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불명예, ‘노사갈등·문서위조’ 송파구 사태, 국민의힘 서강석 송파구청장 프로필 및 경력

 

서강석 기초단체장, 전 공무원

출생 1957년 6월 25일

나이 66세 (만 65세)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 (행정학박사)
• 1991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1983~1987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학사
• 대광고등학교
• 대광중학교
• 서울 용두국민학교

 

• 2022.07.~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청장
•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 서울특별시청 민원행정계장
• 서울특별시청 기획조정계장
• 서울특별시청 전산통계담당관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서울특별시청 세무운영과장
• 서울특별시청 세무행정과장
• 서울특별시청 뉴욕 주재관
• 서울특별시청 주택과 과장
• 서울특별시청 행정과 과장
• 2005년 2월~2006년 7월: 이명박 서울시장 비서실장
• 2006년 7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구청장
• 2009년 7월~2010년 12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
• 2011년 1월: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경영본부장
• 경복대학교 초빙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출강교수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 오세훈 보궐선거 후보 총괄선대본부 특보
• 윤석열 선대본부 미래희망특위 송파조직위원장

 

- 국민의힘 소속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구청 간부 2백여 명의 명의로 노조를 비방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서 구청장이 취임 직후부터 노조와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연일 대립각을 세우며 200일 넘게 구청장 규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송파구청의 노사 갈등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7월 서 구청장 취임 이래, 구청과 노조는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서 구청장이 성비위 의혹으로 물러난 구청 전직 간부를 구청장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데다, 구청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자 노조가 규탄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서 구청장은 이에 맞서 송파구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 측 위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나섰다. 송파구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측 위원들을 참여시켜왔지만, 갑작스럽게 20년이 넘게 지속돼온 협약을 파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청은 구청장을 규탄하는 정당의 적법한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이라며 무단 철거하기도 했다.

결국 노조는 구청장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와 인사 문제 등을 제기하며 구청장 규탄 시위를 시작했고, 2일 기준 214일째(공휴일 제외) 구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자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송파구청에는 네 차례에 걸쳐 서 구청장을 비롯한 수십~수백 명의 구청 간부급 공무원들의 명의로 '노조의 시위를 중단하라'는 입장문이 내걸렸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구청장에 대한 폭언은 송파구민에 대한 폭언이며 무도한 작태"라고 구청장을 옹호하는가 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노조 밥그릇 지키기 시위, 불법적인 시위" 등 노조를 비방했다.

지난해 10월 구청 간부 234명 명의로 발표된 4차 입장문에도 "구청장을 겁박하며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불법적 시위를 계속해온 노조가 시위를 벌여 극심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편을 야기시켜 송파구청장은 물론 송파구청 공무원들 모두가 얼굴을 들 수 없게 했다", "구청장을 음해하고 비방하는 시위를 계속해와 구민들과 송파 공직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다"는 등 구청장을 치켜세우고 노조 활동을 비난하는 문구들이 적혀있었다.

결국 노조는 구청의 이러한 입장문 발표 등이 노조의 활동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9명을 상대로 구제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이유 없음'으로 노조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노조가 지난 2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지난 4월 24일 중노위로부터 구청의 4차 입장문 발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중노위는 "(4차) 입장문 발표 행위는 입장문의 내용, (입장문 서명) 참가자의 직급과 권한, 입장문 발표가 이루어진 상황 및 방법, 입장문 발표가 노조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과 함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 노동행위 의사가 있다"면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노컷뉴스 2023.6.2

 

 

 

- 구청 공무원들이 다섯 달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송파구청장이 부임한 이후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전 구청장이 맺었던 단체협약을 새 구청장이 인정하지 않자, 노조원들은 '시위'로, 구청 간부들은 '노조 비판' 성명으로 맞붙었습니다.

급기야, 팀장급 이상 230여 명이 노조 간부 3명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성명 참여 과정의 '강압성' 논란이었습니다.

[성명 참여 팀장/음성변조 : "다 작성된 다음에 저희한테 전달이 된 그런 형식이에요. 희망자는 빠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빠지기는 쉽지 않죠."]

대표 게시자로 이름이 오른 부구청장마저도 같은 얘길 했습니다.

[임동국/송파구 부구청장 : "이거는 과도하다. 이거는 선을 넘은 거다. 제 이름을 빼달라는 취지로 저도 같이 얘기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성명에 구청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송파구 A 국장/음성 변조/부구청장과의 통화 녹취/10월 14일 : "청장님이 올리라 그랬는데 사실, 아시잖아요, 내릴 때 또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구청장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강석/송파구청장 : "나는 모르는 일이지, 그건. 내가 지시한다고 우리 직원들이 입장문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해야 한다고 직원들이 하겠어요? 안 하지."]

다만 입장문 게시 이후에는 무언가 '지시'를 한 듯한 정황이 녹취록에 담겨 있습니다.

[서강석/송파구청장/부구청장과의 통화 녹취/10월 14일 : "그걸 왜 부구청장이 게시한 걸로 올려놔. 내가 안된다고 당장 내리고 (A국장)이 게시한 걸로 하라고 했으니까..."]

