 감기, 설사 등 경미한 질.. 2021. 2. 24.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3가지 - 코로나 사피엔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3가지 정관용 -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다시 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까요? 김누리 -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거대한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 전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수월성meritocracy 사고는 이제 존엄성dignocracy 사고로 바뀌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겁니다. 정관용 - 수월성 사고에서 존엄성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 김누리 - 수월성 사고는 실력주의, 그러니까 능력을 평가의 준거로 삼는 것이고요. 존엄성 사고는 말 그대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동등하게 보는 관점입니다. 정관용.. 2021. 2. 24.
엄희준을 3월22일까지 기소하라!! - 허재현 기자 엄희준을 3월22일까지 기소하라!! 여러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 교사 의혹의 공소시효가 2021년 3월22일 끝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고 한만호씨의 위증 교사 폭로에 이어 같은 구치소에 있었던 한은상씨 등은 '엄희준 검사'실에서 모든 위증 연습 등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중이지만 아직 정식 수사로 전환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심지어 엄희준 검사 등을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이제 딱 한달 뿐입니다.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만큼 아끼는 측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엄희준 검사는 기소도 피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 위증 의혹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급히 이 내용을 정리해 여러분께 알려드..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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