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개월 선고유예, 4억5천만원상당 손배소송,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막말,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프로필 및 경력

 

김미나 기초의회 의원

출생 1968년

나이 55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마산동부서 녹색어머니회 연합회장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2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유예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오늘(1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김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와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을 고려해 이러한 선고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MBN 2023.9.19

 

 

-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또 한 번 민주 추모공간에 대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27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12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23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는 2024년 7월 완공되는 '민주주의 전당'에 대해 발언했다.

민주주의 전당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건립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면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1960년 3·15 의거, 군사정권 철권통치 18년을 끝내는 계기가 된 1979년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곳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마산합포구 오동동의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 김주열 시신 인양지 등 창원지역 민주화 유적지에 대해 "마산회원구에는 국립 3·15 민주묘지가 조성돼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을 모신 추모의 공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군데 영령을 기리는 곳이 있으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진다"며 "투자 전문가 또는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마산을 다녀가고 하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도시 전체가 무겁다', '과거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김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지역 민주단체 측은 김 의원에게 항의하고 나섰다. 단체 측은 "발언의 자유는 있지만, 의원들은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왜 이렇게 생각을 다듬지 않고 말씀하시는지 항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 막말을 쏟아내 의원직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가,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 매일신문 2023.6.27

 

 

 

-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비방하는 막말을 했던 김미나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이 지난 5일 창원시의회 예결위 부위원장에 선임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최선미씨는 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까지도 (김 의원의 직·간접적 사과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기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계속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느냐”고 했다. 최씨는 “국민 정서를 파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며 “국민의 안녕이나 삶의 깊이를 전혀 모른다”고 시의회를 비판했다.

최씨는 김 의원이 예결위 부위원장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관해 사과하지 않는 분위기가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니까 자기(창원시의회)도 우리한테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 한겨레 2023.6.9

 

 

-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희생자를 향한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에게 4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 등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2차 가해로 유가족을 모욕한 김 시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서 "타인에게 막말로 상처를 주는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경종을 울려 두 번 다시 막말 정치인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소송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150명이 참여, 1인당 300만~1000만원으로 총 4억5000만원 규모다.

이날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김 시의원과 관련해 "당연히 제명돼야 함에도 제 식구 감싸기와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는 더욱 유가족을 분노하게 만든다"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해 잘못된 행위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채완 변호사(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는 "김 시의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이 아닌,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김 시의원과 같이 재난 참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공권력의 주체가 2차 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소 제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 시사저널 2023.3.15

 

 

- 159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로 공분을 샀던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SNS 계정을 복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SNS상에서 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김 시의원이 다시 SNS 활동을 재개할지 주목된다.

6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이 한동안 물의를 빚어 폐쇄했던 자신의 SNS 계정을 최근 다시 복구했다.

다만 예전에 쓴 글만 보일 뿐, 새로 쓴 글은 보이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그간 SNS 계정에 사회·정치적 이슈가 되는 글을 올리고 지지자들과 소통하며 SNS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12일 김 시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향한 막말 등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다.

김 시의원이 소속된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그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다수의 같은 당 의원들의 비호 속에 창원시의회는 윤리특위 의원직 박탈이라는 ‘제명’ 권고를 무시하고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내렸다.

징계 기간에도 의정비가 지급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30일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언론 보도 다음날 김 시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징계를 뭉그적거리고 있다.

막말 논란 김미나 창원시의원 SNS 계정 복구. SNS 캡처

국힘 징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시의원이 다시 SNS 계정을 복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우려와 함께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막말 논란이 재연되는 건 아닌지 의심의 목소리가 나온다.   - 세계일보 2023.2.6

 

- 1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이날 오후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적의원 45명(국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30명)이 찬성해야 한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원내 다수당인 국힘 측 반대표를 극복하지 못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 바깥으로 퇴장했다.
국힘 측에서는 같은 당 남재욱 의원이 낸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에 대해 국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 연합뉴스 2023.1.18

 

-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 당시 김 의원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구급차에 요소수가 필요하다고 이 사설 구급차의 대원들이 사정을 해도 요소수는 주지 않고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과장된 얘기라고 해명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의 한 사설구급대는 지난해 11월 요소수 대란 당시 6배 가량 비싼 요소수를 사기 위해 창원의 한 주유소를 찾아갔습니다.
[OO 사설구급대 대표 : 당근마켓에 요소수 산다고 해놨더니 OO(주유소)로 언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그때는 6만원이었죠.]
그런데 요소수를 사지 못했고 주유소 사장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조모 씨/사설구급차 운전기사 :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를 했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또 다른 대원들도 주유소를 찾아가 당장 응급환자 이송을 못한다며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국모 씨/응급구조사 :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고 했더니 '주고 안 주고는 자기 마음이다'…]
협박성 발언이 이어졌다고도 했습니다.
[백모 씨/사설구급차 운전기사 : 저희 구급차를 '전국 주유소 어딜 가도 주유 못 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죠.)]
뒤늦게 당시 주유소 사장이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인걸 알게됐습니다.
[국모 씨/응급구조사 : 그런 사람이 무슨 시의원 자격이 있어요?]
이에 대해 김의원은 상당 부분 과장됐다고 해명했습니다.   - JTBC 2022.12.22

 

 

 

- 김미나(53·국민의힘·비례) 창원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방하는 막말 수준의 글을 잇달아 써올려, 국민의힘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3일 “페이스북 등에 부적절한 글을 써올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중앙당 협의를 거쳐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고, 결정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소명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으로 이뤄진다. 아직 윤리위 개최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써올린 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앞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족을 비방하는 막말 수준의 글을 페이스북에 잇달아 올렸다. 그는 참사 발생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때인 지난달 4일 ‘유족이라는 무기로 그들의 선 넘는 광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글을 시작으로, 지난달 23일 유족 발언에 대해 ‘무지몽매한 애미’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 지난 12일엔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_장인들, #자식팔아_장사한단소리_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구하다_죽었냐’라고 써올렸다. 게시글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이날 오전 일부 글을 삭제하다가, 오후엔 페이스북에서 아예 탈퇴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지난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창원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당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창원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4명을 추천해 3명을 당선시켰는데, 김 의원을 1번으로 추천했다.   - 한겨레 2022.12.13

 

 

- '이태원 참사', '세월호', '문재인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해 막말을 자신의 SNS에 올려 여론의 빈축을 산 김미나(53·비례) 창원시의원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제1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마지막 차례에 사전 신상 발언을 신청해 입장문을 읽었다.

김 의원은 "저는 창원시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글을 개인 SNS에 올렸다. 저의 우선 저의 잘못된 글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시민 여러분과 특히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크게 반성하고 성실히 봉사하겠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의회를 빠져 나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유족들을 이용한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보라고 쓴 글이었다. 유족을 지칭한 것은 유족을 무기로 삼아 이용한 단체가 있기 때문이었지, 유족들에게 한 말은 아니기에 유족들에게는 사과드린다"며 "제가 공인인 것을 깜빡했다"고 답변했다.   - 더팩트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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