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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8

검찰총장 하마평 이금로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이금로변호사, 전 검사 출생1965년, 충북 증평군 나이57세 소속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신흥고등학교 2019.03.~2019.07.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2018.06.~제25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2017.05.~2018.06.법무부 차관 ~2017.05.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렬 전 총장 임명 인사 과정에서 최종 후보 4인에 포함.(이금로, 봉욱, 김오수, 윤석렬)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침.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 특임검사로 활약. 2021. 3. 25.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할듯 수사지휘권이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됨. 그간 검찰의 봐주기 수사 또는 묵인하기라는 의혹을 산 형편이라 이 부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제는 권한에 따른 수사지휘권 발동이라 하더라도 검찰측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여 강력 반발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의도치 않은 갈등상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이제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때이지 갈등으로 보이는 측면에만 주목할 때가 아님. 법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단독] "특수.. 2021. 3. 17.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 사의 표명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프로필과 경력 + <대검찰청 감찰부장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글 한동수 1967년생 공무원, 전 판사 출생 충남 서산시 소속 대검찰청 감찰부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대검에서 관련 절차를 주도했고, 그해 12월에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보다 앞선 2020년 4월 '채널A 사건' 때는 채널A 기자와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 사이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 2021. 3. 6.
윤석렬 검찰총장 사의 환영 / 청와대는 사의 수용 검찰총장이 이미 너무 오래 정치를 해왔음. 정치하는건 자유지만 공직에 있으면서 그러는거 아님. 사의 표명 예정이라는 추정 기사가 많은걸 봐서 아마도 사임할듯. 그간 언론과의 공생 관계였으니 정보는 서로 주고받았겠지. 사임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 오후 2시 윤석렬 씨가 사의를 밝힘 -------- 3시 10분 경 청와대는 사의 수용. -------- 이제 자연인으로 편하게 정치하시라. 그간 안전한 방패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임. 검찰을 스스로 개혁하여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검찰총장으로 기억될 것임. 2021. 3. 4.
서초동 한 공무원 인터뷰의 해설 - 최강욱 의원 [서초동 한 공무원 인터뷰의 해설] 서초동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의 정치행보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속이 뻔히 보이는 수사권 남용 또한 여전합니다. '국민'을 앞세운 궤변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본질이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게 너무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리를 탐하여 청문회에서 본인이 뱉은 말을 주워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을 건다면서 무슨 조건이 100개는 되는 듯 합니다. "검찰 권한이 아닌 국민 권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는데, 정작 정치검찰의 권익을 지키느라 여념이 없다는 사실이 한명숙 총리 사건, 채널 에이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룸살롱 접대 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보인 뻔뻔함으로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고도 ‘공정한 검찰, 국민.. 2021. 3. 3.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 한동수 감찰부장 [저는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감찰이란 공무원관계의 질서 및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징계를 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징계의 본질은 형벌과 달리 비위에 대한 보복(응보), 피징계자의 교화개선(특별예방)보다는 공무원관계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일반예방)으로 이해됩니다. 2. 대법원판례 역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 위반행위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 2020. 12. 20.
12/3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 2020. 12. 3.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 직무배제 발표 전문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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