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역자 가리겠다”, "5·18 헬기 사격 허위...北 개입 가능"논문, 뉴라이트 활동 전력 진실화해위원장 취임, 김광동 상임위원 프로필 및 경력

 

김광동 연구인

출생 1962년

소속 나라정책원 대표

• ~1996.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 국회 사무처 보좌관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 자유민주연구학회장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9일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사망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상받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부정의”라고 말했다.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의 진실을 밝혀낸다는 진실화해위의 수장이 그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평소 가져온 극우적 세계관을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침략자 맞선 군인이 낳은 피해 보상, 이런 나라 없어”

 

김광동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수표로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503호에서 ‘6·25전쟁 한국기독교의 수난과 화해’라는 제목으로 20여분간 강연했다. 진실화해위 내부에 보고된 위원장 공식 일정이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임석순 목사)가 주최한 월례조찬 기도회의 발표 자리였다. 문제의 발언은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다.

 

김 위원장은 “침략자에 맞서서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만들기 위해 군인과 경찰이 초래시킨 피해에 대해 (희생자) 1인당 1억3200만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가 있어 본 예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침략자에 의해 초래된 희생은 감추고,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을 ‘국가범죄, 국가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하고 1억3200만원씩 보상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 중 1기 진실화해위(2005~2010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이들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배·보상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할 경우 보상금을 받아왔다. 평균보상금은 최소 8000만원에서 최대 1억3200만원이었다.

 

김복영 한국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회장은 “한국전쟁 직후 후방에서 군인들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나. 그때 희생된 분들이 국가에 대항해 총이라도 들고 싸웠는가. 참으로 어이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2023.6.9

 

 

 

- “(베트남전 민간인 희생자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갈 사안이다. 특정 개인이 상대국 정부 대상으로 조사 피해구제 요청할 사안이 아니다.” “(한국전쟁기 부역혐의 희생자 중에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좀 더 세밀한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이 25일 오전 진실화해위 2기의 첫 조사 개시 2주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미군이 가해자인 노근리 사건은 조사하면서, 베트남에서 일어난 자국 군대의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 한국의 태도를 외국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질문에 “외국인이 외국에서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건은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부역 혐의 희생자 중에 실제 부역자가 있었나?”는 질문에는 이옥남 1소위 위원장과 함께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려고 논의 중”이라며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근거가 충분한 사건 개시를 각하하는 한편으로,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진실화해위 안팎에서 나온다. - 한겨레 2023.5.25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 가능성' 입장을 고수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MBC '스트레이트'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거냐"는 질문에 "당시 광주에서 5.18의,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운동 시위가 있었다면 당시 북한 정권이나 북한 체제에서도 이것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이냐'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도 "북한군이 5.18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건) 명확한 거다. 다만, 북한이 광주민주화운동을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인터뷰처럼 말한 적 있느냐'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며 "북한군이란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5.18 민주화운동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도 "대한민국과 관련된 각종 사건이나 주요 행사에, 지난 70년 역사에서 북한이라는 체제는,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몇몇을 보면 그들이 극우 유튜버인지 국정을 맡은 책임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 오마이뉴스 203.3.14

 

 

- 임명 전후로 역사 인식 왜곡 논란이 불거졌던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북한이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느냐"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도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되는 5·18 왜곡 처벌법이 잘못됐다"며 "특정 역사적 사건에 특정 사실이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2월 2기 진실화해위 두 번째 수장으로 임명됐다. 다만 임명 당시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
그는 과거 5·18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허위이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뉴시스 2023.3.13

 

 

- 윤 대통령은 이달 1일에는 극우 성향의 논문들을 써온 정치학자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국가범죄나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도모하는 진실화해위원장 자리에 엉뚱한 인물을 내정한 것이다.
이 엉뚱함은 작년 2월부터 있었다. 이때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이 된 인물이 뉴라이트 학자 김광동이다. 윤 대통령이 진실화해위원장에 내정한 문제의 인물이 바로 그다.

