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자진 사퇴, 최민희 전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최민희 정당인, 전 국회의원

출생 1960년 12월 3일

나이 64세 (만 62세)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혜화여자고등학교 졸업

상도여자중학교

서울강남초등학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2018.07.~2018.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병 지역위원장

2017.07.~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2017.05.~국정자문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2016.07.~2018.02.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병 지역위원장

2015.12.~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2015.05.~2015.12.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2015.01.~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2014.10.~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14.05.~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2012.05.~2016.05.제19대 국회의원

2011.12.~2012.01.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09.07.~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2006.08.~제3기 방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2006.07.~제3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2004.~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회 위원장

2000.~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1985.~월간 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최민희 전 의원이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못 받았는데, 사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게 나를 딜(거래) 대상자로 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며 “방통위에 들어가 방송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다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워달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 야당 몫으로 지난 3월 추천했다. 하지만 과거 민간 협회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부회장직을 수행한 이력이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방통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임명이 미뤄졌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한다. 3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교섭단체(야당)가 추천한다. 현재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했다.

임명이 7개월 가량 지연되자 민주당은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5일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법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방송 및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임명 가부에 관한 결정을 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년이 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상임위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 뉴시스 2023.11.7

 

- 5일 기준 128일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인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 현업 단체의 '방통위 무력화' 요구가 비현실적이고 전제부터 틀렸다며 반대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 인터뷰를 통해 "'김현 상임위원 사퇴하고 나는 (상임위원)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는 건데,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방통위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2명의 위원으로는 방통위가 아무 의결도 못 한다는 전제하에 주장한 것"이라며 "법적 해석을 해 본 결과 2명이라도 의결이 가능하고 방통위가 굴러간다. 전제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 방통위가 무력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등 7개 언론 현업 단체는 3일 성명에서 "법조계에서는 정원이 5명인 방통위의 재적이 과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질 경우, 합의제 기구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반민주적 성격이 분명해 무효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며 '2인 방통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현업 단체들은 "국정원까지 동원한 언론통제와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징계와 해고가 자행됐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합의제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방통위를 멈춰 세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으나, 최민희 전 의원은 "방송‧통신 정책 결정은 야당의 견제가 절대적이다. 대한민국 내각이 거의 다 독임제인데 방통위만 2명이나 국회 추천 야당 몫을 둔 것"이라며 "엄중함을 살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이 보장한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안에서 싸우고, 밖에서는 또 밖에서 싸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도 출연해 "상임위원 2명으로도 회의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우세하다"며 "언론 단체가 주장하는 방통위 불능화는 현실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현재 자신의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가리켜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 미디어오늘 2023.8.5

 

 

-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은 8일 "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에서 인선에 대한 문제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당분간 임명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최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결격사유가 큰 인사추천이라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일주일 넘게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권에서는 최 전 의원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임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허위사실 유포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복권됐는데, 이를 두고 방통위원을 맡기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여권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또한 최 전 의원이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맡은 것도 문제로 삼고 있다.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3년 이내 종사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는데,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했을 경우 법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프레시안 2023.4.9

 

 

-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철회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 전 의원 임명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ICT특위는 9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이 임명된다면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이라는 룰이 깨지게 된다면서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이라는 법(방통위 설치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했다.

다만 방통위에 야당 측 인사가 다수인 상황은 일시적이다. 대통령이 김창룡 전 위원(대통령 추천 몫) 후임을 여당 측 인사로 임명한다면 여권 2명·야권 3명 구도가 만들어진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끝난다.

또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출신이라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흠결이라 할 수 있다”며 “민언련 사무총장 출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 열사’, ‘유능한 사이다 진보’ 등으로 비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지낸 것 역시 문제로 꼽혔다. 국민의힘은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통신사업자 이익을 대변한 행위 등을 한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부적격 사유로 대통령 임명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으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 결격 사유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방송사업·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 미디어오늘 2023.4.9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부위원장 후임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상임위원 추천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은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에 따라 재석 177명 중 찬성 156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최 전 의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들어 추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던 여당(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최민희 전 의원은 19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당하기 전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가 2021년 사면복권돼 지난해 복당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임기가 만료되는 안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5명의 상임위원을 순차 교차한다.

 

방통위는 위원장 1인(장관급)과 부위원장 등 위원 4인(차관급) 총 5인으로 이뤄진다.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권을 가지며 최종 결정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상임위원 중 1명도 대통령이, 나머지 3인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1인과 2인의 추천권을 확보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추천인사인 김창용 위원이 다음달 5일, 한상혁 위원장이 오는 7월 31일 임기를 마친다. 당시 각각 여·야 추천을 받은 김현·김효재 위원이 8월 23일 임기를 마무리해 인선 교체가 완료된다. - 아이뉴스24 2023.3.30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나온 후 진보적 시사지인 월간 '말'지 기자를 지냈다. 20여 년 동안 언론민주화 운동을 해왔으며,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지냈다. 월간 '말'기자 시절 니시식(西式) 자연건강법을 접하고, 1990년부터 자연건강법에 관한 연구와 잉태, 출산, 육아에 대한 강의를 해왔다. 두 자녀를 두었고, 자연건강법을 함께 나누는 어머니들의 모임인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을 운영하였다.

 

2020년 8월 31일 KBS 라디오 '주진우의 라이브'에 출연한 최민희는 "애초 조국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초엘리트만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테고 그 자식들은 굳이 불법이나 탈법, 편법이 아니더라도 초엘리트 사이 맺은 인간관계 등으로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관계 속에서 불법적이진 않지만 어떤 특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큰 불법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서민들에게 조금 명고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지 법의 문제로 치환될 사안은 아니다"며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 이 점은 처음부터 인정했다." 고 말했다. - 위키피디아