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6개월’ , 발달장애인 부모에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 신고 안 한 재산만 121억,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프로필 및 경력

 

오태원 기초단체장, 건축가

출생 1959년 7월 19일

나이 64세 (만 63세)

• 동아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공학석사)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 / 학사)
• 성지공업고등학교 (졸업)
• 부산중앙중학교 (졸업)
• 구포국민학교 (졸업)

 

• 2022.07.~제18대 부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회 회장
• 부한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1997.12: 건축사 자격 취득
• 2005.06: 건설안전기술사 자격 취득
• 2012.11: 토목시공기술사 자격 취득

 

- 국민의힘이 “죄가 있다면 (장애인을)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노”라는 ‘막말’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반발을 샀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오 구청장이 소속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오전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고 오 구청장의 발언은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을 위반하고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에 해당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은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이와 같은 행위 가운데 하나로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을 명시하고 있다.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호는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징계 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 북구 합동 기자회견에서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에 공감하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던 중 문제의 발언을 했다. 당시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부모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안 되면 국가에도 해가 많고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의 김 구청장 발언에 오 구청장은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노”라고 답했다.

논란이 일자 오 구청장은 19일 한국방송(KBS) 부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발달장애아를 안 낳는 것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타깝다는 뜻이었다”며 “발달장애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말이 헛나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사자들은 더 크게 반발했다. 도우경 부산장애인부모회장은 2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 구청장의 해명을 두고 “발달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노”라는 17일 발언에 대해서도 “한숨이 나오고 참담하고 눈물이 난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반발했다. - 한겨레 2024.1.31

 

 

 

 

- 오 구청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솔한 발언을 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녀분들을 마음으로 돌보시는 장애인 부모님들의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공감하며 감정이 북받쳐서 경솔한 발언을 했다”며 “앞으로 언행에 신중히 하여 장애 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적었다.

당시 발언 취지에 대해 오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의 부족한 지원 속에서도 항상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과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등 가족들의 고생을 잘 알기에 감정이 북받쳐 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평소 장애인의 최소한 권리가 보장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현 제도상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의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청장과 마련한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의 강서구청장 발언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았다”고 발언했다. 발언 후 곧바로 오 청장은 “말이 헛나간 것이고 발달장애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는 취지였다”고 사과했으나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 국제신문 2024.1.22

 

 

 

-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재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청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오 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광고 등을 배부하면 안 된다.

또한 오 청장은 재산 신고 당시 실제 재산이 약 168억4914만 원이었음에도 약 47억1000만 원으로 축소·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 국제신문 2023.5.10

 

 

- 주민들에게 홍보 문자를 다량 전송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오 구청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건설회사 대표 시절 직원이) 다수에게 문자를 보냈는지, 문자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재산 일부를 누락하거나 축소한 사실에 대해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가 아닌데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시켜 북구 선거구민에게 홍보 메시지 23만2천279통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실제 재산이 약 168억4천914만원에 달하는데도 부동산·비상장 주식·골프 회원권 등을 축소·누락해 47억1천4만8천원을 신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 연합뉴스 2023.1.19

 

 

- 토지·건물·골프장 회원권·비상장주식 121억원 어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개한 재산 중 축소·누락한 내역이다. 당선 후 오 구청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전국 기초단체장 중 2번째로 많은 226억6700만원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알리지 않았던 5억9100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과 수억원대 상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이 대거 등장했다. 오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 중앙일보 2022.12.8

 

 

-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 등에게 전송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태원 북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고 선관위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문자 내용은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알리는 언론 보도 등으로, 지인 등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광고 등을 배부하면 안 된다.

오 청장이 후보 시절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한 점도 범죄 혐의로 인정됐다.

오 청장은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47억1천만원을 신고했는데, 실제 평가액은 168억5천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 액면가가 아니라 평가액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한 결과, 오 청장의 재산이 폭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 연합뉴스 2022.11.29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축소해 표 얻을 심산이었다면 주권자에 대한 우롱이다"며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30일 유영현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오태원 구청장은 법적 결과와 무관하게 북구 행정의 혼란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재산을 축소해 표를 얻을 심산이었다면 주권자에 대한 우롱이며, 실수였다면 28만 북구 주민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함량 미달이다"며 "검찰은 오롯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불법이나 고의적 행위를 밝혀내고,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는 북구 주민들의 불행한 시간을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신속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국제신문 2022.11.30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