 이 내정 조치가 얼마나 황당한가는 제주 인구 25만 중에서 1만 4천(정부 발표) 혹은 3만 명이 군·경과 극우세력에 희생된 1948년 제주 4·3사건에 대한 김광동 내정자의 시각에서 역력히 나타난다.
2014년 4월호 <한국논단>에 실린 논문에서 김광동은 제주 4·3을 '반(反)한국적인 사태'로 규정했다. 논문 제목부터가 '제주 4·3 폭동은 반한·반미·반유엔·친공투쟁'이다.
그는 분단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호소를 미군정과 우익세력이 폭력적으로 짓눌러 대규모 인명살상을 초래한 이 사건의 발생 책임을 제주도민 유격대의 탓으로 돌린다.
그는 분단 반대를 외치며 미군정에 저항한 유격대가 양민 학살의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무장 유격대는 군경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판단한 양민들과, 유격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자를 대상으로 학살과 방화를 자행했다"라며 책임을 엉뚱한 데로 전가한다. 4·3 현장의 학살 주범이 군경과 서북청년단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런 엄연한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정한 것이다.
그는 여지를 남겨뒀다. "물론 군경 토벌대가 계엄령을 과잉 적용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다"라고 말한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 넘어선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한다. 미군정과 국가권력이 무고한 제주도민들을 학살한 사실을 그 역시 알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엉뚱한 데로 책임을 돌렸던 것이다.
진실화해위원장은 국가범죄로 인한 민간인 희생을 규명할 책임을 갖고 있다. 국가의 잘못을 과감하게 밝혀내야 하는 자리다. 국가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제주 4·3과 관련해서까지 엉뚱한 주장을 내놓는 김광동 내정자가 과연 적합한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문제적 역사인식

1963년에 태어나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국회 사무처 보좌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우파 단체장인 자유민주연구학회장·나라정책연구원장 등으로 활동한 김광동 내정자는 제주 4·3뿐 아니라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비상식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은 제주 4·3에 대한 진압을 거부하는 양심적 군인들의 저항이자 이를 빌미로 국가권력이 여수·순천에서 자행한 민간인 학살이다. 김 내정자는 사건 희생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것에 대해서까지 부정적 언급을 내놓았다. 이 사건에 대한 그의 인식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여순사건 등에 대한 국가보상 문제를 다룬 지난 3월호 <월간조선> '진실화해위의 보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에 김광동 상임위원이 언급된다. <월간조선>은 이렇게 말한다.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따르면, 처음 신청할 당시 인민군과 적대세력에 처형됐다고 진술했던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보상자 대상에서 탈락하자 일정 기간 후에 국군·경찰에 의해 희생됐다며 다시 보상을 신청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고 한다. 인민군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가 국군·경찰의 희생자로 뒤바뀐 셈이다."

 대한민국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자가 아닌 사람들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뒤바뀌어 있다는 보도다. 이 보도의 근거 자료로 김광동 상임위원의 진술이 활용됐던 것이다.
김 내정자는 이 사건을 공산주의 운동의 관점에서 이해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친일청산이 저해됐다는 황당한 역사 인식까지 피력했다. 그가 2005년 7월 20일에 친일진상규명법 자유언론수호 국민포럼에 토론자로 참가해 발언한 내용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발언한 내용의 요약문은 인터넷에서도 검색된다.
<미래한국신문> 김성욱 기자가 정리한 요약문에 따르면, 포럼에서 그는 괴상한 논리로 친일청산 부정론을 역설했다. "국제적으로 역사청산은 일본·독일·소련처럼 침략전쟁을 한 전범국가에서 행해지거나 공산주의와 같이 전면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었거나 북한과 같이 대량학살을 저질렀던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다"라고 한 뒤 "이런 체제도 안 하는 역사청산을 왜 우리나라가 한단 말인가?"라고 강변했다.
그는 친일청산이 안 된 것은 공산주의 세력 때문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내놓았다. 이 대목에서 여순사건이 거론됐다. 공산주의 세력이 일으킨 이런 사건들을 진압하느라 친일을 청산할 기회가 없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와 엮어 사건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던 것이다.   - 오마이뉴스 2022.12.2

