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과 에너지원 전환 - 민주당 대 민주당, 김기준

 

 

RE100과 에너지원 전환

 

현대문명은 전기(電氣)문명이다. 전기가 없는 현대생활은 불가능하다. 현대문명은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며 이루어진 문명이다. 열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주로 오일, 석탄, 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화석연료에는 탄소가 저장되어있다. "현대문명은 탄소 위에서 이루어진 문명이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화석연료에 저장되어있는 탄소는 기후위기의 주 원인인 이산화탄소(CO2) 등을 발생한다. 에너지원의 전환이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이다.(지속가능발전대학 교재,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A : RE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B: 네?

A : RE100에 대해서는……….

B :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아리백이 뭐죠?

A : 재생 에너지 백퍼센트………

B : 아...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방송 3사 합동초청 2022 대선후보토론, 2022. 2. 3)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인상적이었던 한 대목이다.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이다.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2014년 9월 개최된 국제연합(UN) 기후정상회의에서 비영리 단체인 기후그룹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의 제안으로 도입되었다. 태양광·태양열·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의미한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기업이 미래 일정 시점에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하겠다고 공표하여야 하고 ②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은 기업에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③ 재생에너지로 조달한 전력량이 목표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RE100의 공동 주최자인 CDP에게 보고하고 인증 받아야 한다.(다음 백과 등)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1.2℃ 상승하였다. 10년마다 0.2℃씩 상승하는 중이라고 한다. 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는 지점을 '지구 위험의 임계점'이라고 말한다.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10여년이 채 안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는 2022년 발간된 6차 보고서를 통해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Now or Never) 기후붕괴를 막기 위한 기회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므로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사회 전 부문의 보다 강화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021년 우리나라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보면 총배출량의 86.9%가 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온실가스종합센터. 2021.6.28.) 이산화탄소의 주요 배출원은 에너지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화석연료이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6~7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정부는 2020년 12월 10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한다. 비록 정권은 잃었으나 정권보다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RE100 실현은 대한민국의 '생계'와도 직결되어있다.

 

2022년 3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약 350여 개에 이른다. 구글, 애플, 제너널모터스(GM) 등 세계적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2021년 KDI 공공정책대학원 등이 발표한 자료에서 우리 기업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15%), 반도체(31%), 디스플레이(40%)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 28.8%, 중견기업의 9.5%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다'고 밝히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22 8.29)

 

'개방형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RE100 뿐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핏포 55(Fit For 55) 패키지'라는 정책을 내놓는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990년 기준 최소한 55%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설정된 12개 법안 패키지이다. 여기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수입품에 내포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이와 연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도 큰 비중으로 실렸다. 우리나라의 철강, 자동차 산업 등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 탄소 1t당 30유로 배출권 비용을 적용한다면 매년 1조 원이 관세로 추가로 지출된다는 예측이 있다.(한국무역신문, 2021.7.23.)

 

미국과 유럽의 모든 기업은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스코프3(Scope3)의 공시를 해야 한다. 스코프3(Scope3)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모든 직·간접적인 탄소배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유제품 생산공장의 예를 들자면 젖소의 탄소 배출, 멸균과정, 운송, 도,소매점에서 사용하는 냉장고의 전기와 프레온 가스, 최종 소비자의 가정 냉장고의 프레온 가스 등 생산기업의 탄소배출로 계산하여 공시(示)하게 된다.

 

탄소배출 문제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고 강력하고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게 된다. RE100, 탈탄소와 탄소중립은 '개방형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다.

 

2021년 국내 전력소비 상위 5대 기업이 사용한 전력량은 47.7/TWh(테라와트시)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1TWh에 불과했다. 5대 기업이 RE100을 실현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6.6%에 불과하다. 과거 국내보다 낮은 인건비를 따라 해외로 이전 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RE100을 준수하기 위해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다. 해외 수요기업의 RE100 요구는 대기업의 협력사 에게까지 이르고 있다.

 

RE100에 대해서 잘 모르고(모를 수는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前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다.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는 민주당 정부의 '태양광 비리'를 수사 의뢰한다고 한다. 환경부는 원자력발전을 '친환경(K-택소노미)'으로 분류, 발표하였다.

 

에너지원의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무역장벽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의 할 일이다.

 

민주당 대 민주당, 김기준, 두인, 2022, 13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