공무원들은 노조 탄압을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구청 측은 관할 노동위에 답변서를 냈는데, 그 작성자 직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름을 올린 부구청장, 알고 보니 누군가 '직인'을 몰래 가져다 찍은 것이었습니다.

[임동국/송파구 부구청장 : "동의가 없이 제 도장을 가져갔고 답변서를 저한테 보여준 바도 없는데 그렇게 찍혀서 너무 충격을 받았죠. 국가기관에 보내는 공문에다가 날인을 해서..."]

구청장은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은 구청장을 권익위에 신고했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인권위도 서명 과정 등에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KBS뉴스 2022.12.7

 

 

-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의장님과 김정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원 배신정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당선됐습니다.

행정고시 출신, 구청장께서는, ‘공정과 상식,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민들은, 프로행정가가 보여주는 능숙하고, 인간미 넘치는 구정을 기대했습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송파구청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객관적 데이터로 분석해서 제공하는 쇼설분석툴에서 ‘송파 구청장’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송파구청장과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토착왜구’ ‘극우’ ‘뉴라이트’ ‘건국절’ ‘탄압’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꽤 눈에 띄었습니다.

왜 !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구청장께서 취임한 이후 안타깝게도 송파구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7월에는,

산모건강증진센타를 중단하려다 언론의 비난이 빗발쳤고,

8월에는,

광복절 현수막에 건국절을 병기해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으며, 구내식당 과잉의전이라는 언론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0월에는, ‘임동국 부구청장의 양심선언’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이번 양심선언은 10월 13일 ‘송파구청 팀장급 이상 간부 234명 일동’으로 연명된, ‘노조 간부 3인의 사퇴 촉구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구청장은, 양심선언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간부들이 연명을 통해 직원들을 줄세우기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송파구 노조와 관련한 간부급 연명사태에 대하여 참담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측의 첫 반응은 송파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올라와 있는 부구청장의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것이였습니다.

부구청장은, 구청 조직에서 두 번째입니다.

송파구청의 ‘일명’ 넘버 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연서명과 관련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공의 의무를 다하는 공직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후배들을 위해 임동국 부구청장은 홀로 용기있게 총대를 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간부들이 집단연서명을 통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하는 행위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공직문화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인사권을 볼모로, 간부들을 동원해서 같은 직장 동료를 집단 린치하도록 강요하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서명은 그 자체로서 위계에 의한 부당한 지시이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도 될 수 있으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공개적으로 송파구청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곧 국가인권위원회가 송파구청을 조사할 예정이며, 이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과 직원들과의 갈등은 곧 구정의 공백으로 이어져 송파구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서강석 구청장께서는 일련의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언제까지 노조에게만 돌리실 생각이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선 지자체장들이 부하직원인 공무원 노조를 대하는 시대정신은 어떠할까요?

서울 중구청장, 공무원노조와 ‘청렴협약’을 맺었고,

칠곡군수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했으며,

도봉구청장과 남양주시장, 노조와의 소통을 강조했고,

안산시장은, 노조를 동반자라고 말했고 이에 노조간부들은 행복하게 일하며, 봉사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 예를 들면 편파적이라고 하실까봐 모두 국민의 힘 지자체들의 예만 뽑은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이런 모습, 참 부럽습니다.

송파구청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청장께서는 이미 합법화된 공무원 노조를 없애거나,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을 품지는 않으셨겠지요?

 

송파의 새로운 캐치플레이즈인 ‘다시 뛰는 송파’가 ‘뒤로 뛰는 송파’라는 조롱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오래 싸웠습니다. 갈등의 수위도 상식선을 넘었습니다.

조속히 서강석 구청장께서는 직원들과 대결을 풀고, 협상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집과 독선을 뛰어넘는 송파구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파구의회 배신정 의원

 

 

- 민선 8기 출범 5개월 만에 서울 송파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노동조합 간부 3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 연서명’과 관련해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다. 급기야 임동국 송파구 부구청장은 서강석 구청장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서 구청장은 서울시 재무국장, 성동구 부구청장 등을 거쳐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임 부구청장은 전임 구청장 재임 당시인 지난 1월 임명됐다. 1996년 강동구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시 교통기획관, 은평구 부구청장 등을 지냈다. 퇴임 1년을 앞둔 임 부구청장은 왜 구청장에게 반기를 들었을까.

임 부구청장은 8일 <한겨레>와 만나 “노조 간부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에 동의하는 사람을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작성한 입장문을 회람하면서) 상급자인 과장·국장에게 반대 뜻을 밝힌 직원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연서명을 정리했다”며 “팀장들 중엔 노조 조합원도 많은데 인사권자들 눈치를 보며 반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이건 위계를 이용해 양심을 꺾고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그는 “지난달 말 서 구청장을 권익위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 권한 등을 통한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한겨레 2022.12.8

 

 

‘노사갈등·문서위조’ 송파구 사태에 권익위·인권위 조사

“반강제적 연서명 동원” 송파 부구청장, 왜 구청장에게 반기 들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