 

-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분류되는 김 상임위원은 나라정책연구원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하고,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이 한창이던 2013년 국정원을 지지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 한겨레 2022.12.1

 

-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은 12일 취임 일성으로 "성공의 대한민국 역사가 걸어온 뒤안길에 남겨진 그늘을 재조명하고 잘못된 부정의를 바로 잡아가면서 화해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상 규명에 대한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묻혀지고, 감춰진 사실들이 남아있는 한 그것은 진실이 될 수 없고 또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는 미래 통합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역사에 조명받지 못한 피해와 희생을 규명하고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가 맡아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식 업무를 시작한 김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9일까지다.   - 뉴스1 2022.12.12

 

 

-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라는 자유주의 사상과 시장경제를 다루는 학회 심포지엄을 통해 재작년 10월 발표한 논문에서인데요.
김 위원장은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당시 발의된 '역사왜곡금지법'이 파시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제주 4·3 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개인의 역사인식을 국가가 판단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법이 특정 견해만 처벌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를 들면서, 문제의 부분이 등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발사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며 헬기 사격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문 전 대통령부터 처벌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5·18 당시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은 "가능성이 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5·18 헬기 사격은 국과수 감정과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충분히 소명됐다"고 사법부가 최초 판결했습니다.
김 위원장 논문 발표 불과 한 달 뒤에도 재판부가 전두환 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7일에 각각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김 위원장은 논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북한 개입설 역시 6차례 국가적 조사에서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 YTN 2022.12.12

 

 

- 역사 인식 논란을 빚고 있는 김광동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이 한국전쟁 당시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피해 사건인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도 “집단 학살이 아님에도 반미화 때문에 사회 전체가 흥분했다”고 평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폄훼한 발언이 알려진 데 이어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도 이념 편향적인 역사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03년 저서 ‘반미운동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서 노근리 사건에 대해 “전쟁 중 후퇴하던 미군의 오인 사격에 의한 충북 노근리의 희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마치 미국이 양민을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처럼 ‘집단 학살’이란 표현을 써가며 사회 전체가 흥분했던 것 등은 바로 한국사회에서 반미화의 진행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충북 영동군 노근리 일대에서 미군이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기관총 사격과 전투기 폭격을 가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낳은 사건이다. 사망자 150명, 행방불명자 13명, 후유장애자 63명 등 226명이 희생자로 인정됐다.
김 위원장은 같은 책에서 “한국의 반미운동은 다른 국가에서 나타나는 반미와 차원을 달리한다”며 “미국의 모든 정책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미군 관련 사건을 의도적 살인이나 학살로 몰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수업으로부터 일부 환경운동, 민주화운동 그리고 인권운동에 이르기까지 그 목표를 전반적 반미감정의 고조와 확산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근리 사건 역시 반미운동 세력이 의도적으로 반미감정을 고조하기 위해 학살로 몰아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는 반론이 있다. 노근리 사건의 경우 1999년 AP통신 보도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노근리 사건을 보도한 AP통신 취재팀은 2000년 탐사 보도 부문 퓰리처상을 받는 등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 속에 ‘반미운동’과는 큰 관련이 없었다.   - 세게일보 2022.12.14

 

-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자신의 저서에서 "4·19 혁명은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기고문이나 세미나 등에서 과거사 청산에 반대하거나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했던 김 위원장은 저서에서도 편향된 역사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2일 임기를 시작했지만,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 출간한 '4·19와 5·16 연속된 근대화 혁명'에서 "4·19는 좌절된 혁명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혁명이고, 더 나아가 5·16으로 꽃피워지고 완성된 혁명"이라고 썼다. 그는 "5·16 주도 세력은 4·19 학생 정신에 용기를 얻었다"며 "학생들이 4·19를 용감하게 감행했듯이 5·16을 감행해야 했다고 판단했다"고 서술했다.
김 위원장은 저서에서 4·19와 5·16이 같은 맥락을 가진 근대화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촉발됐지만 본질은 근대화 요구였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산업화를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저서 주요 내용=김대훈 기자

