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의 대변인 노릇하는 앵무새 언론, 팩트체크 - 서기호 변호사

윤석열측의 대변인 노릇하는 앵무새 언론, 팩트체크 -1

 

세계일보 “법관 성향 분석, 검찰업무영역” 윤총장 주장 힘 실리나 기사 등 관련하여,

윤석열측은 서울고등검찰청 공판 매뉴얼에도 ”재판부별 특성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이에 따라 정상직무를 했다고 주장.

하지만 서울고검 공판 매뉴얼의 구체적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은 고등부장으로 오랫동안 형성된 자신만의 재판에 대한 사고, 진행 방식이 있어 각 재판부 별로 그 성향 또는 재판진행 방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하며....”

이처럼 법정에 들어가서 공소유지 담당하는 공판검사들에 대한 매뉴얼일 뿐임. 그리고 재판부별 재판진행 방식이 다르니, 이를 파악해서 대처하라는 것.

그에 비하여 이번 윤석열측의 사찰문건은, '공판검사와 전혀 무관한 대검의 수사정보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것.

그리고 공소유지업무에 필요한 재판부별 특성 파악이 아니라, 공소유지 업무와 전혀 무관한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등 신상털이

임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윤석열측의 이런 엉터리 주장을 그냥 받아쓰기 하고 있음

 

2020. 11. 28 오전 9:53 페이스북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