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치검찰5 서초동 한 공무원 인터뷰의 해설 - 최강욱 의원 [서초동 한 공무원 인터뷰의 해설] 서초동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의 정치행보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속이 뻔히 보이는 수사권 남용 또한 여전합니다. '국민'을 앞세운 궤변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본질이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게 너무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리를 탐하여 청문회에서 본인이 뱉은 말을 주워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을 건다면서 무슨 조건이 100개는 되는 듯 합니다. "검찰 권한이 아닌 국민 권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는데, 정작 정치검찰의 권익을 지키느라 여념이 없다는 사실이 한명숙 총리 사건, 채널 에이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룸살롱 접대 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보인 뻔뻔함으로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고도 ‘공정한 검찰, 국민.. 2021. 3. 3. 12/18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36: ‘피아식별’의 중요성 (민주당 비판에 대한 의견) 12/18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36: ‘피아식별’의 중요성 (민주당 비판에 대한 의견) 1. 춘추전국시대의 유명한 군주들과 장수들은 전쟁에서 적들과 싸우다가 죽은 이들보다 아군에 의해 독살당하거나 혹은 모함에 빠져 죽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른바 차도살인인데 인간심리의 맹점은 취약하기 짝이 없어 한번 의심을 하면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2. 윤석열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된 가운데 윤석열은 승복하지 않고 국가(문재인 대통령)를 대상으로 법적투쟁을 하겠다는 황당한 의지를 밝힌 만큼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은 이제 2라운드에 들어섰다. 3. 내가 추미애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고 관련 청원까지 올린 이유는 2라운드까지는 추미애 장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2020. 12. 18. 정치검찰의 쿠데타는 확인되고 있다 - 김민웅 교수 이제 확연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검찰입니다. 이 정치검찰을 독립시킨다는 것은 이들이 무소불위의 비선출 최고권력임을 인정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 “군대에 의한 무력 쿠데타가 아니라 검찰 수사 통한 쿠데타를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이 판단은 옳습니다. 이들 정치검찰은 꾸준히 그리 해왔고 선출권력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최고권력의 욕망을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반발이라는 건 당연히 자신들의 특권이 박탈될 것에 대한 반발에.. 2020. 12. 18.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미증유의 코로나 13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동이 더욱 배가되고 있는 현재 사태의 본질은 힐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듯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다.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점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나아가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 2020. 12. 9.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김민웅 교수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법원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처 효력 정지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었다. 윤은 총장으로 직무복귀,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윤석열의 이른바 친정(親政)이 박차를 가하게 생긴 것이다. 혹여, 하고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정치검찰과 적폐언론 카르텔은 이왕에 그래왔고, 검찰에 의해 모독당한 사법부마저도 검찰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쪽으로 줄을 섰다. 우리 사회의 앙시앙 레짐을 유지하고 있는 파워 엘리트들의 특권수호가 죽기살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가? 법사위 관련 정치인들 말고는 특별하게 나서는 것 같지 않다. 마치 구경꾼인 듯 싶을 정도다. 국민이 만들어준 거대 여당의 모습으로는 대단히 초라하게 느껴진다. 동반사.. 2020. 12.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