그는 쿠데타와 독재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는 정치적 지배나 권력을 나누기 위한 쿠데타라기보다 근대화를 추진해보겠다는 쿠데타였다"라며 "민주당 체제가 유지됐다면 4·19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산업화도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독재를 미화하거나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듯한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18년간의 박정희 체제를 거치고 부분적 위기 국면을 거쳐 다시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체제로 안착되고 노태우 정부로 계승됐다"거나 "5·16 주도 세력은 민주주의라는 가식적 허울에 매몰되지 않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혼란과 독재, 혹은 무질서를 바로잡았다"고 주장했다.   - 한국일보 2022.12.18

 

 

 

[단독] 새 진실화해위원장, 논문서 "5·18 헬기 사격 허위...北 개입 가능"

"부정의 바로 잡을 것"…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 취임

새 진실화해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 내정…뉴라이트 활동

진실화해위원장된 극우 인사, 지난해 그가 방명록에 남긴 말

 

 

≪윤석열 대통령의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역사 쿠데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진실화해위원장)에 뉴라이트 역사 운동의 핵심 인사인 김광동 현 상임위원을 내정하고 곧 위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김광동 상임위원은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앙하는 저서를 집필하고, 제주 4·3항쟁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규정한 인사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우리말은 이런 상황에 쓰려고 만들어졌나 봅니다. 김 상임위원의 제주 4·3 항쟁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역사 인식의 차이를 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규범에 대한 도전이기에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2000년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해 무려 20년이 넘는 지난한 노력을 거쳐 올해 4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행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 이 위원회의 30차 회의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 아래 개최하고“위원회 출범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가 제주에서 열려”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4·3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에 내정한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명칭에서 보듯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백인 정권하에 자행된 고문, 폭행, 집단학살 등 수많은 인권침해 행위의 어두운 과거를 진상 규명하고 희생자에 대한 사면과 보상을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꾀하고자 만든 진실화해위원회의 명칭을 그대로 따온 기구입니다.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그 자신 백인 정권의 인권 유린에 맞서 싸운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투투 대주교입니다. 만약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백인 정권의 극악무도한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사상을 신봉하는 인사를 남아공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윤 대통령은 거리낌 없이 해버립니다.

'진실화해위 등 과거사위는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진실 규명과 화해의 길이 아니라 역사 왜곡과 국민 분열만 확대한다’

'좌파나 친북세력을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에는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할 과거사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위원장 자리에 이 같은 말들을 쏟아냈던 김광동을 임명할 바에는 차라리 조직 해산을 추진하는 것이 정직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도달한 시민사회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지만 이런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된 인사 흐름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법률 위반 논란은 아랑곳없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더니 초대 경찰국장에 민주화 운동 인사들을 공안기관에 팔아먹는 밀정 노릇을 했던 김순호를 임명했습니다. 민중운동 경력을 극적으로 배신한 이후 일관되게 극우적 행보를 이어왔던 김문수를 대화와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인사들은 윤 대통령과 이 정부의 사상적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며 또한 앞으로 국정의 동력을 어떤 세력으로부터 끌어오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태극기부대와 그들의 역사 인식, 인권 의식을 국정의 동력이자 운영 기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김광동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퇴행에 한계선이 없을 것임을 직감하기에 영혼을 담아 요구할 힘이 솟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광동 위원장 임명은 우리 사회가 힘겹게 그러나 한 걸음씩 전진시켜온 역사,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전진에 대한 쿠데타이자 그러한 진전의 토대가 된 사회계약의 파기라는 것입니다.

이 쿠데타를 막기 위해, 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8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